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시스템상으로 내각제가 나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나

[Kaltzkalintz]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끌어내리기 쉽단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제가 낫지

근거가 뭐냐고? 너 나 우리

[Kaltzkalintz]

일본보면 뭐 끌어 내려도 뭐...

[누카콜라는귀엽지]

탄핵 :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재판부한테 중대하다고 인정받은 사안으로만 파면시키기 가능
사례) 503 탄핵심판 당시 재판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태만은 각하했던 것.

의회의 내각불신임 :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으로도 끌어내리기 가능
극단적인 사례)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빠가야로 한 번 말했다고 불신임 때린 사례

이론적으로는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장을 교체하기 더 쉽다. 그 특성이 진공에서 발휘되지 않을 뿐이지.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당내 민주주의 엉망이고 의회 내 정당 경쟁이 안 되면 단점이 커지고 장점이 작아져.

[관심충]

503

[Kaltzkalintz]

내 보기에 정치 지형 조진게 503 최대 업적임

[Kaltzkalintz]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도입하면 딱 일본꼴나는거고 ㅇㅇ

[파란남생이]

근데 뭐 내각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구조나 이데올로기들도 딱 이상적인 모습만 보면 다 좋으니까..
폐지여론 높은 비례대표제나 요즘은 독재와 빨갱이의 상징처럼 된 공산주의도 이론만 보면 딱히 흠잡을건 없으니..
제도나 사상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와 사상을 운용하는 사람이 제일 큰 리스크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