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법원 인사철 맞아 만든것”… 윤석열, 사찰문건 ‘1회성’ 주장

[열혈아제]

윤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지난 2월 26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매년 법관 정기인사를 2월에 하는데 이 문건은 그 직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법관 인사 교체 시기를 맞이해 주요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맡고 있는지 파악해서 공소유지에 참고할 목적으로 만든 자료라는 게 골자다.

축적 목적이 아닌 일회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찰로 보려면 특정 인물에 대한 자료를 차곡차곡 모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했어야 사찰이라 불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윤 총장은 해당 문건이 ‘사찰’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 자체를 억울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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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답니다...

그리고 분명 검찰제출자료랑 법무부에서 제시한 자료가 차이가있고...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1회성이랍니다.

추다르크님... 어서 성검을 꺼내주십시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85315&m_view=1&includeAllCount=true&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5%2C0001385315%26sort%3Dlikability

[MauvaisSang]

기보고는 동훈이가 받고 묵혔나봐?ㅋ

[블루이니]

기레기들 애쓴다

[icicle017]

인사철이든 뭐든 만들면 안 되잖아...걍 니들 원하는 판결 내려줄 판사 고르고 한다는 거잖아.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나 보네

[파란남생이]

아니 멀리갈것도 없이 올 1월에 검찰 인사철이라고 경찰이 검찰 세평수집한거 기소날린게 개검인데
지들은 판사 인사철 맞춰 세평수집해도 되고 남들은 안됨 ㅅㅂㅋㅋㅋㅋ

[루리웹-4137238157]

1회성 기보고

[동네냥이]

저거 증거나오면 바로 반박당할 소린데??

검찰출신 맞나??
애가 왜이리 띨빵하냐

[시리우스자리]

????

[유리마루]

지들이 기보고 써 놓고 1회성이래 ㅋㅋㅋ 저런것들이 검찰이나 하고 있으니..

[라크한모금]

누가 보면 법원 인사를 떡찰이 하는줄 알겠네

[곰팡이핀빵먹어서배가꾸르륵꾸르륵]

인사철이랑 검사가 판사 인적정보 파악하는 거랑 무슨 상관???

저런 개소리를 언론이 받아주는 것도 웃기다

[화룡 스마우그]

[루리웹-0829089745]

지놈이 뭔데 머저리ㅋ

[베덴헬름]

윤석열 특-먼저 자료까서 여론전하다 나중에 뒤집혀서 굴욕당함

[월급루팡6년째]

초범은 양형이라 괜찮다는 로직이 머릿속에 들어가있어서 그런듯

[청안청년]

1. 1회성이든 다회성이든 했잖아??
2. 사찰 맞잖아?
3. 업무정지 당한뒤에 저 문건 어떻게 구했어?

결정적으로
공소유지랑 저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데???
공소유지는 법대로 하는거 아냐? 판사한테 맞춰야 되는거야?

[민트하살법]

매년 한국시리즈도 1회성으로 열리지

[MUL-CLEAN]

그러니까ㄴ 인사철 때 마다 했다는 소리지?

[리볼트]

김명수가 사찰 시키디?

[MQ9리퍼]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이 사찰이 되는게 아니라,

감찰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법 사찰 성립 여부지.

[민물농어]

어제랑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건가?

[toritoru]

[MICR0$0FT]

초범이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인가

[루리웹-1238999618]

인사철에 살인하면 무죄냐?ㅋㅋㅋㅋ

[사과농장주]

만들어서는 안되는 사찰 자료를... 적어도 매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때마다 만들어 왔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매번 비정기 법원 인사변동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 왔겠지...

[아슈트카]

처음 공소유지라는 주장 번복도 모자라 더 사고 치네. 그럼 대검 차원에서 리스트 꾸리며 판사 인사에 관여하려고 햇어? 9수생 답게 자살골 계속이네 ㅋㅋㅋ 이런데도 여전히 불안해할 정도로 이 나라 기레기들과 판레기들 수준 ㄷㄷ

[애국동년배]

사찰 문건 만든거 인정이네 ㅋㅋㅋ
그리고 문건 만든 자체가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지 그게 없어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찰 안절부절 오로지 언플밖에 없네

[애국동년배]

성향을 알아보는거 당연하다는듯 법알못들이 선동하는데

검찰은 그런 권한없어 그런 정보수집 자체를 못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게 사찰이야

[애국동년배]

처음에는 재판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다

이젠 인사철 운운 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반복했네

[털렐루야~찢렐루야~]

1회성이고 나발이고 그걸 왜 만드냐고

[루리웹-7235347282]

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