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란 선별적복지라는 함정에 빠진거같아

[`ㅡ`]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이 몇프로 어쩌고 합의하면서도 그렇고

무슨 지원금이든 책정할때마다 소득 몇퍼센트 이렇게 고소득자는 제외하는 복지 말이지

이건 당연하다고 느낄수도 있는데 사실상 부자 차별이잖아?

부자들은 그돈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소득에 대한 평가로 나뉘는 부자들은 사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고있잖아

그리고 같은 돈을 나눠준다고 하면 소득별로 그 체감이 이미 다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꼭 그래야 하느냐 말이지

이건 그냥 주고 안주고의 차별만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복지는 덜받는 이중 차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들에 대한 차별엔 둔감하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 복지 = 선별적 복지 라는 공식을 성립시켜서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인데

육아지원금도 부자는 안받고 서민은 받아야하나?

그럼 대학까지 학비를 무료로 한다면 부자들은 제외해야 할까?

노령연금은 어때? 치매노인 치료 지원금이 제정된다면?

어떤 복지는 다해주고 어떤복지는 부자빼고? 아니면 모두 부자는 빼고?

복지를 확대 할때마다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안해주고 나누는데 소모적인 토론을 해야하나?

그럼 그 복지에 대한 증세를 해야할때는 어때?

부자들에게 그에대한 세금을 더 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나?

뭐.. 긴금 재난 지원금이라는 대책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복지가 많이 발전한거 같긴한데.. 이생각 저생각 잡생각이 나더라구

[문사철]

보편복지로 가야한다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라서 논쟁할 시간이 없고 최대한 빨리 지원금 나눠주는 게 중요하니까 선별적으로 하는 걸 선택했겠지

[부창혁]

‘긴급’이니까 당장 목숨이 간당간당한 사람들에게 주는거지

부자들이 안주면 목숨이 간당간당 하지는 않잖아

그걸 차별이라 생각하면 안되지.

건보료는 모두 내는데 병원가는 사람만 혜택 보는데

그럼 병 안걸린 건강한 사람에 대한 차별인가? 아니잖어

[나가란말이야!]

보편적 복지를 하기에는 재원이 딸려서 선별적 복지 하는거 아니었남?

그리고 미국처럼 자본가의 자발적 기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상황이면 재원걱정은 안 해도 되고

[루리웹-4662393817]

선별하면 더 많은 돈이든다 정도까지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논의도 있다고함.

가령 아동수당을 한 아이당 10만원씩 소득 구분없이 준다
근데 이게 10만원이 생각보다 효과가 덜하다는거야
다주면서 특정 소득구간만 10~20만원씩 더 줘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 없을까
뭐 이런 논의~
그럼 이건 선별이냐 보편적 복지로 봐야하냐 이런 논의도 있대.

그러니까 선별이냐 보편복지냐는 이미 무의미해짐.

[라크한모금]

재원딸려서 그런거지
지금 쌀국도 선별적이더만

세금낸사람중에 연봉얼마이하 100%
부부합산 연봉얼마이하 100%

이런식으로

[루리웹-9839747779]

만원 가진 사람에게 만원을 주는 것과 100만원을 가진 사람에게 만원을 주는 것의 차이는 천지차이다. 왜 그 간단한 걸 생각을 못 하나?

[muryu4]

예를 들어 장사하는 임차인이 두세달 장사 못하면 수천만원 적자나는데 건물주는 월세 수입이 주는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자산이나 월 수입 정도를 감안해서 당장 죽지말라고 쪼금 던져주는거지

[`ㅡ`]

지금 당장 돈 아끼겠다고 증세에대한 동력을 잃고 영원히 재정부족 더 선별한 복지로 가는길인거 같아서 좀 그래

[이번주lotto1등당첨]

전혀 안그런데? 대체 어디부분이? 재난기본소득 안해서?

[Daon]

일반적 상황과 비상시의 복지는 다를 수도 있지않나

미리 정해진 재원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복지를 펼치는 것도 아니고 급박한 상황에 한정 된 재원으로 우선 사항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됨

[CP308물넷]

긴급지원이잖아 이건 복지가 아니라 재난대응이야 수재난 피해지역민에게 지원금 줄때 보편 복지라고 그 돈을 전국에 보편지급하디? 아니잖아 이건 코로나19로 재난 피해를 입은 재난 대응 지원이야 이걸 왜 복지로 보지??

[개작두]

아니...복지의 의의에는 부의 재분배 효과도 고려해야지.
부의 재분배를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도 차등으로 걷을 이유가 없잖아.

보편적 복지로 가야된다는 큰 맥락은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북유럽쪽처럼 세금을 엄청 떼야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거대가슴V나이트앤젤V]

이 경우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고 소득재분배라는 적합한 용어가 있잖아. 공공부조를 비롯한 소득재분배는 원래 상류층에게 불리한 법임

[루리웹-닉뉌]

똑같이 주면 소득 재분배가 알아서 되는거야
세금으로 더뜯어 가니까
보편복지 무상급식이나 노인 지하철 무료 같은거 생각해봐
무상급식 하면 급식비 낼 돈 없는 가정이 혜택 받는거고 노인 지하철 무료라도 정몽준이 타지는 않아
결국 보편복지 효과는 가장 빈곤한 쪽이 가장 크게 느껴
돈이 없어서 라기 보다 이번에 다같이 라는 기억을 애들말고 어른한테도 한번 각인 해놔야 앞으로 보편복지로 나갈때 저항도 덜하지 빨갱이네 뭐네 소리 안나오지

[거대가슴V나이트앤젤V]

소득재분배는 똑같이 하고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이가 부담하고 없는 이에게 분배하는 행정학의 원칙 개념이여;

[VIDEOGIRL AI]

근본적인 문제는 부자 세금이 너무 작아
그래서 자꾸 선별적 복지로 빠짐

[루리웹-닉뉌]

지금 부자도 가난 한 애들도 같은 무상급식 먹던 애들이 크면 왜 똑같이 주지 않지 ? 매우 이상하게 느낄거야
정치적으로도 뭔 갈 나누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항상 생겨 특히 경계에 있는 사람들음 존나 짜증남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근 똑같이 나누는거 좋아함
적게라도 다주는게 정치적으로 맞을 것같다
공무원 갈아서 선별하는데 시간들어 나눠주는데 시간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