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청원답변]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맑은해]

요약

현행 도서 정가제에서 바로 바꾸는건 없음

그러나 웹툰 등 전자책 관련 개선은 추진하겠음

그리고 3년마다 도서정가제는 개선하도록 되어있는데 다가오는 2020년 11월에 회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겠음 

-끝-

최소한 1년이상 지난 구간은 도서정가제에서 풀어달라고 ㅡㅜ

출처 : https://youtu.be/1UL8HbWMq-c

[부뚜막에올라간냥이집사]

일 년을 더 대기타야 하는구나 흑..

[Emoji]

아니 2020년... 그것도 11월 하.. 얼른 없어졌으면 좋겠다

[바다맛낭자]

아니 이거 도대처 왜하는겨ㅠ

[RED채플린]

안돼보다는 낫지ㅠ총선때 토착왜구당 쓸어버리면 다음날 바로 폐지될수도 있으니
일단 총선에 집중해야된다.

[케프]

도서정가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 시킨 법안임

[막흐툽]

지금 도서정가제도 18개월 지난 구간은 가격을 재책정해서 출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다만 18개월이나 지난 책을 누가 가격을 다시 매겨서 다시 내려고 하겠어.. 그렇게 해서 팔리는 책은 정작 얼마 안 됨. 사람들이 사질 않아. 팔리는 분야는 고전이나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들 말고는 없지. 근데 정작 고전이나 베스트셀러 책들은 굳이 책값을 내리지 않아도 어차피 팔리는 데 뭐하러 내리겠어.. 그러니 다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뿐임..

[루리웹-615104427919]

사실 공급률 개선 없이 무턱대고 없애면 안되는 법안이야. 당장 동네서점에서는 정가제 강화 요구하는데 이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음. 차라리 구간을 풀어주든가 하더라도 신간은 오히려 0퍼센트까지 조이는 것도 검토해볼만 함. 출판사한테는 재고 정리 수단 마련해주고, 대형/온라인 서점에서 공급률 갖고 갑질 못하게 규제하든가 출판사 지원책 마련해주든가 해야하고. 이와 별개로 도서구매비 소득공제 도입한 것처럼 독서 장려 방안이 다양하게 추진돼야함.
도정제 폐지하면 가장 타격이 클 게 동네서점이랑 소규모 출판사고 도정제 이전 가장 큰 병폐도 대형 출판사와 대형 서점의 공격적(내지는 불법적) 마케팅으로 인한 시장왜곡과 출간종수 축소인데, 전자책 할인제한은 그나마 독립적인 유통구조와 시장이 형성되어있고 이러한 논란의 맥락에서 벗어나있으니 좀 더 자유로이 풀어줄 여지가 있음.

[맑은해]

신간은 정가제 있는게 공감은 가
하지만 일년이나 일년 반이상 지난 구간은 할인 열어뒀으면 좋겠다. 정가 인하라는 수단이 있지만 그건 한계가 많더라고

[루리웹-615104427919]

재정가는 할인에 익숙했던 독자에게 구매유인이 별로 안되거니와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도 재고 회수 문제 때문에 부담이지.
구간 할인이 신간 판매를 잠식하는 현상도 있었는데, 정 그게 위협적이라면 1년이 아닌 3년으로 책정하든 구간도 할인폭을 30~40% 정도까지만 제한하든 하는 방법도 있을거라고 봐.
추가로 출판사에서 총판, 도매서점 안 거치고 아예 직판할 수 있는 경로를 몇가지 지원해주고 이에 대해서는 출판사 자체적으로 할인을 허용해주는 방안도 고려됐으면 좋겠음. 대표적으로는 북페 한정 할인이라든가. 신간 파본이나 구간 재고처리에 도움도 될거고 공급률만큼 깎아줘도 유통비 자체 부담 외엔 손해가 아닐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