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지역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일이 커졌습니다 -2

[카림무스타파]

우선, 죄송합니다. 게시판의 성격에 안맞는 글을 다시 게시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일단 신문사와 방송국(대략 20곳)에 제보한지 1주일이 지났으나 아직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요청했던 것은 지역구의회에서 비공개자료로 거부한다고 명시해서 현재는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답변 대기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어차피 예상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절차인 행정처분에 대해 진행 준비중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주민게시판에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개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달렸습니다. 주로 법률을 인용한 답변과 사과의 내용이라 이 글에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딱히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근거보다는 제가 제시했던 법 조항의 해석을 달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의회 주무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와서 저에게 "정말, 죄송하다, 요청하신 자료는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취합 날짜와 서신기록, 회의기록 등 모두 전무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제가 주신 의견 모두 경청하여 다음 출장부터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양심있는 지역 구의원(혼자 해외연수 안감), 지역구 시민정치연대 대표님과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 의견에 지지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10월에 있을 "지역주민제안, 발의대회"에 안건 발의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이는 자리여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민제안발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의회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지역구청장과 국회의원을 만나는 주민제안대회에 발의자로 참석하기로 했다. 요구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주무관님과 통화한 내용, 구의회에서 저에게 제시한 법률근거의 타당성, 2013~2018년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개인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해줬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적습니다.

일 안하는 공무원 잡자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기간이 10일나 되는 긴 업무기간이고, 그 취지는 좋지만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관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있으나 (어디갈지, 뭐할지, 누굴만날지, 그거가지고 어떻게 할것인지)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외유성인지 아닌지는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써야하는 예산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써야할 돈이라면 의미있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서에는 

어디가는지, 왜 가는지, 누구만나는지, 갔다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록하고 /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과의 이메일 서신사본 / 사전 질의사항 취합사본 / 향후 활용계획 / 회의기록

타임스케쥴 및 숙소, 이동차량 예약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보고서에는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과의 업무성과 / 계획 달성여부 / 미달성했다면 그 원인 및 차후 대책 / 활용계획의 달성여부 및 그 자체로의 새 계획서 / 보고서는 다시 계획서가 됨/

이렇게 잘 만들어놓으면 어느 주민이 놀러갔다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겠습니까.. 어느 의원도 안가려고 하겠지요...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만 가게 되고요..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라도 제가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은 계속 이런 저런 자료 모으고 준비하다보니 집사람이 좀 적당히 하라고 눈치줍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고민입니다.

[마사키]

집사람이 좀 적당히 하라고 눈치줍니다 = 일단 지역구 말고 본인의 가정 먼저 신경쓰시는게 더 중요할듯 싶습니다... 남편으로써의 임기가 몇 달 안남으신 것 같아요.

[도굴꾼]

운전을 개같이 해 나를 죽일뻔 했던 트럭도 막상 블랙박스 영상 뽑아서 민원넣고 신고하려니 귀찮은 맘이 크더군요.. 하물며 본인과 무관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정절차에 대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조사해 고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선 공익을 위한 대단한 열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루리웹-2683643863]

맞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의회도 잘못한거 없으면 증명하면 그만이고 확인절차일 뿐입니다

[루리웹-467743789865]

글쓴이 비난 하는 ㅇ놈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공무원인가보네 ㅋㅋㅋ
진짜 합법 기생충 ㅅㄲ들 ㅉㅉ
공무원 월급 당장 절반으로 줄이고 연금도 없애야 함.
정년 퇴직 후엔 수고했다는 의미로 죽을 때 까지 적정량의 쌀과 김치만 보내주는걸로 퉁쳐야 하는데
합법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글쓴분은 잘 하고 계신겁니다.
공무원 쓰레기들 세금 빼먹는게 너무 당연해져서 죄책감조차 없음

[루리웹-8476272893]

뭔 이런 정신병자같은 놈 댓글에 추천이 박힘? 글쓴이가 쓴글에서 외유성출장간 애들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구의원인가 선출직들 얘긴데 평범한 공뭔들 욕을 왜 함? 이런 새기들이나 김치나 쳐먹이면서 일하라고 해야되는데

[▶◀푸뇽푸뇽]

응원합니다.
사실 업무상 방문이면 최소한 방문 약속을 미리 잡을텐데 그거도 없으면 진짜 그냥 놀러간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것이지요.
거기다 의회의원이면 선출직일텐데.

대신 아내분과 잘 이야기 하셔서 이해를 시키시고 공감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기가루트]

공익을 위해 힘쓰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연쇄작용]

구의원 출장 연수보고서 공개요청한거 같은데, 구의원은 구청을 감시하는 시민 대표잖아요.
그러니 구의원이 갑이고 공무원은 을이에요. 그걸가지고 정부에다 내놓으라고 하면 주기가 힘들죠.
차라리 정당에다 요구하는게 맞죠.

[카림무스타파]

법규에 의해 국외공무출장계획서와 보고서는 모두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공개하고 있구요,
저는 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고 모자라다고 판단하여 추가자료 및 증빙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구의원 갑, 공무원 을 인 것이 현실임에는 동의하지만, 구의원과 공무원은 서로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당연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도 아니구요, 서로간에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만 일을 하면 됩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편의를 위해 서로간에 시스템을 벗어난 행위를 함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구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의원은 여야당 합쳐서 의원들이 총 14명이 있는데,
정당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라 하심은 각 당마다 다 요구를 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자료를 취합하고 서류를 만드는 구의회 사무국이 있는데, 정당에 자료를 요구하라는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Aphonopelma]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꼴이라서 협조의 의무가 있더라도 그냥 유야무야 시간만 때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나랏돈 쓰는 집단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정계부터 학계까지 다 똑같아요.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