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 펌글 링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643621
1. 19년과 20년의 동원예비군 보상비(3만2천원, 4만2천원)만 비교하면서 정부가 찔끔 올려놓고 생색낸다 평하는 사람이 있네?
①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동원예비군 보상비(2박3일 기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건, 그 이전의 인상폭을 봐야 실감이 됨.
2010년 5.000원
2011년 5.000원 동결
2012년 5,000원 동결
2013년 5,000원 동결
2014년 6,000원
2015년 6,000원 동결
2016년 7,000원
2017년 10,000원
2018년 16,000원
2019년 32,000원
2020년 42,000원
② 국방부 계획상 동원예비군 보상비 인상 단기 목표가 2022년까지 9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것은 알고 있나?
https://www.yna.co.kr/view/AKR20180809082151014
6,470원 (2017년 최저임금) × 28시간 (2박3일 동원훈련) × 50% = 90,580원 ≒ 91,000원
예비군 보상비 인상의 1차적 목표치가 병장 급여이기 때문.(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 2.를 참고)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78p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211948
└──────────
③ 예비군 보상비를 국방부에서 높게 잡아서 제출해도 기재부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칠 때 팍팍 깎여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을까?
(현행 법령상 합의된 기준도 없고 보상 강제성도 없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기재부, 국방부)는 2022년 91.000원이라는 목표치에 꽤 잘 접근하고 있는 편임.
ex) 국방부에서 요구한 보상비와 실제 통과된 보상비
2018년 예비군 보상비 요구안: 29,600원
2018년 예비군 보상비: 16,000원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473
2019년 예비군 보상비 요구안: 63,000원
2019년 예비군 보상비: 32,000원
2020년 예비군 보상비 초기 요구안: 72,900원
2020년 예비군 보상비: 42,000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QU1FMJR
문재인 정부 전의 상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자.
이명박 재임 중이던 2010년,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겠다면서
2020년에는 '일당 기준'으로 8~10만원(2박 3일 보상비가 약 30만원인 셈)을 줄 수 있도록 인상해 나가겠다 약속한 적이 있음.
https://www.yna.co.kr/view/AKR20100917193200043
아래쪽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정도면 최저임금을 훌쩍 뛰어넘어 보통인부노임 수준임.
※ 보통인부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는 건설부문 보통인부의 평균 노임단가.
정말 이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었다면
2017년까지 20만원 근처는 갔어야 하는데..
①에서 보다시피 2010년부터 이명박 임기 끝날 때까지 5천원 동결.. 2017년엔 고작 1만원...
이명박근혜 임기 시절엔 여대야소 + 여당이 대통령에게 꽉 잡힘 + 언론도 대통령 편...
예비군 보상비 증액관련 법안 개정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다.
무리하게 올리길 바랐던 게 아니다.
제도 면에서나 액수 면에서나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다는 게 문제.
④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 북한과의 긴장 관계 때문에 인건비보다 방위력 개선비(그 중에서도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 대응 예산)을 더 크게 올려야 했다는 건 생각하고 있나?
이 상황에서 인건비 이 정도라도 올리는 게 많이 올리는 거잖음? 언제는 병사 급여 많이 올린다고 욕하더니 이젠 적게 올린다고 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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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예산 전년대비 변동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예산 증가폭이 커짐.
전력 운영비보다 방위력 개선비가 더 큰 비율로 상승.
특히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예산 증가율이 제일 높음.
2018년: 43.2조원 (전년대비 +7%)
1) 전력 운영비: 29.6조원 (전년대비 +5.3%)
2) 방위력 개선비: 13.5조원 (전년대비 +10.8%)
방위력 개선비 중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관련: 4.3조원 (전년대비 +14.5%)
2019년: 46.7조원 (전년대비 +8.2%)
1) 전력 운영비: 31.3조원 (전년대비 +5.7%)
2) 방위력 개선비: 15.4조원 (전년대비 +13.7%)
방위력 개선비 중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관련: 5.1조원 (전년대비 +16.4%)
2019~2023년 기간 국방예산 연평균 +7.5% 계획
2010년 ~ 2017년 연평균 +4.4%의 2배에 가까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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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번에 많이 올릴 거 아니면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면 욕을 덜 먹었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 안에서 최대한 증액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상비 관련 법조항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강제하도록 개정을 한 후 증액해야 됨.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병장봉급 수준(병장봉급 증액과 발맞춰서) → 중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수준 → 장기적으로는 보통인부노임 수준으로 가는 것.
