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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d아청법이 가중처벌 받는 이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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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105.***.***

BEST
재판장님! 저랑 2d캐릭은 합의를 이뤘습니다! 여기 저랑 2d캐릭이 꽁냥거리는 동인지를 봐주십시오!
25.11.23 23:04

(IP보기클릭)124.63.***.***

BEST
실제 인물과 합의는 양형사유 맞음 다만 2D는 ㄹㅇ 합의가 안 되니 그걸로 양형 못 받는 사실 자체는 맞음
25.11.23 23:07

(IP보기클릭)1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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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땅땅땅
25.11.23 23:04

(IP보기클릭)58.224.***.***

BEST
어느 특정 분들은 박수치고 좋아하던 법 ㅋㅋㅋㅋㅋㅋㅋㅋ
25.11.23 23:07

(IP보기클릭)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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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자 인간 쓰레기 기생충들이 제정하고 개정한 악법 중 악법 옹호하는 동물들도 마찬가지
25.11.23 23:08

(IP보기클릭)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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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 기억속에서 이상한짓 했으니 많은이상한짓 한xxxxx명에 가중처벌받아라
25.11.23 23:05

(IP보기클릭)16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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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욕했다고 처벌받는것과 비슷하네
25.11.23 23:07

(IP보기클릭)210.105.***.***

BEST
재판장님! 저랑 2d캐릭은 합의를 이뤘습니다! 여기 저랑 2d캐릭이 꽁냥거리는 동인지를 봐주십시오!
25.11.23 23:04

(IP보기클릭)119.67.***.***

BEST
루리웹-5994867479
2차가해 땅땅땅 | 25.11.23 23:04 | | |

(IP보기클릭)124.63.***.***

루리웹-5994867479
추가건은 병합없이.. 차수 갱신 안 하겠습니다. 별건으로 구속영장 재발급됩니다. 6개월 짜리입니다. | 25.11.23 23:05 | | |

(IP보기클릭)1.247.***.***

루리웹-5994867479
피해자의 육성을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D캐릭양 증언해주세요 2D캐릭? 동인지를 펼쳤는데 왜 말을 못하는거죠? | 25.11.23 23:09 | | |

(IP보기클릭)182.228.***.***

BEST
???: 피해자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 기억속에서 이상한짓 했으니 많은이상한짓 한xxxxx명에 가중처벌받아라
25.11.23 23:05

(IP보기클릭)118.235.***.***

출처 좀 올려 이런 글은!!
25.11.23 23:05

(IP보기클릭)118.235.***.***

클라크 켄트
유게 취향에 맞춰주고 이거 또 근거없는 소리면 우리 다 바보광대 된다고 | 25.11.23 23:06 | | |

(IP보기클릭)124.63.***.***

BEST
클라크 켄트
실제 인물과 합의는 양형사유 맞음 다만 2D는 ㄹㅇ 합의가 안 되니 그걸로 양형 못 받는 사실 자체는 맞음 | 25.11.23 23:07 | | |

(IP보기클릭)211.246.***.***

루리웹-36201680626
법정 형량만 보면 이론적으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지간하면 2d 아청물은 단순 소지는 기소유예로 끝나고 제작 배포해서 수익을 낸 경우라도 어지간하면 집행유예로 끝나서. 키드모의 경우도 제작 배포에다가 그걸로 거액의 수익을 냈고 당연한 얘기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도 못해서 이렇다할 감형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리목적 배포의 최소형량인 5년에서 3년으로 2년을 거저 깎아주다시피 했으니까. | 25.11.23 23:39 | | |

(IP보기클릭)211.246.***.***

비전문가
피해자가 없으니 피해자랑 합의 본 것처럼 기본으로 깎아준다고 봐도 될 듯 | 25.11.23 23:40 | | |

(IP보기클릭)121.149.***.***

영포티가 만들어낸 법 goat
25.11.23 23:06

(IP보기클릭)115.86.***.***

루리웹-3971833341
여기서 영포티가? 굳이따지자면 50대이상들이 만들어내지않나 | 25.11.23 23:07 | | |

(IP보기클릭)115.138.***.***

루리웹-3971833341
법제정하는건 좇팔육들이다. | 25.11.23 23:10 | | |

(IP보기클릭)117.110.***.***

루리웹-3971833341
영포티는 그런 거 만들 권한이 없어요. | 25.11.23 23:20 | | |

(IP보기클릭)66.60.***.***

루리웹-3971833341

| 25.11.23 23:20 | | |

(IP보기클릭)121.171.***.***

노노는내아내
아니야 썩은거야! | 25.11.23 23:21 | | |

(IP보기클릭)124.6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세상 어디에 개꿀만 빤 세대라는건 없다. | 25.11.23 23:09 | | |

(IP보기클릭)1.2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진짜 그렇게 생각함?? | 25.11.23 23:09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진자하게 IMF시절을 꿀빨았다고 생각하는거야? | 25.11.23 23:09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니 삭제비율 왜그러냐ㅋㅋㅋㅋ | 25.11.23 23:10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ㅋㅋㅋㅋ | 25.11.23 23:11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영포티가 자기보다 나이든 사람들 보고 개꿀빤세대라고 욕하는거 같다 ㅋㅋ | 25.11.23 23:14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너 IMF 시절이 어느정도 라고 생각하는거임? | 25.11.23 23:16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어그로 초식: 지가 자료를 안찾고 남한테 찾으라고함 | 25.11.23 23:18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니가 CHAT GPT 쓰는게 더 빠르지 않음? | 25.11.23 23:26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그냥 너도 AI 써라 | 25.11.23 23:27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 25.11.23 23:29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 25.11.23 23:31 | | |

