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참 논란이였던 로트와일로 전기톱 사건 판결.jpg

[통합 러시아당]

그 유명한 로트와일러 전기톱 사건

1심 결과

1심 정당방위 인정 무죄

대법원 판결 결과

대법원 유죄

즉 유죄

[전국악당협회장]

판사새끼들은 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랑 똑같은 피해를 당해보고 판결을 시키게해야하는게 늘 드는 생각

[아이마스]

로트와일러가 흥분했는데 저 정도 수준으로 떼어낼 수가 있나?
목줄도 안 한 사람만한 맹견이 먼저 달려든 건데 최종심 너무 안일한 판결 같은데

[루리웹-2068254027]

아니 ㅅㅂ 저거 맹견이잖아; 한마리도 아니고 저렇게 풀어놓고 기른다고?? ㄷㄷㄷ

[빅 딸딸맨]

예...?로트와일러 두마리가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진돗개 목줄을 푼다구요...?
뭉둥이랑 기계톱을 휘둘러서 쫒으라구요...? 뭐지 국가가 제시하는 신종 자살법인가요

[검은13월]

애초에 개가 작정하고 물면 뭔 짓을해도 못푸는데

[쁘띠스머프쨩]

미친 개 두마리가 우리집에 들어와서 우리개(내 자산)을 공격하고 있는데 무죄가 안될 수도 있어??

[환상의구루텐]

그 미친 개가 치와와라면?ㅋㅋㅋ

흥분한 로트바일러 두 마리는 저 상황에서 톱으로 써는 거 말고는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 자기 방위할 방법이 없음.

[쁘띠스머프쨩]

그러니까 내말은 왜 무죄가 아니냐고. 뭔 개똥같은 판결이야 저게.

[환상의구루텐]

그러게.ㅇㅇ

[루리웹-3350616280]

대법은 사실심이 아니라서 그럼 그래서 현재 3심재가 좀 이상하다고 말나오는거임 //그래서 나오는게 헌재에서 별도 심판 하자는건데 이러면 헌재에서 사실심을 판단해야하는 기이한 구조가 되어버림

가장 좋은건 대법관을 지금보다 숫자를 늘려서 재판부를 두개로 나눠야하는거 대법 사실심부/ 대법 법률심부

[인민배우 심영]

ㅆㅂ, 케슬 독트린이 우리나라 법리에는 적용이 안 되나?

[라사]

피 보고 흥분한 개 두 마리가 달려드는데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야?

[메이플죽돌이]

대법원 판단은 몽둥이나 전기톱을 휘둘러서 맹견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보는 거지.
전기톱으로는 동물을 갈아버리는 건 아니다고 본 거일듯?

[환상의구루텐]

로트와일러 쯤 되는 맹견이 흥분하면 몽둥이로는 택도 없음. 그 레벨부터는 조건만 잘 갖춰지면 야생 늑대랑 1:1 맞다이도 이길 수 있는 맹수라고.ㅋ

[메이플죽돌이]

대법원에 가면 이제 법리적인 요건을 하나하나 따짐. 아마도 피해견이 과도할 정도로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전기톱으로 갈아버린 거....

[메이플죽돌이]

만약에 개가 사유지 침범이나 사람을 공격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됨. 근데 개가 공격을 당할 거 같다는 이유로 전기톱으로 갈아버린 거면 아니라고 봄.

[환상의구루텐]

문제는 사유지 침범은 했음. 로트바일러들이 진도개 견주 집 마당으로 담넘어 들어와서 진도개를 공격한 거.

거기서 '공격성이 없었다'는 판단은 솔직히 책상물림이나 가능한 판단이라고 생각해.

[시현류]

로트와일러를 몽둥이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검기상인에 이르렀을 거다.
법을 다룬다는 인간이 판타지를 지껄이고 있다는 뜻이지.

[메이플죽돌이]

사유지 아니었고....

[메이플죽돌이]

뒤에서 공격

[메이플죽돌이]

그리고 평소에도 가해자가 피해견을 괴롭힌 거까지 고려해서 동물학대로 인정한 거일듯

[루리웹-0224080086]

뒤에서 공격한게 문제는건가
진돗개가 공격당하는거 피해가면서 어떻게 떼어냄
뒤에서 하는게 맞는거지

[메이플죽돌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판타지가 아니라, 1심부터 시작해서 상급 법원까지 갈 정도면 법리적인 요건 하나하나 따져서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림.

[시현류]

난'몽둥이로 충분히' 를 까고 있는 거 뿐이야. 이런 소리는 법리가 아닌 망상이지.

[HIPass]

근데 개가 왜 저렇게 돌아다님?

[비전문가]

몽둥이도 충분히 위협적일 걸?
자동차 본넷 위에 올라가서 한 방에 한 마리씩 보내버리던 짤도 올라왔었고.

