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육참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A대위 사건) 정리쿠뽀

[게으른 모구리족]

※ 이 글은 동성애자에 대한 옹호나 반대를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니며,

   막연히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인데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 라며 염병하는 트페미 / 트퀴어들을 보고

   정확한 사건 개요를 아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작성된 글 임을 밝히는쿠뽀.

글 내용이 길어지니 잠시 쿠뽀는 내려놓는다쿠뽀.

모그도 좀 더 정확한 정리를 하고싶으니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고맙겠다쿠뽀

포비아적 뻘글만 아니면 사태에 대한 개인의견도 환영해쿠뽀. 

사건개요

1. SNS에 동성애자 성관계 영상을 올리는 계정이 있었음. 

   정확히 말하면 미리보기로 몇 개 올려놓고, 풀 영상은 돈 받고 파는 소위 '업자' 였는데

   거기에 군인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고 함.

1-1. 트윗에 군복바지를 입고 한 영상이 있는건 확인함. 그 계정에 군복바지 꼴린다고 멘션 보낸거 봤거든.

1-2. 올린건 이번에 유죄 판결 받은 A대위 당사자가 아님.

      얼마전 핫했던 트위터 링크는 맞으나 실제 계정주는 따로 있었고 북류게에서 오폭한 것

2. 그걸 보고받은 장준규 육참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들 색출하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가 나옴.

(14:25분 수정 : 명령했다는 건 인권센터 주장이라고 함. 육군 본부 입장은 2-1로)

2-1.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수사를 한 거라고 대답했으며, 육참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함.

2-2. 참고로 장준규 육참총장은 개신교 장로 +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임.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빌미로 권력을 휘두른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음.

3. 데이트 어플 등을 이용하여 군 내 동성애 색출 작업이 진행됨.

   현재 40 ~ 50명 정도의 용의자가 수사선상에 오름.

   그리고 A 대위가 체포되게 됨.

3-1. A대위는 당시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고,

     변호인 선임 후 날짜를 조정해서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육군은 거부함.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이렇게 체포까지 속공으로 진행된 걸 봐서

     변호인 측은 군법으로 재판을 받게하기 위해 일부러 선수친 것이라고 주장함.

4. 여튼 이러한 행동의 근거가 된 법이  군 형법 92조6항임.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1. 추행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서 항문성교라는 단어때문에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

     군 내부 뿐만 아니라 군 외부에서 벌어진 성관계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체 구설수가 많던 조항이었음.

      실제로 즈엉의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도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었으나,

      2회의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전력이 있음.

5. 이러한 색출작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13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함.

5-1.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수사관이 ‘누가 먼저 키스했냐’ ‘어디에 사정했냐’ ‘첫경험은 언제냐’등의 질문을 했다고 함.

      그리고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웃팅 시키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함.

      이하 군인권센터 발 이번 사건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수사방식

     ·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당황시킨 뒤 기습 수사 진행

     · 반강제로 핸드폰 압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실시

     ·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 중 성소수자 지목 강요

     · 아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알려주면 도와주겠다고 회유

     ·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웃팅 당할 수 있다고 협박

     · 게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잠입 후 성소수자 군인 식별

     · 성소수자 지인과 성관계 했다는 허위진술 강요

5-2. 이에 대해 육군은 "관련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며

     "군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서는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함.

      인권센터측의 발언과는 배치됨.

5-3. 육군의 해명에 반발하여 실제 수사 음성이라고 녹음 영상이 올라옴.

6. 그리고 육군보통검찰부에서 A대위에게 2년을 구형.

7. 오늘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판결이 나옴.

사건 정리는 이쯤 쓰면 된 것 같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는

1. 군 내 조사가 정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인권센터 측의 주장인 협박 및 강압수사가 없었는가?)

2. 92조6항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나오는 조항인데 이걸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게 타당한가?

3. 독신자 숙소를 영외로 판단해야 하는가?

4. 애당초 동성애자를 색출하라는 지시 자체가 인권침해 아닌가?

여기서부터는 개인 의견이라 안 읽어도 된다쿠뽀.

1번은 개인적으론 육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 인권센터 측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

녹취록 들어보면 특히나 더.

2번은 저 조항이 아예 폐지가 된 건 아니니까, 이걸 근거로 드는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네.

조항 자체의 위법성이나 합헌성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말이지. 

3번은 변호인 인터뷰에 나왔던

이 내용 때문인데, 독신자 숙소나 아파트가 영내냐 영외냐 갑을논박이 워낙 많아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진 못했다.

사적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곳에서 합의하에 일어난 성관계를 잡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출입통제가 되고 있으면 영내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긴 하고. 

4번은 개인적으로 이번 지시가 사실이라면 저 육참총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성애가 그렇게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문제가 되면 동성애자는 군대로 보내지 말고 다른 일을 시키던가.

얼마전 퀴어단체 주먹항의로 모그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저들도 국민이고 사람이니까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쿠뽀.

내용출처 : 

경향신문 : 구속된 동성애 장교 변호인 "성관계 체위를 국가가 정하겠다는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90145

허핑턴포스트 :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13/--_n_15976316.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9926#0000

나무위키 :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https://namu.wiki/w/%EC%9C%A1%EA%B5%B0%EC%B0%B8%EB%AA%A8%EC%B4%9D%EC%9E%A5%20%EB%8F%99%EC%84%B1%EC%95%A0%EC%9E%90%20%EA%B5%B0%EC%9D%B8%20%EC%83%89%EC%B6%9C%20%EC%B2%98%EB%B2%8C%20%EC%A7%80%EC%8B%9C%20%EC%82%AC%EA%B1%B4#rfn-1

군인권센터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한경오물 극혐하는 북류게 분위기는 알고있지만,

워낙 소수자 관련 기사는 이런쪽에서 나오는게 많기 때문에 이해를 바란다.

