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선 도중 당규 해석을 바꾼 사건임

[얼라우]

사퇴한 후보의 득표수를 분모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당규해석은 

9월13일 정세균 사퇴 후,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박시영이 최초 공개한 해석임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음 

경선 시작 전에 정해진 룰인데 경선 도중에 이의제기하는게 맞냐고 묻는 건 틀린 거야 

경선 도중에 왜 당규 해석을 새로 했냐고 물어야 해 

박시영이 새로운 해석을 공개하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해석이 존재하는지 몰랐고, 이재명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민주당이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 후 부터 

필연캠프는 꾸준히 이의제기 했어 

그리고 50.3 사태가 난 거고 

이제, 왜 민주당은 경선 도중에 새로운 당규 해석을 내놓았는가를 물어야해 

저쪽에서 만들려는 불복 승복 프레임을 바꿔야함

[굿거리장단]

규정 문언에 존재하지도 않는 소급효를 창조하는 해석을 미리 예견할수는 없지 ㅇㅇ
소급효로 해석될 여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건데 과도한 확대해석을 통해서 없는 의미를 창조해낸게 맞고 그건 그 해석을 채택한 시점에서 새로 발생한 사건인거지 당초에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반론할 사안이 아님

[굿거리장단]

소급효는 예외이고 예외라면 이유가 있어야 함. 최소한 규정에 명확하게 소급효로 해야한다는 문언이 나와있어야 그 예외를 인정해줄만도 한데 문언에 존재하지도 않는 소급효를 만들어서 적용하는건 법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