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썩이 이번 싸움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이유

[루리웹-1702250816]

1.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상황임. 즉, 이거 윤썩편 들어주면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임.

2.윤썩이 이리 나올줄 알고, 문프는 윤썩 방어권 충분히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함. 윤썩은 절차 하자 내세움,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점을 내세울텐데, 법무부 제청과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 절차면에서 하자 없음에다가 문프가 윤썩 요청 거의 다 들어주면서까지 징계위 열다시피해서 법무부 쪽에서 윤썩 논리 맞받을게 많음.

이번에는 윤썩 뜻대로 되기 쉽지 않음.

[라크한모금]

개법부레기: ㅎㅎㅈㅅ

[루리웹-1702250816]

개법부라 할지라도 인사권을 침해하는 결정 내리기 쉬울까?ㅋㅋ 대통령도 이런 상황 예상하고 징계위 여러차례 연기했잖아.

[삥꾸젤리]

법원 판충이들이 ↗같아서 믿음이 안감..

[케이엔]

식물인간법원장 김명수 : 사실을 말해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BARY]

판레기들 믿고 저리 나대니까. 그게 또 근거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존나 개떡같은걸 씨부레. 이번만 봐도 중립 서겠다고 꼴값하니까 더 실망했다.

[루리웹-1702250816]

아무리 판레기라 할지라도 대통령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결정하기 쉽지 않음.

[루리웹-21126731]

당연히 글쓴이 말이 옳고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법레기들 수준이 워낙 어마어마해서 쉽게 맘 놓을수가 없어.

[루리웹-1238999618]

문제는 판새 십색히들이 지급 떡찰보다 더 강하게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거임. 이것들 전관예우 날아가게 생겨서 다들 반쯤 미쳐있음. 뭔 미친짓거리를 할지 모름

[루리웹-1702250816]

근데 대통령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결정 하는게 쉬울까? 이거 인용하면 대통령은 그냥 임명만 하고 해임은 못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임.

[Anonymous-road]

이거 받아들이면
사법부가 먼저 삼권분립 발로 뻥차는거 아님?

[EH0401]

일단 사법부가 1번부터 조까 시전하면 곧바로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부터 바로 들고일어나서 사법부도 이거 후폭풍 감당이 정말 안될거임.

[OC문라이트]

개들은 삼권분립 이런거 안중에 없다.
지 밥통이 더 중요하지.
코로나 아니면 촛불로 확 그냥

[루리웹-1702250816]

삼권분립 안중에 없다 해도 대통령 인사권 침해하는 결정하는 게 쉬운일이 아님. 만약 이 사안이 법무부 장관 주관으로 내린 상황이면 부담없는데, 윤썩 사안은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사항임. 만약 이거 윤썩 편 들면 대통령은 임명만 하고 해임은 못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임. 그러니 이번에는 기레기들, 평론가들조차도 윤썩이 이번판은 쉽지 않다는 말 나오는 거고.

[OC문라이트]

아니 그런거 산경 안쓴다니까.
명수가 조 장관 때 말한 짤 봐라.
대통령 인사권 신경 쓰면 그런 말이 나오냐?

[루리웹-1702250816]

신경 안쓰는 순간 헌법학 교과서 다시 써야 할 판임. 인사권도 판사 동의 받아야 한다고...그런 말 나오는게 판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움.
그래서 윤썩쪽도 절차적 위법 쟁점으로 들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문프가 윤썩 요청 최대한 들어주는 바람에 쉽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