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더민주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PC방에 있다 적발해도 업주 처벌불가" 법안 발의

[루리웹-0539850625]

아니 그럼 여태까지

업주를 조져왔다고?????

세상에...

[1일1커피우유]

술담배도 같이 하자

[Narthil]

ㅇ 업주 조졌었음

[parmesan]

ㅇㅇ 업주가 독박썼었지

[죄수번호-3692007473]

ㅇㅇ

[Maria-]

그럼 이제ㅜ나이 속이고 계속 있게 하는거ㅜ아냐?

[키리마샤로]

해당 청소년이 책임지는 걸로 하는 법안이야?

[헤레달쿠라]

ㅇㅇ 그런듯

[호두맛불알]

그럼 이제 누가 벌 받아?

[헤레달쿠라]

해당청소년

[호두맛불알]

오우 개쩐다

[뱌체]

좋은 법응네

[BGangster]

무조건 산놈을 처벌해야돼 팍삭 삭은 노안한테 판 업주가 뭔죄냐

[M134게틀링포]

그래! 이거야!

[루리웹-4374687652]

드디어 그나마나아지는건가 ㅇ

[루리웹-165692356]

속은게 무슨죄냐 작정하고 속인놈이 샹놈이지

[루리웹-4374687652]

ㅠㅠ 근데 엿같더라 그런게 ㅇ

[프로 우려사]

와.. 진짜 소상공인 정당이네;

[아우렉스]

ㅇㅇ 애들이 나이 속여서 피방에 새벽에 있는거 걸리면 영업정지당하더라

[Seibzehn]

저거 피씨방이나 편의점, 주류점 같은데서는

일부러 경쟁가게가 미성년자로 고소할 건덕지 만들어서 악용하는 사례도 간간히 있었음.

[poisonjjam]

우리가게 주위에도 속이고 술쳐먹고 신고 안할테니깐 150에 합의하자는 애세끼한테 걸린 가게 많음.

[리라이엘]

저거 졸라무서운게.. 일단 청소년이 위반하면 처벌받는데. 일단 공문서 위조, 동행사죄가 추가될껄..
ㅈ되는더

[right step]

엄주도 업주고 알바도 조짐

[더불어이니당]

예전에 피방알바했을때 저거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는데.. 신분증검사한다고;

[루리웹 비회원]

술담배도 애들 부모한테 벌금부야해야지 애들 가르칠 생각을하지 업주한테 부가하면 어떻하냐

[GLOCK17]

편의점이나 식당들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속여팔면
해당 업자가 정지당함 ㄹㅇ 개쓰레기

[이로하스는물]

이런건 일본처럼 하자 책임은 속인놈이 져야지

[eeheehee]

이상한게 이 나라의 청소년 보호는 쓰레기같은 애들만 보호해주는 것 같아.
학교 폭력도 피해자는 학교 명성에 누가 된다고 사건 축소하거나 해서 숨죽이고 다니고 가해자는 청소년이라고 감형해주고
술마시고 담배 핀다고 신분증 위조하고 다녀도 업주만 피해입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인 쓰레기같은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고 또 감형이고
이번 정권에서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음.

[Sanith]

ㅇㅇ 업주도 조져서 친척형이 10시되면 민증 다 까게했음

[eeheehee]

그렇게 치면 담배나 술로 인한 암이나 2차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하는거 아님? 그 판매를 허용했으니까 그 부작용도 책임져야지. 뭐 과거에는 담배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국가도 무지했다고 변명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직접 흡연자 외에도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도 국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에 대한 판매 허가를 했으니 더 나쁜거 아닌가?

[레몬청]

10시 넘어서 가게 보는게 알바면 업주뿐만이 아니라 알바도 조질껄? 알바입장에선 진짜 날벼락이지

[gaYEE]

근데 저러면 막 들여보내고 몰랐다 하면 그만이잖아

[김씨아재]

pc방 사업이 존망사업인 이유 1빠따가 이거지

[ʕ•̥͡˕•̥`Ɂ물꺼야조심해]

이거 말고도 편의점에서 나이속여서 담배 술 사는것도 걸리면 편의점주가 뒤집어쓰지 않음?

[세뱃돈안뺏기는법]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거야.
고등학생 정도면 사리분별 다 할 줄 아는 나이야.
근데 법을 어겨도 처벌이 약하다는걸 경험하면 준법정신이 약해진다.
나이 먹으면 지켜야지 생각은 하지만 그게 잘 안돼.

[오덕번호-1388129945]

그냥 조항을 다는게 낫지 않을까.

안그러면 자기책임이라고 청소년들 그냥 방치하는 업소 나올꺼 같은데.

상당한 노력을 했으면 처벌안받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