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온 한문철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 나면 과실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민식이 법으로 처벌받네. 보통 보행자와의 사고는 무과실이 나오기 힘들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더더욱 그러니 . 법이 손질될 필요는 있을것 같네. 적어도 과실 비율에 따른 적용범위는 확실히 정해놔야 할것 같음. 이거 무조건 민식이 법 반대한다고 욕할건 아닌거 같네. 특히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애들이 갑툭튀해서 무단횡단하다 사고 나도 무과실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과실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민식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겠네. 이거 빨리 보완책 내야겠는데.
본문
[잡담] 민식이 법이 무서운 법이네. [15]
루리웹-9022159594
(5152182)
출석일수 : 148일 LV.5
17%
Exp.추천 1 조회 675 비추력 82
작성일 2019.12.11 (14:34:03)
IP : (IP보기클릭)180.228.***.***
추천 1 조회 675 댓글수 15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89 | 5207768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3) | 레알명왕 | 8363 | 10261841 | 2017.05.04 |
BEST |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4억원 내야할판 (31) | 슈퍼파나비전70 | 81 | 6421 | 07:21 | |
BEST | 집 나간 전공의 대체할 ‘외국 의사’… 의료계 격분 (27) | 킹룡이빨요정 | 105 | 6948 | 03:25 | |
|
(IP보기클릭)121.180.***.***
사고 안낼 생각은 없구나...
(IP보기클릭)220.66.***.***
또 한문철이냐?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9.197.***.***
그 전에 교통법규나 지키시는게
(IP보기클릭)39.119.***.***
천천히 다니시라고요 그게 어려움?
(IP보기클릭)121.180.***.***
사고 안낼 생각은 없구나...
(IP보기클릭)220.66.***.***
또 한문철이냐?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9.197.***.***
그 전에 교통법규나 지키시는게
(IP보기클릭)39.119.***.***
천천히 다니시라고요 그게 어려움?
(IP보기클릭)14.47.***.***
(IP보기클릭)143.248.***.***
(IP보기클릭)180.228.***.***
(IP보기클릭)220.66.***.***
사고내지 말라는 법에 과실 따지고 앉아있는 문해력 ㅎㅌㅊ 수준 ㅋㅋㅋ | 19.12.11 14:43 | | |
(IP보기클릭)14.63.***.***
(IP보기클릭)165.229.***.***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라고 뜨던데 | 19.12.11 14:49 | | |
(IP보기클릭)14.63.***.***
ㅇㅇ 그럼 됬네 | 19.12.11 14:51 | | |
(IP보기클릭)106.244.***.***
(IP보기클릭)180.228.***.***
(IP보기클릭)211.206.***.***
(IP보기클릭)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