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가 외국인한테도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햇다는데

[0등급 악마]

국가인권위원회가 ㅈㄹ한걸 박원순 시장이 받아들엿다 하고

경기도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함

.....어이없네....

설마 불체자 조선족 짱.깨들한테도 다 주는거 아니지? 

백번 양보해도 4대보험 꼬박꼬박내고 최소 합법거주 5년이상에 종량제봉투 사용 잘햇는지 무조건 확인해서 준다고 하면 이의없음

근데 저거 세가지 따지면 열에 여덟은 탈락일걸? 특히 조선족 짱.깨들은 99%탈락될거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30150334912

[보드카!!!!]

외국인은 그 돈이 외국으로 새잖아? 무엇보다도.

[0등급 악마]

아니지. 재난지원금은 그 동네에서만 돌게 제약이 엄청 많잖아. 그런식으로 하겟지...

[루리웹-0829089745]

현금이 아니라 그건 아니겠지ㅋ 서울에서만 쓸텐데

[보드카!!!!]

재난지원금이야 국내에서 쓰겠지. 근데 그 외에 가욋돈은.

[병석이씨부락색히]

국민의료보험 처럼 줄것 같은데?ㅋㅋ

[edding1800]

부천시는 전에 벌써 줬음.

니말처럼 불체자들은 저기 가지도 못해.

[edding1800]

시에 등록돼있는 외국인들만 선별해서 줬음.

[철컹철컹할래]

'시에 등록된' 이 내용이 중요하네

[edding1800]

그럼 당연하지.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니까.

[무룩무룩]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미필암코양이]

한국에 주소지만있는 외국거주자들에게 주는돈도 아까운데
외국인에게???
왜 그래야하지??

[edding1800]

지역마다 특색인데 공단 지역이 많거나 하는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
그사람들 상대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고.
불체자가 아니면 애초에 4대보험도 드니까.

[edding1800]

그니까 불체자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4대보험 가입하고 실제로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들이라고.
애초에 소상공인 상권살리는게 목적이었다면
어차피 지역에서 도는 돈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곳인데 줄수 있는 여력이 되면 줘도 문제 될건 없단얘기야.

[통성명은.무슨]

맞네 그렇지
불체자는 서류에 애초에 이름도 없는데 어케줘

[Seraphim]

의료보험라던지 세금 다낸 외국인은 상관없지않나?

[0등급 악마]

그런건 상관없지. 어차피 재난지원금 자체가 국민들이 낸 세금들인데 외국인들이라도 우리처럼 세금을 냇다면 자기가 낸 세금 어느정도 받는거니까 거기까진 괜찮은데.... 여기서 염려하는건 내가 여태까지 봐왓던 어지간한 조선족 짱.깨들은 4대보험없이 일하더라고...고용주들이 짱.깨들 고용하는것도 그런거 띵가먹을수 잇고 편하니까 자국민보다 조선족 고용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기도 햇고.... 혹시 그런 것들한테도 준다고 할까봐 염려하는거....

[Seraphim]

윗분처럼 주소지말고 의료보험 기준잡으면될거같은데. 그럼 재들이 낸세금에서돌려주는거니 상관없을거같은데

[찢묻노쇼찬]

낼 세금 다냈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덮어두고 외국인 지원이면 레알 박살낸다 ㅡㅡ

[Seraphim]

덮어놓고 하면반대로차별이잖아. 내국민과비슷한 조건하거나더빡빡한조건으로하겠지.

[찢묻노쇼찬]

그건 두고봐야지 난 인권위가 씨부리면 모든게 부정적으로 보임 ㅡㅡ 하등 쓸모없는 것들

[Seraphim]

어차피주는거서울시이지 인권위가아니잖아.

[탈출한죄수]

국내 지급도 근로하는 가구 분리 안되면
한가족 취급해서 지급하고
그런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액수 정하니까

외국인이면 기준이 더 빡빡할것같은데

[찢묻노쇼찬]

이건 진짜 아니다 ㅡㅡ 대한민국에 제대로 세금도 안내는 것들한테 왜 재난 지원금을 줘야하나? 추방해야지!!!

