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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57.***.***
보름 동안 2명이 죽었는데 캐나다 사람 다음엔 일본 사람 뭔 시발 국제망신이 따로 없어 제발 지금이라도 자극 받아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IP보기클릭)221.162.***.***
일본도 음주운전으로 모녀 살해한거 대대적으로 메스컴 탄 이후 법 개정 처벌 강화해서 서서히 줄어든건데 우리나라도 처벌 살인 수준으로 강화 해야 함
(IP보기클릭)118.235.***.***
고속도로에서 일하는데, 암만 현장 안전관리 떠들어봐야 음주운전, 졸음운전 하면 답이 없다.
(IP보기클릭)218.238.***.***
일본에서는 술 제공한 가게 주인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엄청 빡빡하게 처벌함
(IP보기클릭)118.235.***.***
음주운전하는 벌레들은 잘 안뒤짐 다른사람을 죽이지 벌레들이라 생존본능은 기가막힘
(IP보기클릭)112.170.***.***
일본의 음주운전통계에는 음주운전으로 넣는 기준이 빡빡하다는 글을 봤던거 같은데 우리나라 음주운전 잡는거에 문제 있는건 맞는데 저거 걍 받아들여도 되는건진 모르겠다
(IP보기클릭)175.197.***.***
이거야 말로 일본에서 꾕과리 울려야 함
(IP보기클릭)218.238.***.***
일본에서는 술 제공한 가게 주인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엄청 빡빡하게 처벌함
(IP보기클릭)175.113.***.***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려면 몇 십년은 지나야 하려나? | 25.11.04 17:47 | | |
(IP보기클릭)211.234.***.***
근데 그건 좀 억울하겠는데.. 가게주인은 뭔죄인가 싶고 | 25.11.04 17:48 | | |
(IP보기클릭)106.101.***.***
ㄹㅇ임? 빡빡한게 아니라 그냥 ㅂㅅ같은거 아닌가 | 25.11.04 17:53 | | |
(IP보기클릭)121.130.***.***
대리 안부르고 운전할게 뻔한 경우 적절한 조치 안했을 경우 한정한 거려나 너무 강력하긴 하네.... | 25.11.04 18:08 | | |
(IP보기클릭)1.242.***.***
그래서 일본에서는 술 마시고 집에 가려하면 주점 주인이 인사하면서 가는거 끝가지 보고 차를 가져 왔으면 대리 운전을 부르는걸 보면서 집까지 잘 부탁한다고 인사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차장이 따로 있는 주점이면 차 열쇠를 주점측에서 보관하는게 문화래 미국도 술이 어느정도 취한사람에게는 점주가 술판매를 거부할수 있기도 하고 만약에 술이 많이 취할때까지 팔았는데 그사람이 사고랑 연관이 되어버리면 같이 구금되거나 벌금낸다고함 | 25.11.04 18:08 | | |
(IP보기클릭)121.132.***.***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너무 나간거 아니야? 그 술가게 주인이 술시킨 그 손님이 음주운전 하는지 안하는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어떻게 아냐? 칼로 살인을 일어나면 칼 만드는 공장과 회사 사장을 잡아가는거랑 뭐가 다름? | 25.11.04 18:57 | | |
(IP보기클릭)58.233.***.***
근데 우리나라도 법 조항은 있슴 가게 주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명백한 손님에게 계속해서 술을 판매하거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묵인하는 등 음주운전을 돕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승과 달리, 가게 주인은 손님의 음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술을 제공하는 행위가 방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 25.11.04 23:18 | | |
(IP보기클릭)121.157.***.***
보름 동안 2명이 죽었는데 캐나다 사람 다음엔 일본 사람 뭔 시발 국제망신이 따로 없어 제발 지금이라도 자극 받아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IP보기클릭)121.130.***.***
ㄹㅇㄴㅁㄹ13124
북으로 | 25.11.04 18:10 | | |
(IP보기클릭)112.170.***.***
일본의 음주운전통계에는 음주운전으로 넣는 기준이 빡빡하다는 글을 봤던거 같은데 우리나라 음주운전 잡는거에 문제 있는건 맞는데 저거 걍 받아들여도 되는건진 모르겠다
(IP보기클릭)220.124.***.***
반대 아님?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 나면 술 마신놈, 술 권한 놈, 뻔히 음주운전하려는 게 보이는데 방조한 놈 다 처벌한다 오히려 한국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게 설계되어 있음 | 25.11.04 17:42 | | |
(IP보기클릭)220.89.***.***
통계는 모르겠지만, 일단 음주운전 관련 법 수준은 이미 유사해졌다고 알고 있음. 문제는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양형을 높게 잘 안 줘서 처벌 강도가 차이나 보이는 거라고. | 25.11.04 17:43 | | |
(IP보기클릭)126.241.***.***
음주운전 기준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크게 차이없음. 처벌 기준이 일본이 훨씬 엄격함.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일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부상의 경우15년 이하의 징역형임. | 25.11.04 17:44 | | |
