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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147.***.***
변호사가 자랑 할정도면 진짜 정당방위라는거 인정받는게 어려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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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이상하네 자신을 지키는게 쌍방으로 나오다니
(IP보기클릭)112.172.***.***
진짜 오죽하면 뒷짐지고 맞으라 하잖아 시부렁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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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들은 손이나 폭력 잘쓰면서 아랫 사람한테는 한없이 엄격한 저거 정당방위도 좀 손좀 봐야되긴 할거같음 지켜야할 가족있는데 그냥 처맞으라는건 진짜 높으신 분들 처맞으면 노발대발하며 난리칠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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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방위행위를 정당방위 받았다고 자랑할만큼 희귀하거나 힘들다는게 너무 씁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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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대단하시네
(IP보기클릭)112.109.***.***
기분 째지겠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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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랑 할정도면 진짜 정당방위라는거 인정받는게 어려운거구나...
(IP보기클릭)218.232.***.***
정당방위 판례는 손에꼽음 | 26.03.22 02:25 | | |
(IP보기클릭)112.148.***.***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수십대를 반격도 안하고 쳐맞다가 도저히 못참고 상대방 팔을 잡았다? 쌍방임 ㅋㅋㅋ | 26.03.22 02:25 | | |
(IP보기클릭)118.218.***.***
사실 '누가봐도' 정당방위면 아예 경찰선에서 불송치해버려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편이긴 함 근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상한 트집 잡으면 이상하게 흘러가버리다보니까.... | 26.03.22 02:26 | | |
(IP보기클릭)118.218.***.***
이런식으로 흐르는건 아직도 기소가 되면 재판부가 유죄로 우선 추정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럼 당연히 무죄추정이 원칙이지만 아직도 그런 경향성은 남아있음 | 26.03.22 02:27 | | |
(IP보기클릭)121.143.***.***
어차피 쌍방 걍 존나 패면 어케되냐ㅋㅋㅋㅋ | 26.03.22 02:30 | | |
(IP보기클릭)112.148.***.***
그럼 이제 더 많이 때린쪽이 가해자됨 ㅋㅋㅋㅋㅋ | 26.03.22 0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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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인간습성상 정당방위로 인정받을만한것도 굳이 더 헛짓거리를 해서 지가 가해자가 되버리거든.... | 26.03.22 02:38 | | |
(IP보기클릭)118.220.***.***
그게 막 해주면 어깨 살짝 밀쳤다고 줘패면 안되니까 이해는 됨.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액션만 취하라는거지 맞고만 있으라는 뜻도 아님. 본문같은경우 때리려는 액션만 했는데 밀쳐 넘어진거라 그게 어려웠는데 해냈다는거지 정당방위가 무조건 안나오는건 아니야. | 26.03.22 02:40 | | |
(IP보기클릭)211.193.***.***
나도 예전에 음식점에서 난동피우던 사람 곰붙잡기처럼 붙들고 있었는데 경찰오니 난동피우던 사람만 잡아갔었음 ㅋㅋ | 26.03.22 03:01 | | |
(IP보기클릭)121.177.***.***
쓰러진채로 수십대를 처맞으면서 허우적 거려도 쌍방임 | 26.03.22 05:13 | | |
(IP보기클릭)14.51.***.***
ㄷㄷㄷㄷ 대단하시네
(IP보기클릭)112.109.***.***
기분 째지겠다 ㅋㅋㅋㅋ
(IP보기클릭)112.172.***.***
진짜 오죽하면 뒷짐지고 맞으라 하잖아 시부렁 ㅠ
(IP보기클릭)116.46.***.***
요새 웃긴게 옛날에 양아치나 처봐처봐 돈벌게 엿는데 일...반....아 양아치가 많아진거구나ㅋㅋㅋ | 26.03.22 0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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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이상하네 자신을 지키는게 쌍방으로 나오다니
(IP보기클릭)118.235.***.***
정당방위라는 미명하에 사람 뒤지도록 패는 ㅅㄲ들도 분명히 존재하기때문에.... 그런거라고 일단 생각함. 근데 진짜 전후사정 다 따져서 판결을 해야하는데, 그게 하기 귀찮은가봄. 진짜 정당방위 구실로 뒤지게 팬 ㅅㄲ는 정당방위 아니라고 선고하면 되는거고, 진짜 정당방위 인 경우엔 정당방위 인정해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할거면 걍 AI한테 법전 학습시키고 판결 내리지. | 26.03.22 0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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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들은 손이나 폭력 잘쓰면서 아랫 사람한테는 한없이 엄격한 저거 정당방위도 좀 손좀 봐야되긴 할거같음 지켜야할 가족있는데 그냥 처맞으라는건 진짜 높으신 분들 처맞으면 노발대발하며 난리칠거면서
(IP보기클릭)118.34.***.***
당연한 방위행위를 정당방위 받았다고 자랑할만큼 희귀하거나 힘들다는게 너무 씁쓸하네
(IP보기클릭)118.34.***.***
법이 그런건지 판사가 맞아본적이 없이 영화 같은걸 봐서 공격을 죄다 피하는걸 당연시 여기는건지 정말 알 수가 없음 | 26.03.22 0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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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이 정당방위의 인정을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게 크긴 한데 국내법 상의 정당방위는 어디까지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감정에 기초하고 있는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 없이 반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 때문에 더욱 좁게 해석하는 것이기도 함 이 게시글 댓글들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정당방위를 보복의 정당화로 쓰는 경우로 쓰는 경우가 더욱 많아서 특히나 정당방위가 법정에선 입증받기 어려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파악될 때는 정당방위가 실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선에서 컷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정까지 갈 일이 잘 없기도 하고 | 26.03.22 0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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