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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mbc 뉴스에 나온 검사측 주장을 봤을때 영장 기각 될지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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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주장은

혐의가 중하고 증거은닉을 시도 했다, 구속이 필요하다 

 

 

..... 혐의는 뺴박이 아니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은닉 시도? 

지금까지 수십군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봤을때?? (실제로 정교수 변호인측에서 이 사실을 판사에게 설명)

"피고인 자신이 직접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 

 

..... 건강의 문제도 있고 영장은 기각 되겠는데요? 



댓글 | 4
1


BEST
법원도 정상이 아니라서 확신 못해
19.10.23 20:24
BEST
요즘엔 상식선에서 생각을 못하겠음
19.10.23 20:24
(495246)

125.176.***.***

BEST
이 사건에서 논리와 상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음
19.10.23 20:30
종편에서 기각은 건강이 문제라고 떠드는이유
19.10.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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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정상이 아니라서 확신 못해
19.1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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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상식선에서 생각을 못하겠음
19.10.23 20:24
(495246)

12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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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논리와 상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음
19.10.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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