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비롯한 판사 경찰도 해당)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소시효를 무조건 무기한으로 잡는다.
즉 공소시효를 없애고 걸렸을 시 무조건 수사
이유는 이들은 법조인이라서 법을 악용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수사권과 같은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도 길게 잡고 공소시효도 없애야한다.
이 조치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봄.
검사(를 비롯한 판사 경찰도 해당)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소시효를 무조건 무기한으로 잡는다.
즉 공소시효를 없애고 걸렸을 시 무조건 수사
이유는 이들은 법조인이라서 법을 악용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수사권과 같은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도 길게 잡고 공소시효도 없애야한다.
이 조치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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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99.***.***
공소시효 = 높으신 분들 면죄부 주기 위한 수사지연기간
(IP보기클릭)123.248.***.***
지금처럼 빅데이터와 AI시대에 공소시효를 유지할 명분이 없음. 없애야함. 예전에는 행정편의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핑계로 유지해 왔는데
(IP보기클릭)222.102.***.***
그러니 검사 판사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공소시효 무기한.
(IP보기클릭)112.216.***.***
(IP보기클릭)222.102.***.***
그러니 검사 판사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공소시효 무기한. | 20.05.25 11:41 | | |
(IP보기클릭)222.99.***.***
공소시효 = 높으신 분들 면죄부 주기 위한 수사지연기간
(IP보기클릭)59.22.***.***
수사지연하면 공수처로 조져야지. | 20.05.25 11:49 | | |
(IP보기클릭)123.248.***.***
지금처럼 빅데이터와 AI시대에 공소시효를 유지할 명분이 없음. 없애야함. 예전에는 행정편의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핑계로 유지해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