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관탄핵 민주당은 지금당장

[세정♡]

판사를 탄핵소추하라!!!

[리뷰/감상]

아니 돌겠네 아니 지금 겨우 진정되고 있는데 뭔 집회야

[세정♡]

판새가 미친거지, 진짜로.

[PD 미스티데이]

아오 진짜 암걸린다.

8.15 집회 생각나면서 화가 날라 그래.

[세정♡]

이색히들 작정하고 정부하고 싸우려고함.

[PD 미스티데이]

부천 지역상권 다 무너지게 생겼음...

저런 ㅁㅊㄴ들 때문에.

[고기국수파게티]

지금 코로나 시국상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것인가

[F6F Hellcat]

과연 내일 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아래 집회 허용조건을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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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덕천 부천시장 트윗에 첨부된 이미지

집회 허용 범위
1. 집회시간: 2020. 9. 21. 09:00 ~ 11:00
2. 집회 참석자 규모: 주최측 포함 99명 이내에 한함
3. 집회 장소: 부천시의회 앞 인도 120m 구간(의회 출입구 우측에 한함)
4. 집회 조건
가.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하여 비대면 체온계 또는 화상 체온 측정기를 이용한 체온 측정 후 섭씨 37.4도 이하인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자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 허용해야 함.
나. 집회 참석자는 주최측 및 연설자를 포함하여 모두 KF-80/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를 입장 허용해서는 안 됨
다. 참석자 명부(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2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라. 집회 장소 내에 참석자용 의자를 설치하되 의자 사이 2m 이상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참석자는 집회 시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자에 착석하여야 하며, 의자를 이동하거나 그 배치된 의자 외로 착석하여서는 안 됨
마. 참석자는 집회가 종료하면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하여야 함
바. 집회 시간 및 그 전후로 위와 같은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F6F Hellcat]

이 법안들 통과를 시켰어야 판사의 막무가내 집회 허용을 막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316794

[순순히출처를내놓지않으면유혈사태]

근데 오른쪽 사진 집회시간 오타임?
왜 2월이야?

[F6F Hellcat]

단순 오타인듯. 2월 21일에 집회가 있었단 말은 못 들어봤음.
부천시장이 9월 20일에 올린 트윗으로 내일이라고 말했으니 9월 21일이겠지.

[세정♡]

ㅇㅇ 오타

[Persona grata]

법관 끓어내서 부천시민이 락페를 하는 상황을 봐야하나 ㅡㅡ

[세정♡]

진짜 진지하게 피 좀 봐야함

[Persona grata]

사람 죽은 게 아니니 살인은 적용 안되겠다

[월급루팡6년째]

결국 판사 제어권을 가질려면 법안을 뜯어 고치긴 해야할듯
판사 탄핵을 좀 더 현실성있게 하기도 하고 인사권자는 국민이 뽑기도 해야하고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다음엔 부산 강원도에서도 당선되서 200 넘기는게 최선이란게 참

[세정♡]

이런날은 TK ㅈㄴ게 미움.

[F6F Hellcat]

- 댓글 내용 수정보완:
국회 재적의원 수가 300명일 경우, 100석 이상 발의를 통해 판사 탄핵 소추 가능.
국회 재적의원 수가 300명일 경우, 150석 이상 찬성을 통해 판사 탄핵 의결 가능.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