[통성명은.무슨]

세금 이랑 4대보험 내면 줘야지
세금이랑 4대보험료만 빨고 차별 하면 문제 될수 있음

[생태계파괴종]

외국인 챙기는건 너무 나간게 아닌가 싶었는데 음 댓글들 처럼 세금다낸 외국인이라면 괜찮을꺼 같기도 하고

[느림보꽃]

정당하게 건보료 다 내고 서울시에 지방세 꼬박꼬박 낸 외국인에게만 지급이면 이해됨

그걸 넘어선거면 박원순이 또... 인거지

[나비향]

불체자에게 무슨 근거로 돈이 가나.

이건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되는 일인듯.

[카드의정석]

낼꺼 다 내는 외국인이면 당연히 줘야지
혜택도 없는데 걷어갈건 다 걷으면 착취잖아

[쌍쌍바초코]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세금 안내는 외국인일 수가 없으니 형평성 기준에서 주는게 맞긴 하겠네

[킬로얄]

당연히 세금내고 서류 정식으로 있는 사람들 대상이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줄 방법을 모르겠네.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는이상

[RottonLime]

좀 말이 웃기네? 세금내고 일하는 외국인은 차별해도되? 글구 불체자는 어차피 논외대상이지 행정력이 못미치기도 하고

[0등급 악마]

가구당으로 따지면 가능성 잇지. 예를 들어 짱.깨 두마리가 국내에서 일을 하는데 힌마리는 그나마 정상적이지만 한마리가 불치자 까지 아니더라도 4대보험 안낸다던지 해도 합법적인 짱.깨랑 동거하고 잇다면 그게 머릿수로 쳐져서 +로 쳐질 가능성이 잇으니까. 재난지원금이 두당 +됏엇잖어?
외국인들에게 우리처럼 뭐 주민등본 제시하라던가 민증번호 확인하라는등 뭐 이런거까지 바라지는 않을테니

[샤드레]

머리수로 치는것도 결국 외국인등록증 같은 신분증은 필요하지 걍 있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지랄은못하지

[탈출한죄수]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거야

[RottonLime]

말 참 더럽게 한다. 상상력이 벌레 같네 ㅋㅋㅋ 평행우주 사냐? 주소상 등록된 외국인은요 비자갱신늦어도 바로 실거주 확인해요. 니가 말한 불체짱■는 없는짱■라 지원자체가 안되요. 지원되더라도 2명이 아니라 1인지원이겠지. 글구 가족이니까 초청비자도 되지 초청비자로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4대보험안되서 불체자냐?

혐오도 참 지저분하게 하네

[RottonLime]

어디서 줏어들은 것만 보고 무슨 서울이 무법도시야? 어차피 공장일이랑 농사일 지도 안할꺼면서

[찢묻노쇼찬]

난 돈만 제대로 주고 전망 있으면 한다 ㅋㅋㅋ 돈 ㅈ 같이 주고 대우 ㅈ 같이 하니 내국인이 안하지

[Maria-]

거주자인 외국인이겠지

[호레이쇼 넬슨]

일단 선정 기준을 생각하자고.

무슨 수로 전부 불체자까지 주겠어? 되려 그런 애들이 받기가 힘들어지지.

여기서 보험료와 세금을 낸 외국인들을 소외시키면 그게 더 차별이지.

[탈출한죄수]

기존에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 생각하면 될것같은데

그런 기준대로면 나름 합리적이야

국내 기준으로는
주소지도 있어야되고 가구 구성도 되어있어야하는데
외국인들한테도 그런 기준이 있겠지

[샤드레]

근데 까고 말해서 불체자헌테 돈울 어떻게 줌? ㅋㅋㅋ 신분 확인도 안되는데 그리고 그거 받으러 오는 놈이 멍청하지 바로 잡혀도 할말 없는데

[호레이쇼 넬슨]

오히려 실적 개꿀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