출처:
'예비군훈련 적정보상비 연구' '연구보고서' 파일
직접 링크가 불가능하므로 prism.go.kr에서 위 연구 검색할 것.
3. 2018년 4월 6일 예비군의 날 문재인 대통령 축전 기사 댓글들 한번 들여다봐라. 가관임.
페미 대통령 타령하며 예비군 수당 올리라고 왱알대는 댓글이 대부분이고,
예비군 처우 개선 법안(민주당 서영교 의원 발의안)을 자한당이 법사위에서
1년 넘도록 발목잡고 있다는 팩트체크 댓글은 비추 처박고 애써 모른척하는 모습이 보임.
https://news.nate.com/view/20180406n07558
이 법안은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 첫발을 내딛는 법안이라 댓글란에서 비추먹을 이유가 없음.
덧) 당장 보상 기준이나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강제성을 띠도록 법조문을 개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래서 서영교 의원안은 강제성(강행규정)은 양보하는 조건으로 국방위에서 수정가결됐음.
그런데 이 수정가결안이 법사위로 갔을 때 회의록을 보면,
법사위 자한당 김진태 위원이 강행규정 때문에 안된다는 엉뚱한 말을 함.
수정가결안을 안 보고 초안을 본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문제해결엔 관심없다는 거로 봐야겠지.
김진태 위원의 이 한마디 이후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 제2소위에 던져진 채로 추가 논의 전혀 없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I6V1S2M2Y2O1T7X5U3P0S8D1E6X5
※ '~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임의규정'
'~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은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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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에도 양비론적 태도로 기사를 작성하는 걸 보니 재미있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007/103276756/1
(IP보기클릭)222.110.***.***
멍청이들 특징)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처리하는 줄 암
(IP보기클릭)121.143.***.***
예비군 보상비가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네... 그냥 차비만 주는거 아니었구나... 라떼는 딱 라떼하나 값정도 받은거 같은데.
(IP보기클릭)14.32.***.***
pgr댓글 보니까 쪼끔 올려주고 생색낸다 -> 그럼 올리지말까요? -> 아니 올리되 조용히 올리란 말입니다 생색내지말고 -> 이런건 알려야죠 -> 이게다 남자를 무시하기때문입니다 페미대통령에 페미정부 좋네요? -> 군인월급 60만원까지 올랐는데 페미요 ->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논점흐리지마세요 -> 본인이나 무슨말하는지 다시보세요 -> 말이 안통하네요 더이상 댓글 달지 않습니다 이패턴이네 결론 "아몰랑 이정부 싫어 총선때 민주당 찍지망"
(IP보기클릭)211.52.***.***
벌레새끼들이 지능이 있으면 저딴걸 싸지르지 않겠지 지능문제는 중대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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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이들 특징)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처리하는 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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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보상비가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네... 그냥 차비만 주는거 아니었구나... 라떼는 딱 라떼하나 값정도 받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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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새끼들이 지능이 있으면 저딴걸 싸지르지 않겠지 지능문제는 중대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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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댓글 보니까 쪼끔 올려주고 생색낸다 -> 그럼 올리지말까요? -> 아니 올리되 조용히 올리란 말입니다 생색내지말고 -> 이런건 알려야죠 -> 이게다 남자를 무시하기때문입니다 페미대통령에 페미정부 좋네요? -> 군인월급 60만원까지 올랐는데 페미요 ->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논점흐리지마세요 -> 본인이나 무슨말하는지 다시보세요 -> 말이 안통하네요 더이상 댓글 달지 않습니다 이패턴이네 결론 "아몰랑 이정부 싫어 총선때 민주당 찍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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