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좀 지난 감이 있지만 내각제에 대한 교과서적 분석글

[베르나데트]

한참 내각제 이야기할 때 근무중이라 집에 와서 책 펴서 글 좀 써볼려하니 1시가 넘었네.

썰 풀어볼 책은 행시생들이 정치학 교과서로 많이 들고 다니는 진영재 정치학 총론이야 내 의견은 줄이고 책 내용을 발췌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글을 쓸까 해. 밑에 세줄 요약은 해놨어

≠=================================

대통령제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중에서 어떤것이 우월한가? 하는 주재는 그 해답을 찾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화된 이론보다는 상황 논리 속에서만이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똑같은 제도를 선택하여도 시민 문화적, 정치 경제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도의 기능은 정치 과정상에서 상이한 정치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원형적 국가인 영국과 미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정치학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선 잘 기능하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2차대전 이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들에 수입되었을 때 그 결과는 군부독재, 헌정중단 등의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왕이나 임금이 가스리는 헌정질서가 신생독립국에 맞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도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상이성이 생기면서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논의는 보다 복잡다기한 양상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

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민주주의 성취나 경제적 업적 달성에 어떠한 제도적 차이점을 가져오는가?

...

경제적 성장의 조건 하에서는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민주주의 의 지속성이 깁니다. 반면에 경제적 불황의 조건 하에서는 의원내각제가 대통량제보다 민주주의 지속성이 길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상반된 증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병폐적인 현상이 대통령 선거를 통한 권력쟁취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의원내각제는 사생결단의 정치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남한의 정치 상황 현실을 고려해선 의원내각제 도입에 분명한 이유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은 전제조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 이후를 겨냥한 정부형태로서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흡수형 통일을 지향한다면 지금의 대통령제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의 장단점들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변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없이 단순히 생기는 피상적 정치현상 하나 에서 장단점을 찾는다면 이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논쟁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 권력구조의 현실젓 성공과 실패를 실증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권력구조에 대한 규범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현재의 제도는 우리들 모두가 덩의해사 햔재의 권력구조를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치지도자들의 상황적 타협의 산물일 수 있으므로 규범적 논의의 범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

입문서라 직접적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음. 하지만 얻어갈만한 아이디어는,

1. 제도는 제도 자체만으로는 좋다 나쁘다를 판별하기 어렵다

2. 제도의 성공여부는 사회의 수준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 달렸다

3. 피상적인 모습 하나만을 가지고 어느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정도인 듯. 그러니까 대통령제로 잘 굴러가고 있고 사람들도 신뢰를 하고 있다면 굳이 국민들 속 터트려 가면서 내각제 운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해가 간다는 거지.

[프로덕후]

정권을 교체한 시민들이라 그나마 대통령제가 잘 굴러가는거지 + 훌륭한 리더가 그때 마침 있었어서 + 시스템 개혁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정당

저 세가지 조합 중 하나만 빠졌어도 대통령제도 개판이었지. 과거 9년이 보여주듯이

[베르나데트]

민주주의 운영하는 거 사실 다른 정치제도에 비해 하드난이도인 건 맞음. 전국민에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사실 의무는 지키기 싫어하잖아. 그런 사람이 늘수록 점차 민주주의는 마모되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성도 무너지지. 그래서, 국민들 개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이를 현실화시킬 유능한 정치집단의 존재가 필요한 게 민주주의야.

사실 내각제라느니 대통령제라느니 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임.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쓰기로 했으면 쓰는 거지.

[프로덕후]

너무 subtle함
정치참여 의지는 있는 국민들인건 촛불로 명백히 드러났는데, 언론이 제 역할을 일부러 안하니

[베르나데트]

언론까지 고려하면 진짜 답이 안 나오지 ㅋㅋㅋ 이번 미 대선 결과가 어찌됐든 언론과 언론학과의 존재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질듯.

둘째로는 어느샌가 가진자의 입이 돼 버린 언론이 충실히 가진자의 말을 퍼트리는 역할을 수행하다 지금의 한계를 맞이하였는데, 언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글의 주제인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나는 크게 기대 안하지만.

[一口二言]

내각제 논란은 이 짤 하나면 끝나는거 아닌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