[비전문가]

개도 생물이고 생존본능이 있어.
로트와일러같은 맹견류는 그게 훨씬 덜한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본문에 올라온 동영상으로도 그게 없다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오토바이 쫓아가면서도 바로 공격은 안하잖아.

[루리웹-7528485475]

? 공격 안 한다고? 공격 하려다가 못 한 거 같은데?

[비전문가]

개가 공격할 의도가 있었으면 저렇게 느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공격 못하겠냐

[루리웹-7528485475]

느려? 조금만 언덕이라 가속을 못 내고 있는데. 그리고 개가 공격을 안 할 거라는 뇌피셜은 왜 하는거임? 애초에 맹견 목줄 안 하고 풀어 놓고 있는 거 자체가 개키우는 싸이코패스 마인드인데 이걸 개를 쉴드를 쳐 줘? 로트와일러 사람 죽이는 거 순식간임

[루리웹-7528485475]

풀어 놓고 키우면 인간 공격하는 게 패시브인 미친 개들임. 이 개들은 목줄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사살하는 게 좋을 정도로 강하고 공격성이 강한 것들임. 뭔 되도 않는 쉴드 치고 있네

[비전문가]

저렇게 풀려있는 경우가 많았다지만 정작 그걸로 이전에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없지 않나?
판결문엘 봐도 가해자에게 공격성을 드러낸 경우는 없다고 하고.
어린이를 공격한 적도 없었고.
보통 인명사고 피해자가 많이 되는 어린이 공격 사례도 없었고.
맹견이라고 해도 개체차는 있어서 공격성은 차이가 있어.
가장 명확한 게 같은 맹견 종이라도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겈 거의 다 수컷이고 암컷은 극ㅣ드물다고 하지.

[루리웹-7528485475]

이렇게 무조건 개 쉴드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맹견 때문에 사망사건이 늘어나는거지. 앞으로 맹견 키우는 사람들을 예비 살인마인 싸이코패스라고 불러야 한다.

[루리웹-7528485475]

당신은 맹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엤으니까 꼭 개랑 당신의 아이랑 같이 놔두시고 당신은 그 자리에 개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래요

[비전문가]

나는 그냥 댓글들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내가 알거나 경험한 사실들을 썼을 뿐이야.
개체의 특수성을 볼 건지 아니면 품농의 일반성을 본 건지는 법원 판단이고 파기환송 전엔 개체의 특수성을 본 거지.

[루리웹-7528485475]

네네 판사셨네 아이쿠 판사님은 꼭 로트와일러 같은 개 키우세요

[비전문가]

나는 모든 맹견이 괜찮다고 한 게 아닌데 허수아비 때려서 뭐하게?

[루리웹-7528485475]

저 개들은 괜찮다고 한 게 아닌가? ? 우체국 배달부를 보고 본능적으로 가서 물어 뜯으려하던 살인견들을? 애초에 저 배달부도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저 집 배달 갈 때마다 개들이 위협적으로 뛰어와서 무서웠다고 증언했음

[비전문가]

근데 안 물렸네? 네가 쓴 댓글에 보면 풀어놓으면 사람 무는 게 당연한 게 맹견 아니었어?

[새벽0927]

가해자가 피해견 괴롭힌건 뭐여
내가보기엔 이게 가장 고의성있다 판단하게 만든거 같네

[비전문가]

근데 그 증엌은 어디서 나와?

[루리웹-7528485475]

?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 보소. 그냥 사람만 공격 안 하면 된 다 이거네? 개 풀어 놓고 아무 개나 공격해서 죽여도 괜찮다? 사람을 공격 안 했으니까 괜챦다? 생각보다 더 심한 개빠였구먼. 너랑은 말 안 함

[비전문가]

그게 겐급피난이나 정당방위 요건에 중요한 부분인데 아예 무시하게?

[새벽0927]

님아 개가 개죽이는게 괜찮다는게 개빠인건 뭔가 님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음?

[비전문가]

언론이나 판결문에 나온 걸로 봤을 때 진돗개가 죽을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개가 죽을 수 있는 작은 위험도 감수 못하고 다른 개를 죽였다고 하면 그게 개빠고 그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시현류]

아미 때려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톱 돌린거다
조건 똑바로 봐라

[비전문가]

제대로 때린 게 아니라 아니라 툭툭 때리다가 내지 찌르다가.
판결문 똑바로 봐봐.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B%85%B85055
거기다가 툭툭 때린 걸로 반응을 안 한 게 아니라 몸을 돌린 시점에서 전기톱 쓴 거고 몸을 돌려서 가해자를 향한 게 아니라 등을 돌렸는데 뒤에서 벤 거.
즉 여기서 뭐 때려도 오히려 더 흥분한다느니 하는 애기들 많지만 실제 개의 행동은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툭툭 친 것만으로도 회피 내지는 상황파악을 하려는 중이었는데 전기톱에 베인 것에 가깝지.
그것도 거의 다 가해자 증언으로 판단했는데도.

