인천 서구 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성백조주택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레기들 진짜 18
인천 서구 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성백조주택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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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종 적폐는 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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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공익을 판단할수 있을만큼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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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력 win......feat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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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응 조선왕릉 일괄 자격 박탈 북한:여기도 조선왕릉 있어요 해주세요 유네스코: ㅇㅇ 북한: 푸하하 우리가 유일 조선왕릉 유세스코다 남한 열등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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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이제는 경복궁 뷰 나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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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다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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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망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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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다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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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이제는 경복궁 뷰 나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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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노는 땅도 있고 | 22.07.08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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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망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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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응 조선왕릉 일괄 자격 박탈 북한:여기도 조선왕릉 있어요 해주세요 유네스코: ㅇㅇ 북한: 푸하하 우리가 유일 조선왕릉 유세스코다 남한 열등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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