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인터넷 공간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중인 법의 원칙.jpg

[루리웹-4751089588]

[고기국수파게티]

맞음 내가 해봄(어?)

[오사마 빈 라덴]

"뭐 법정에서도 무시되는 시대니까"

[카나데짱좋아]

그리고 진위여부가 밝혀져서 무고했음이 밝혀지면
1. 바로 입 꾹 다물고 모르쇠하거나
2. 오히려 뻔뻔하게 "그치만 업보죠?" 하거나

[득템만세]

3. 가면을 180도 뒤집고 이전글, 댓글을 싹 밀어버린뒤 '난 애초에 수상한거 알았는데 하여간 OO가 문제야~' 식으로 혀를 참

[복슬복슬성애자]

"우리는 모르고 그랬으니 어쩔수없음"

[밀프러버]

[헤르타마망맘마줘]

인터넷에서만 안 지켜지면 다행 ㅋㅋㅋㅋ

경찰도 자주 안 지키던데

[토끼귀호랑이]

없는 죄도 만들지

[미친mz유우das]

턱치니 억하고 죽는다잖아 그분들은

[피피루피]

경찰이 제일 하꼬잖아
위에 몇단계나 더 있는 최약체

[잘_살면_좋아]

‘호송 여성 성추행 혐의’로 파면된 경찰 무죄, 왜? / KBS
https://youtu.be/iLnowwj8vqE

[당근천국]

요즘은 판사도 안지키는거 자주보인다는것도.....

[코로나조심하세요]

경찰도 안지키고 검찰도 안지키고 판사도 안지킨다는 그 원칙

[신류아]

현실에서도 절대 안지켜지던데? 특히 피해호소인이 여자고 가해자로 몰린사람이 소시민 남자면

[조이콘]

걍 OJ심슨때만 봐도 인터넷이고 나발이고 사람들은 자기 믿고싶은거만 믿음

[똥꼬냄새]

피카추 꼬추 만지기는 중요함

[잘익은벼]

손이 너무 내려갔잖아..

[루리웹-5860233604]

난 가디안으로 할래

[Desland]

솔직히 말해서 경찰도 잘 안 지킴 ㅋㅋㅋ

[Qruppo]

경찰뿐인가? 판검새들도 잘 안지킴 ㅋㅋㅋㅋ

[쟈밀]

판검사가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도 유죄추정하는 시민들이 하도 그 사람 욕을 해대서 결국 판검사도 못 지키게 만듦

[피피루피]

언제나 일어나고 있죠

[죄수번호9047]

까방권은 얼어죽을임ㅋㅋㅋ

[뭐냐이갓애니는]

저거 지키자고 하면 되려 욕먹는 곳이 커뮤임. 너무 과열됨

[늦여름]

떳떳하면 공개, 제출, 가만히 있으세요 도 있음

[피피루피]

그건 커뮤에서도 하는거
아 이대남 영포티 단어요? 그거에 해당 안되면 긁힐일 없잖아?? 시전

[리뷰/감상]

난.그래서 검찰조사 재판중인 글엔 댓글 안달음 결과가 나와야 아는거지...

[크레아틴줘]

숲속 친구들

[염라 시키에이키]

혐오또한 인간의 본능이니까

[TTLWR]

'심심했는데 너 잘 걸렸다' 이게 인터넷 커뮤를 관통하는 말인듯.

[E과]

사람이 빠른 판단을 하려고 본인의 편견/상식에 기반해서 행동하는건데
그렇게하면 안되는 경우에도 그래버리니 생기는 문제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공돌골동]

누군가를 함부로 유죄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게 맞긴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좀 다른 내용임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형사소송의 유죄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내용이라 개인의 행동에 간섭하는 원칙은 아님

[칸다군]

그건 법 조항상 원칙으로만 해석하는거고...
증거 없이 죄인 취급하면 안된다는건 똑같잖아

[February02]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도 가급적이면 흔적을 안남김

그럼 최소한 쪽팔일 일은 없거든

[다크엘리스]

[루리웹-3683912725]

무죄추정의 원칙뿐 아니라 개인에게 사상검증이나 신념을 강요하는 일도 많지. '시진핑 ㄱㅅㄲ 해봐' 같은 게 대표적인 예지.

[방송국]

성회 너 말이야 너

[기레기]

솔직히 너희들도 그런거 좋아하잖아

[Antitrust]

왕릉뷰 ㅋㅋㅋ

[나이트체이서]

맹목이 위험한 이유

[해해]

근데 저거 인터넷뿐만아니라 현실사회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일 아님? 지랑 친하면 중립기어 박고 지랑 사이 안좋은 새끼가 걸렸으면 너 이새끼 잘걸렀다 하면서 물어뜯고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따윈 죶도 신경안쓰고 일단 쳐 믿고 그 소문을 근거로 남한테 지1랄하고.
그냥 우리나라 인간들 현재 성향이 저따구인거같음.
다른나라 인간들은 내가 못봤으니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나라라고 크게 다르진않을라나?

[NEXT_GO!!]

남자들 무고죄로 억울해해도 페미잘한다고 박수쳐주니까..ㅉ

[칸다군]

거꾸로 성범죄에선 무고죄인데 왜 유죄추정으로 욕하냐면서
정작 다른 사안에서는 유죄추정 하는걸 까는건데

[분무전사]

어허. 여기서는 그 언급을 하면 안됨. 감히 당을 비판하는게 되거든요.

[칼밥]

유죄추정 좋아하면서 여기선 이러는거 개웃기네

[에뮤군]

이슈된 연예인 물어뜯다가 반전 나오면 바로 기류 편승해서 상대편 물어뜯던 댓글들 보면 모든게 끝난 후에 댓글 달아야겠단 생각만 들어서 안담

[고민상담게시판]

ㄹㅇ 당장 학교 생활 할 때도 소문이 가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럴 것 같다 하나만으로 밀고 그랬지
그렇게 피해자 입장으로든 그걸 관망하고 있는 입장에서든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 싶었음

[용무만간단히]

싫다싫다 하지만 당장 얼마 전에도 김수현 묻을 뻔한 거 보면 인터넷에서 여론이 때때로 참 별 볼 일 없는 의견들이 모여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음

[분무전사]

질투가 소용돌이치는 추악한 의지의 집합체죠.

[취미가없어]

인간의 본성은 단두대 구경가고 노예들 서로 죽이는 거 즐기던 시절에서 달라진거 하나 없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뿐이지.

[전뇌전기]

경각심 고취와 환기의 목적이라면 이 글이 의미는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죄추정이냐 무죄추정이냐는 행정사법 법리의 영역이니까 대중의 판단논리랑은 다르긴 하지
그리고 그 행정사법의 주체들이 피의사실공표금지부터 잘 안 지키는데 뭐..

[회심의 일격]

실무로 무죄 추정 원칙은 재판장에서도 잘 안 지켜짐....;;;;

[썹다신]

실제로 죄가 있다면 욕 프리패스권을 얻은거나 다름없은 이러니 사회가 점점더 사과를 안하는 쪽으로 변해가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