(IP보기클릭)221.15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출처 - 지표누리, 00년 전 데이터는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25.11.23 23:33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 25.11.23 23:33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21.15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출처 - 국가통계포털. 물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주진 않아서 둘 다 엑셀로 긁어서 만들었어. | 25.11.23 23:34 | | |

(IP보기클릭)221.15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취업 못한자가 실업이지. 말장난하지 말고. 그럼 이제 이 통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줘. 난 말싸움에 끼고 싶진 않고 통계를 가져오고 싶었을 뿐이야. | 25.11.23 23:36 | | |

(IP보기클릭)221.15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F.B
뭐지? 주택매매지수 찾는동안 무슨일이 일어난거야 | 25.11.23 23:45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 25.11.23 23:37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 25.11.23 23:42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757321654

| 25.11.23 23:43 | | |

(IP보기클릭)221.15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unkydreamer
미안한데 내가 주택매매지수 찾는동안 무슨일이 일어난거야? | 25.11.23 23:46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F.B
이새끼 다지우고 날랐네 쫄보쉨ㅋㅋ | 25.11.23 23:47 | | |

(IP보기클릭)121.17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F.B
걍 쟤 저격해서 베스트 갔는데 댓글 지우고 튐 ㅋㅋㅋㅋㅋㅋ | 25.11.23 23:48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unkydreamer

다행히도 아직 내 폰엔 페이지가 열려있군 | 25.11.23 23:52 | | |

(IP보기클릭)221.15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F.B
아이고 밑의 댓글도 몇개 붙어있군 | 25.11.23 23:53 | | |

(IP보기클릭)1.239.***.***

루리웹-9757321654

결혼시장 박살나기 시작한게 지금 40대들 부터임.... | 25.11.23 23:48 | | |

(IP보기클릭)58.224.***.***

BEST
어느 특정 분들은 박수치고 좋아하던 법 ㅋㅋㅋㅋㅋㅋㅋㅋ
25.11.23 23:07

(IP보기클릭)115.138.***.***

루리웹-8017187285
결국 한1남들은 사이버 망명가서 피했는데 ㅎ녀들은 지세상 왔다고 국내 플랫폼에서 당당히 그리다가 지들이 만든 법으로 벌금 삼백.전과자 행ㅋㅋㅋ 그것도 서로가 칼찌해섴ㅋㅋ | 25.11.23 23:11 | | |

(IP보기클릭)121.158.***.***

루리웹-3582830182
뭔소리야 계낸 실제아동이랑 성인 남성대상으로 불법촬영 유포해도 수사흐지부지 지워져서 결과보도도 안나옴. | 25.11.23 23:16 | | |

(IP보기클릭)168.126.***.***

BEST
신을 욕했다고 처벌받는것과 비슷하네
25.11.23 23:07

(IP보기클릭)121.184.***.***

공탁할테니까 알아서 가져가라고 해
25.11.23 23:07

(IP보기클릭)180.230.***.***

BEST
위선자 인간 쓰레기 기생충들이 제정하고 개정한 악법 중 악법 옹호하는 동물들도 마찬가지
25.11.23 23:08

(IP보기클릭)121.158.***.***

스텐레스쟁반
정작 실제 남성 피해자들 사건처리는 보도도 안되고 관련직종 사람들에게 현실말해줘도 받아들여지지도않음. | 25.11.23 23:17 | | |

(IP보기클릭)218.153.***.***

그런데 피해자가 없다고 처벌하지 말라면 ㅁㅇ류 투약은 비롯해서 신체 재산상 손해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벌하는 행정법상 형벌조항도 죄다 없어져야 하는데?
25.11.23 23:12

(IP보기클릭)121.158.***.***

유척
니가 적은 예시는 객관화가 가능하지만 저 ㅈ대로 ㅈ대로 법은 그 파트가 주관식이라 그렇단다. | 25.11.23 23:22 | | |

(IP보기클릭)121.158.***.***

유척
위키에 적힌 사례로 일본서 학생나오는 동인지 사오는거 = 합법 국내서 학생나오는 동인지 사오는거 = 합법 그걸 인터넷으로 읽거나 사거나 공유하는거 => 이게 아청법으로 걸릴 확률 높음. 이라더라... | 25.11.23 23:27 | | |

(IP보기클릭)121.158.***.***

소브
참고로 국내 동인지도 정식 출간 허가 받은거 기준임. | 25.11.23 23:28 | | |

(IP보기클릭)220.88.***.***

유척
ㅁㅇ하고 엮는 댓글 볼때마다 느끼지만 ㅁㅇ으로 인해 사회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지도 않는 건가? 아니면 2D 야짤이 퍼지면 ㅁㅇ에 버금가는 사회붕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건가? | 25.11.23 23:30 | | |

(IP보기클릭)218.153.***.***

mxhz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이나 형벌의 보충성 원칙으로 접근했다면 나은 논의였겠지만 형벌의 유무가 피해자의 존재로 갈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임. | 25.11.23 23:31 | | |

(IP보기클릭)59.25.***.***

원작자와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 ...????
25.11.23 23:12

(IP보기클릭)121.158.***.***

길리어스 오스본
답 상관없음 그걸로 막아봐야 음화반포로 물고늘어질건 더 뻔하고. | 25.11.23 23:22 | | |

(IP보기클릭)121.164.***.***

존재하지 않는 돈을 훔쳐서 존재하지 않는 지갑에 넣으면 도둑인가요?
25.11.23 23:17

(IP보기클릭)116.212.***.***

어떤 빡통 돌대가리 들이 이딴걸 법이라고 만들 었는지 ㅋㅋ 도대체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지? 가상의 존재 하지 않는 2D인권에 신경쓸 행정력과 시간을 현실에 존재 하는 아동들에게 쓴다면 뭔가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헛짓거리 하라고 세금 내는게 아닐텐데?
25.11.2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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