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문철 변호사가 예시라고 들고 온거 진짜 너무한다

[트숫]

이걸 예시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건...

학생들도 분명 잘못이 있겠지만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일시정지도 안하고 그냥 서행하는게 옳바른건가...

이런 예시는 어이가 없네

[집쓰20]

떡검 출신이라 저러지

[얼굴이복지다]

아~ 모든 게 납득이 가네

[Tony Stark]

[20색히소년]

조회수 올려주라고 링크건거야? ㅋ 안들어갈란다 저 약장수유튭

[트숫]

스크린샷 추가함 동영상으로 봐야 더 이해가 되긴하겠지만 애가 보호구역 길 한가운데에 있는데 차가 일시정지도 안하고 서행하다가 애가 되돌아 가다 사고남

[딸기찰떡]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라는 표어는 그냥 입발린소리였냐...
뭔짓을 할지 모르는게 어린이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이 겁나 많이다니는데니까 그걸 감안해라 라는거아님?

[wwiizz]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상대방의 타당한 의견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봄. 법리적 해석으로만 보면 한문철 이야기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이고, 이를 처음부터 무시하려는건 반대하려는 사람과 토론 자체가 되지 않음.
물론 각종 어그로들이 저 의견을 마구잡이로 인용해서 미워보일수 있지만 그런 어그로때문에 정당한 반대의견을 무시하는건 그냥 싸움하자는걸로 봄.
저 사람은 철저하게 법리주의 관점에서 살핀것이고, 법이 아닌 사회환기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은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
100분 토론에서 이걸 한번 다뤄줬으면 함

[wwiizz]

솔직히 상대방 의견을 무시하는건 많이 불편해보였음

개어그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놈들이 선동하는것이 많이 보이지만, 실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중에는 그냥 소시민이 많은데도 이런 일방적 적대적인 태도는 어그로만 신나게 하는거임

[트숫]

아니 저 경우는 운전자가 양보해서 3~4초만 기다렸으면 안났을수도 있는 사고인데 저걸 투표에 붙이고 저걸 아예 운전자가 무죄다라고 볼수가 없을꺼 같은데 운전자 운전 예의부터 교육시키는게 나을꺼 같네

[wwiizz]

악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쪽분야에서 탑임.
실제로 법정에서 민형사로 많이 가피해자 싸움을 많이 했던거임. 판사나 검사에 의해 판결이 이리저리 뒤집힐수 있다는걸 평소에도 주장을 해왔고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말한거라서 법을 재정비 하라는거임

[wwiizz]

나도 저 의견에 동조안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저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될수 밖에 없다고 봄.
저 사람 논리자체를 격파를해야지 처음부터 선동한다고 무시하고 들어기면 이길수가 없다고 생각함

[이런젠장1]

1초의 여유만 가져도 충분함!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하자시키면, 안전한지 끝까지 지켜보지 않나?

[wwiizz]

한문철변호사는 법적인 면이 아닌 법제정을 통해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하자는 사회환기 효과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음. 무슨 캠페인 펼치는 것보다 이 법 하나로 효과는 확실하게 본건데

[OSORI FOREVER]

사시오패스 수듄ㅋㅋㅋㅋㅋㅋㅋ

저런게 법을 주물럭거리다니 진짜 비극이다

[긔엽긔저글링]

ㅅㅂ 도로는 자동차가 무조건 우선으로 달려도 되는 레이싱 트랙이 아니라고

공공시설에 상전 나셨네 ㅅㅂ놈들 오냐오냐 했더니 자동차타면 귀족인줄 아나

[길가다꽁해쏘]

한문철이 민식이법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과하게 까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영상 상의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운전자 과실은 잡기 좀 어려울듯 함.
건널목 앞에서 안서는것으로는 뭐라 할 수 없는것이, 만약 사고난 건널목이
(1) 4거리 진입하기 전에
(2)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건널목이었다면 한번 멈추었다 가는것이 맞는데,
사고 영상은
(1)사거리를 통과 후 "정차할수 없는" 구역에서의
(2)정지선이 그어지지 않은 건널목 앞에서
(3)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가던 방향을 갑자기 역으로 변경한 여고생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내가 운전자였으면, 그리고 만약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억울할 것 같기는 하네. 근데 보통 사거리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 수칙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본보기로 해당 법안을 무리해서라도 적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오버하지 않는다면 본 영상의 운전자가 민식이법에 적용될 여지는 크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

[길가다꽁해쏘]

한문철 변호사가 '여고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이었으면 처벌 대상이다' 라고 한 것은 오버해서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함. 민식이법의 제정과 더불어 유초등학생들에 대한 보행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스쿨버스 정지 시 주변 차량들이 확실하게 정차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음. 말 나온김에 소방차나 앰뷸이 사이렌 울리고 빵빵거리면서 번쩍번쩍 하면 제발 양쪽으로 피해서 '정차' 하도록 법안좀 제정하면 좋겠다. 무슨 항공모함 호위하는 호위함들마냥 소방차/앰뷸 달리는 주변으로 같은 속도로 달리고있어 ㅅㅂ.

[길가다꽁해쏘]

아..이 영상 전에 다른 영상이 또 있었군...스쿨존에 아예 다니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한 후에 이 영상을 가지고 오면 선동으로 들리긴 하겠네...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