그리고 이 와중에 '아아니 으떠케 인권변호사가 대통녕인데 저런 반인권적인 판결이 나올쑤 이써!'

라고 시끄럽게 떠드는 트퀴어 트페미 년놈들아, 

삼권분립이 뭔지 ㅈ도 모르는 머저리등신인거 티 작작 내라.

대통령 말 하나로 유죄 판결이 뒤엎어지는 시대가 박근혜 시대였는데,

또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주 지1랄났다 시발

판결 자체는 논란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걸 왜 문재인이나 정부 트위터 담당자한테 풀라고 염병이여. 

[안선생님 시인이되고싶어요]

결론-국방부.. 국방부 네버 체인지

[◎캡틴아메리카◎]

정리는 추천이야꾸뽀

[레몬테라스🎗]

군 내에서 저걸 한 새끼는 처벌받는게 맞는거 지만 군 외인데 심했다

[쓰레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봤다는건가..ㅋㅋㅋㅋㅋ군인으로 추정되는이지 군인이 아니잖아...
야동에 학교 나오면 전국 학교 뒤져서 찍은애들 찾겠다고 애들 핸드폰죄다 검색해야겠네...

[쓰레기입니다]

야동 컨셉이 군인도 있고 정비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그러는데...
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저는 유부녀 취향입니다. 제가 귀엽다고
북유게 형들이 껄떡거리는데 정중히 거절합니다.

[맑은물]

비추가 없는게 이상

[쓰레기입니다]

형...술마시고 연락좀 하지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씹어먹어뿔라]

나도 동의한다. ㅂㅅ같은 성소수자 하나 때문에 성소수자 모두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많아진것 같다. 만화나 다른 매체에 여자 같은 남자 그림 보고 남자라서 좋은겁니다 드립치던 애들이 똥꼬충이니 변태성욕자니 하면서 성소수자 모두를 몰아가는 글들 꽤 많이 보이더라고.

[씹어먹어뿔라]

이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적대적인 동시에 서브 컬쳐에서 여자같은 남성이 등장하는걸 좋아하면서 실제 성소수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혼종인지 잘 이해가 안되더라.

[PandemicZero]

저는 그냥 포-ㄹ노 소비자로 봅니다. 매체에 표현되는 동성애를 즐긴다기보다 그냥 예쁘장하고 잘생긴 캐릭터들의 포-ㄹ노를 즐기는 거죠.

[우리어머]

군대가 잘못했네

[콩콩킹킹]

이거는 진짜 저기서 하는 말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게으른 모구리족]

오늘 판결 났다고 해서 판결문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안 보이네쿠뽀.

[에이브]

어휴
애미뒤진새끼들

[CLOUD ATLAS]

삼권분립을 이해하는 애들이 트페미 트퀴어짓을 할까 ㅋㅋ

[달아래한무리]

좋은글인데 이런글에까지 컨셉유지하니까 읽기가 힘들다
오그라들어

[게으른 모구리족]

의견 수렴해서 거의 다 없앴다쿠뽀

[느림보꽃]

야 그럼 그 군인이 게이야동 당사자라고 때리던 글은 뭐 어찌되는 거냐;;

[프로일빠]

사건의 본질을 보자면, 성 소수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대에서 어떤 문제를 접하고 해결할 때 그 과정이 문제임.
나나, 어떤 사람들이 늘 이야기 하는 거지만,
군대라는 곳은 지들이 어떤 문제 대해서 알아서 해결하게 냅두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곳 중 하나임.
그 문제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절대로 해결 안 됨.

[MOON다이아몬드]

개신교가
대한민국을 좀먹는세력인건 잘 알겠다.

[페르난데스라치오]

음. 동영상 돈받고 판새끼때문에 모든게 시작됐다는건 확실하네.

[갸리갸리]

저럼 좀 문제있네; 영상 올린게 본인이라고 생각해서 저걸 왜저러나 싶긴했는데 음

[루리웹-0498902826]

정작 문제의 a대위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

[루리웹-1275913836]

국방부를 조지면 되네 쿠뽕

[호라이산 카구야]

다 좋은데 쿠뽀대는건 대체 뭐냐

[◎캡틴아메리카◎]

파이널 판타지에 나오는 요정이 모그리인데
말끝마다 꾸뽀가 붙음

[루안네츠]

국방부 훈령에도 동성애자는 차별해선 안된다고 새로 갱신됐을텐데 (……)

[게으른 모구리족]

변호인 말에 따르면 그거 거의 사문 취급이라 큰 효력 없다고 한다쿠뽀

[폐인킬러]

저거 2번에 대허서 명령했다는건 인권센터 주장이고 근거는 없음. 내용 수정해야할 듯.

[게으른 모구리족]

명령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수정하겠다쿠뽀

[Nonburn]

쿠뽀 때문에 빡쳐서 공감이 안되잖아 수정해

[바보미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배포안하니.. 오해를 하게 된거네

[데드머니]

차라리 테베처럼 신성대를 만들던가

[9496238516]

관련 뉴스 포털 댓글 같은데는 온 갖 병 신 총출동했던데

[루리웹-1732984740]

명왕을떠나서난군인끼리동성애반대.처벌수위다른건어쩔수없다봄.이번성소수자우지개들시위땜에인식더안좋아진것도있고.굳이편들고싶진않음.

[물고기군]

하여간 잘못한건 동성애자들이 맞단 거잖아
그런데 왜 이제와서 그걸 문재인에게 뒤집어 씌우는거야?
그게 빡치는거지 동성애자에게 유감이 없어
정말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면 스스로 증명하라지. 난 절대 편들고 싶지 않으니까

[게으른 모구리족]

너 글 안 읽었지 쿠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