[시현류]

위협을 해도 도망을 안 갔다는데 편할대로만 읽고 있는건 누구냐
그리고 난 과격했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다는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게 아니니까 그거나 잘 보고 말해

[비전문가]

등쪽이 절단됐다는데 도망을 안 갔는지 도망 가는 과정에서 벴는지 어찌 아냐.
솔직히 심증으론 도망가거나 피하려는 개를 벤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게 시신의 부검 결과 외에는 가해자 증언 뿐이라 확증은 못 내리고 그냥 긴급피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시현류]

피난 인정 안됨에는 불만 없다니까 그러네.

[새벽0927]

그걸 왜 나 한테

[비전문가]

아 나한테 한 얘긴줄 알았네

[비전문가]

미안

[내셔의 이빨]

유죄라고해봤자 재물손괴라서 개값 몇십만원만 주면 땡이지 무죄면 아예 개값도 주지말라는건데 이게오히려 도리에 어긋난거지

[February02]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내야함

[루리웹-4441344608]

? 그건 민사 이야기고 이건 형사야. 형사엔 뭔 소송비용일 내;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낸다면 모를까

[NA☆NI?!]

그럼 시발 물려죽을 거 같은 상황에서도 예쁘게 방어할 방법을 찾고 있으란 소리임?????

[지랄마셈]

몽둥이 들고 로트와일러 쫓아내라면... 난 못할 거 같은데...

[프리큐어.]

몽둥이는 대체 뭔 소리 하는건지 모르겠네 머리 노려서 가격해서 죽이거나 기절시키는거 아닌 이상 공격성만 더 올리는건데 아무리 책상물림 수십년이라지만 현실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

[ukari]

딴 개도 아니고 로트와일러라고... 개가 달려들면 그냥 죽으란 소리냐?

[환상의구루텐]

1심 판사는 개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사가 개에 대해 족도 모르는 사람이었나 보네...;;;

[루리웹-9712050321]

재물손괴까진 이해하겠는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좀...

[프리할래?]

대법판결은 ㅈ박았네 ㅋㅋㅋㅋ

일반적인 개도 흥분 하면 떼어내기 존나 힘든 판에 로트와일러를?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50대인 사람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대법 판사 사무실에 로트와일러 두마리씩 풀어 놔보면 되겠네 법전이나 책 많으니까 휘휘 휘둘러서 막을수 있을 테니

[IWBTB솔그린]

우리나라가 맹견에 대해 인식이 아직도 좃박았음

[쿠로사키 코유키]

아니 전기톱 생긴것만 딱 봐도 휘두르라고 있는게 아닌데 그럼 뭐 어떡해 시동 돌리기라도 해야 살든 말든 하지

[쿠로사키 코유키]

전기톱을 뭔 슬래셔 영화에서만 봤나

[¡i!|!i¡]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둘러 내쫓아버릴 수 있다고?
그런 개 아닌데

[엘리트 미코]

1심에서 무죄난게 애초에 2심에서 재물손괴로는 유죄난거 보면 뭔가 내용이 더 있나 싶기도 하고

[환상의구루텐]

재물손괴는 애초에 책임 비율을 덜 따지고 결과 위주로 보니까 그건 유죄 뜨는 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임.

그런데 저기서 동물보호법 유죄가 뜨는 건 좀...;;;

[아르쿨라]

저거 헌법소원하면 대법원 판결 엎을 수 있는 건 아님?

[PP1Y@K]

대법이 동물학대로만 보고 졸속재판한거라고 밖에 못 보겠더라

[R.U.OK]

아주 지랄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ㄱㅅㄲ가 전기톱 우게겡!!!! 하는 소리에 도망 안갔으면 이미 긴급상황인거지 뭔

[루리웹-143293196]

강형욱같은 조련사면 안죽이고 제압되나?

[루데우스 그레이랫]

법원에 로트와일러 풀어보면 바로 답 나오겠네 ㅋㅋ

[arca.live]

법원에 ㄴㄴ
판사 자녀 눈앞에

[arca.live]

로트와일러는 개통령 강형욱이 그냥 기본부터 "맹견" 이라고 하는 견종임

당장 구글에 로트와일러라고 검색만 해봐도 반이 뭐 물어서 피를 봤다는 사건 내용인데 그 정도로 사건을 일으키는 견종이 그리 흔할거 같음?

