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한민국 행정법원 판사의 혜안.jpg

[루리웹-4731537901]

징계사유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야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는 아직 몰라~~ 정치를 안했는데 어떻게 지금 판단하냐~ 그때가서 봐야지~"

아모른직다 

논리를 만들어서 풀어줬더니 진짜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에 사표 던지고 정치하러 나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검찰하고 법원 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H0401]

법원이나 대검찰청이나 사이좋게 등신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곰발바닥먹고싶다]

그냥 닥치고 프랑스식으로 민사소송법을 대거 개편하고 국참사원이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만들자. 안 그러면 저 새끼들 때문에 혁명 제대로 날 거 같음.

[킹받는아재]

프랑스고 독일이고 어떻게든 누구든 선민의식을 아예 못 갖고 특권의식도 못 갖게 국민들의 엄청난 감시를 하게 제도와 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함

[곰발바닥먹고싶다]

일단 정부가 정한 정책을 자기네 좇같은 정치관으로만 판단해서 강짜를 부려댄 것이 바로 왕정 프랑스의 고등법원이었지. 그리고 그러다 혁명 터졌고.

그에 대한 반성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전면적으로 행정부가 담당하게 되었고.

[민트하살법]

저래 놓고 또 나중에 딴소리 늘어놓지

판레기 ㅅㅋ들 말 바꾸는거 한두번이 아니야

[다꾸라꾸]

A.I 판사 시급하다

[켈로그호랑이]

"그 발언의 진위는 퇴임 후 행보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서"

[스티브박군]

밝혀진거네..ㅋㅋ

[아슈트카]

어차피 사법 고시 카르텔이잖아. 지들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질 하려면 무능 터진 것들이라 오로지 선후배 기수빨 밖에 없는 것들이니 똘똘 뭉쳐야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