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이법 처벌 규정이 세서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지.

[루리웹-9022159594]

교통사고를 특가법으로 처벌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잘못한 이유는 명확히 알아야 하자나요.  음주나 뺑소니는 기준이 확실하지만 스쿨존에서의 안전의무위반 같은건 애매합니다. 그냥 경찰이나 검사 판사의 기준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막말로 기준속도 지켜서 가고 주의도 잘 살피면서 가는데 차뒤로 아이가 와서 부딪쳐서 다치면 저 기준에 따를 경우  그냥 사법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수밖에 없어요. 재판받는 중에 사람 피마르는 건 덤이고요. 왜 꼭 사망사고만 생각하는지 단순 타박상만 입어도 금고도 아니고 1년이상 징역혹은 벌금500이상 나와요.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까지 따지면 천은 그냥 넘어갑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는 법때문에 입는 피해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곰발바닥먹고싶다]

명확하다고 이 씹새끼야. 기존에 규정된 법 조문에 추가한 형태에 연성법안인데 너 아직도 그 씹지랄이냐? 이 호로새끼가 남유게에서 선동하더니 여기서까지 통할 줄 알았나보네?

[HelicalBrainer]

이제 느그 본진으로 가서 "■■문들 수준 ㅋㅋㅋㅋㅋ" 이지랄 떨어봐라

[헌거타케씨]

명확해. 이제 됐지? 가도 돼.

[Blef3]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들 안 들어.
민식이 법 사고도 다 준수하다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의무 못 지켜서 주의의무 띈 거라고. 안타깝긴하지만 애시당초 스쿨존에서의 운전은 진짜 법대로 규정대로 하자는 게 원래부터 법의 취지였던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건가?

[린민총행복당]

애초에 이 법의 취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좀 하라는건데 사고를 냈다

뭔가 안전운전에 관한 요소를 어겼다는 소리지

ㅇㅇ

[루리웹-9022159594]

에효 정말 명확해요. 그냥 막연히 명확하다고 말하지 말고 법조문을 가져 와서 말하시던가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안전운전의무위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보고 얘기하는 거니깐 님이 그분보다 법을 더 잘아신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설득력있게 저에게 말해주세요. 잘 경청할테니. 욕하지 마시고. 님이 맞다면 욕먹어도 할말없지만 그전에 먼저 설득 좀 시켜주세요.

[이힣유홓]

왜? 아예 부딪치는 각도별 마력별 속도별로 1도 1줄 1km마다 양형규정 잡아달라고 하지?

하여간 선동하는 뇌 수준 ㅋㅋㅋㅋ

[린민총행복당]

니 하는 말부터 설득력이 없는데 우리가 널 왜 설득시켜야 하냐?
설득당할 기미조차 안보이는구만

[Tony St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