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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로 돌면서 애먼 사람 고소 때리고 다녔으면 거의 테러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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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쓰라고 만든게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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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 보면 진짜 가능한 횟수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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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자신의 피부 관리 관련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ㅁㅊㅅㄲ아녀 이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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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져따 나라랑 싸움 붙으면 일반인은 걍 개박살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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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한 번 넘은 진상이 다른데선 선 안 넘겠냐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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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럴 주말빼면 1일 1회가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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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로 돌면서 애먼 사람 고소 때리고 다녔으면 거의 테러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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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 보면 진짜 가능한 횟수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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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로 비상식적인 횟수면 판사님도 공무집행방해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ㅋㅋ | 26.02.13 1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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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리 완료된것도 복붙해서 중복으로 넣는거임 | 26.02.13 1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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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져따 나라랑 싸움 붙으면 일반인은 걍 개박살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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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쓰라고 만든게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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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한 번 넘은 진상이 다른데선 선 안 넘겠냐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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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자신의 피부 관리 관련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ㅁㅊㅅㄲ아녀 이거ㅋㅋㅋ | 26.02.13 1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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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당한 개별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응을 맡기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부처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그 동안 조치를 안 한 건 아닌데 대응 패러다임(전략)을 아예 뒤집으려면 힘들긴 하겠지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 듯, 조금씩 나가는거니까 | 26.02.13 1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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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럴 주말빼면 1일 1회가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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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세상이 좋아지면 엉뚱한 놈들이 덕을 보는 거란다 | 26.02.13 15: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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