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인 남편 사망후 연금 받던 부인, 재혼 했으면 반환해야

[天流]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안 해..급여 과다 지급

남편이 군대외의 일로 죽었다면 맞을수도 있으나

군대 내부의 실책으로 사람을 죽여놓은 거라면 저 판결은 도리에 안맞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4090151726

[마지야박그네]

뭐임? 군인 부인은 평생 수절해야함??

[차한잔의분노]

어쩔수없지.. 군인연금은 남편이 들어놓은거고..
마누라는 그연금에 얹혀진 사람이라는지.. 지금법은..

그래서 사망후에도 결혼하지 않으면 남편연금을 "마누라의 자격"으로 받을수있는데..
재혼해버리면 죽은남편과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버리니까.. 남편의연금도 사라지는게 맞는거..

엿같이 보이지만 법적으로보면 딱들어맞는거라 답도없음...
이럴때 나오는게 억울하면 법을 바꾸시던지.. 소리나오는거..

[로건-울버린]

부인 :: 시박 내가 그거때문에 30년을 강원도에서 살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