[시현류]

충분히 몽둥이로 - GR 하고 자빠졌네

[루리웹-7066539292]

로트와일러는 독일에서도 맹견이라 원바이트룰 안통해서 덤벼들어서 죽여도 잘못 안묻는 견종인데
이걸 울나라에서 판결이 저따구로 나오네 ㅋㅋㅋㅋ

[루리웹-7066539292]

솔직히 후진국이면 선진국에서 판례 좀 받아와야하는거 아니냐

[하권]

이건 판결문을 봐도 이해가 안가네, 대법원 판사인데도 이래? 아니 맹견이 쳐들어왔는데 어케 목줄을 풀고, 진돗개가 얼굴 공격당했다는거 보면 급박한 상황인데 어케 다른도구를 찾아서 쫓아내나??

[루리웹-8724404824]

이제 판례 저렇게 세워졌으니 맹견이 나 죽일려고 와도 몽둥이로 쫒아야겠네

[푸둥이]

이제 저 판례로 별 해괴한 개관련 판결들이 우수수 쏟아지겠네

[올도완]

법적으론 소극적 방어행위를 먼저 안했으니 유죄! 라고 말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 소극적 방어행위가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지...
결국 판사들은 지들이 안 당해봐서 저러는 거다
판사 집에도 로트와일러 한 5마리 풀어봐야
정신 차리지

[루리웹-0224080086]

판새들 손자 물고 있을때 어떻게 대응할지 존나 궁금하다
풀어보고 싶ㄴ네

[소브]

본문기준 소극적방어행위후 행한건맞아

전원끈 전키톱으로 타격 후 시동킨걸로 했데.

가해자주장이라 신빙성은개인판단해야하지만

[올도완]

법원 판단으론 그거조차도
소극적의 범위를 벗어났다 보는거지

[올도완]

로트와일러한테 국선 변호사 붙여주겠지
손자 장례식 다 끝난 뒤에

[루리웹-0224080086]

전관도 아니고 국선붙여줌?
개짜치네

[소브]

그걸 소극범위 밖으로 보면
법원 논리가 모순됨

몽둥이 로 빚댄 거지만 손에 든 전기톱 내려두고
가장 잡기쉬운 둔기로 때렸어도 되는데
왜 전기톱으로 때리고 안멈춘다고 잘랐냐?
그러니 유죄다
가 법원의 말이라 문제인거.

둔기로 안죽을 정도로 패서 쫒을수 있는걸
왜 절단기로 공격했냐인데

전원 꺼진 전동공구로 타격후
전원이 켜진 장비로 자상이라

둔기처럼 쓸수있는걸로 때린다음에도
제압이 안되었으니
자상으로 치명상을 입힌건데.

실시간으로 재산침해와 위협을
동시에 받는 상황에서

지근거리에 있었으면 모를까
이미 손에 있는 무기를 두고

둔기를 가져와서 다시 타격했어야한다

이게 지금 판례인거라서.....

전동장비는 아니지만 삽으로 바꾸면
니개가 죽던말던 삽의 면으로
위협중인 개 2마리가
도망칠 때까지 때렸어도 되는데

왜 니 개가 죽기전에 날로 때려서
남의 집 개를 죽였느냐?

로도 바뀔 수 있는 논재가 되서..

[소브]

물론 이건 가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쓴거니
영상자료나 분석자료에
증언과 불일치먄 유죄떠도 할말없지

근데 보통 남의집 개인지
들개인지 모르는게 침입

우리집 개 혹은 사람을 공격

=> 현장사살
일거라서 증거랑 상황에따라
진짜 다들 생각 다르게 나올 주제긴해.

[소브]

요경우는 아는 개라 예기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비전문가]

언론에는 떄렸다고 나오지만 1심에선 '피고인은 처음에 시동이 걸린 채로 피해견을 툭툭 치며 위협하다가, 피해견이 몸을 돌릴 때 엑셀을 당긴 점(증기기록 38쪽),'이라고 나옴.
개가 전기톱으로 톡톡 치는 정도로 위협으로 느꼈을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유죄 뜨니까 언론에선 말 바꾼 것 같은데?
근데 상급법원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자료로 남기고 하급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진 않았겠지.

[비전문가]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B%85%B85055

[소브]

ㅇㅎ ㄱㅅㄱㅅ

[사랑을 담아서D.VA]

대법원 판사 앞에 로드트와일러 풀어놓고 해보라고 시켜봐야 할둣

[혼돈이끼]

판결내린 판사 가족앞에 풀어놓아도 무죄겠네

[kanyeomariwest]

말이야 쉽지 진짜로 몽둥이 들었으면 사람도 죽었을수도 있음

[시현류]

이미 공격성을 드러낸 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이 없나봐

[별121]

목줄로 통제 안되고 있으면 총든 사람과 동급취급해야하는 견종이다.

[밀레온]

근데 전기톱...은 뭐 나무 썰려고 들고다녔던건가?
시동은 잘 걸리는거였던건가
우리집 톱은 시동걸려면 한 10번은 땡겨야되서 당장 맹견있다고 그걸 시동켜서 무기로 쓸생각은 못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