(IP보기클릭)112.170.***.***
나도 뭐 찾아본건 아니고 일본 음주운전 처벌 개정후 확 줄었다~~는 글 자주 올라왔을적에 댓글로 봤던 내용이었음 | 25.11.04 17:44 | | |
(IP보기클릭)39.118.***.***
ㄹㅇ? 링크점 | 25.11.04 17:44 | | |
(IP보기클릭)112.170.***.***
링크야 내가 지금와서 찾을 것도 아니고... 걍 일본 처벌 강화후 확 줄었다!!! 는 글에 그거 다 도망가서 뺑소니로 통계잡히게 된거임 이라는 댓글이었나 반박글이었나였음 | 25.11.04 17:45 | | |
(IP보기클릭)39.7.***.***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음주 운전자 가 사고내서 피해자 차량에 있던 일가족이 사망함(엄마 아빠 아이 2명?인가) 그 사건 이후 음주운전 형량이 매우 빡세짐 | 25.11.04 17:55 | | |
(IP보기클릭)39.7.***.***
검색하니 영상 있더라 https://m.youtube.com/watch?v=VWjrRO-9eKE&t=219s&pp=2AHbAZACAQ%3D%3D | 25.11.04 17:56 | | |
(IP보기클릭)221.155.***.***
20년 이하는 어디서 나오지? https://ja.wikipedia.org/wiki/%E5%8D%B1%E9%99%BA%E9%81%8B%E8%BB%A2%E8%87%B4%E6%AD%BB%E5%82%B7%E7%BD%AA 15년 이하라는데. | 25.11.04 18:10 | | |
(IP보기클릭)221.155.***.***
유기징역 상한이 20년이라 그렇구나. 한국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함. | 25.11.04 18:12 | | |
(IP보기클릭)118.235.***.***
고속도로에서 일하는데, 암만 현장 안전관리 떠들어봐야 음주운전, 졸음운전 하면 답이 없다.
(IP보기클릭)221.162.***.***
일본도 음주운전으로 모녀 살해한거 대대적으로 메스컴 탄 이후 법 개정 처벌 강화해서 서서히 줄어든건데 우리나라도 처벌 살인 수준으로 강화 해야 함
(IP보기클릭)221.155.***.***
이미 법정 형량은 한국이 일본보다 약간 높음. | 25.11.04 17:42 | | |
(IP보기클릭)221.162.***.***
| 25.11.04 18:11 | | |
(IP보기클릭)221.155.***.***
최고30년vs무기징역이니까 한국이 더 높지. 최저형량으로 따지면 1년 이상vs3년 이상임. 약간이 아니라 훨씬 높다는 얘긴가? | 25.11.04 18:14 | | |
(IP보기클릭)221.162.***.***
현실은 판사 음주운전 정직 1개월 | 25.11.04 18:15 | | |
(IP보기클릭)221.155.***.***
형사처벌은 어찌 됐는데? | 25.11.04 18:17 | | |
(IP보기클릭)211.208.***.***
일본은 1년~30년 유기징역, 한국은 무기징역, 혹은 3년~50년 유기징역이라 법정형량은 한국이 더 세요. | 25.11.04 22:41 | | |
(IP보기클릭)211.208.***.***
문제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양형기준에 따라 판사들이 형량을 낮게 하는 거고. | 25.11.04 22:41 | | |
(IP보기클릭)114.203.***.***
(IP보기클릭)118.235.***.***
당연 | 25.11.04 17:40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234.***.***
진심으로 하는말임? | 25.11.04 17:48 | | |
(IP보기클릭)125.134.***.***
(IP보기클릭)220.124.***.***
루리웹-8272907253
요새 일본도 CCTV증가로 뺑소니 다 잡혀서 뺑소니 건수 줄어듬 혹시 누군가 일본 음주운전 강화로 뺑소니 증가한다는 얘기는 날조 구조활동 안 했다 뺑소니로 사람 사망하면 고의여서 형량 증가함 | 25.11.04 17:43 |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8272907253
둘다 올려도 해결이 안됨 어차피 ㅈ될거 도박으로 걍 런칠게 하는 건데 효과없지 | 25.11.04 17:43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8272907253
음주운전을 미필적고의에서 빼면됨 이거 잘못하면 사망사고난다는걸 인지할수있는건 미필적고의에서 제외하면될듯 | 25.11.04 18:01 | | |
(IP보기클릭)221.155.***.***
루리웹-8272907253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 당연히 고의로 죽이는 것보다 형량은 줄지. | 25.11.04 18:28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8272907253
미필적고의에서 빠지면 살인죄로 넘어가게 되는거 아님? | 25.11.04 18:28 | | |
(IP보기클릭)175.197.***.***
이거야 말로 일본에서 꾕과리 울려야 함
(IP보기클릭)59.132.***.***
(IP보기클릭)118.235.***.***
음주운전하는 벌레들은 잘 안뒤짐 다른사람을 죽이지 벌레들이라 생존본능은 기가막힘 | 25.11.04 17:42 | | |
(IP보기클릭)1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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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족 죽으면 바로 엄근진 | 25.11.04 17:43 | | |
(IP보기클릭)182.230.***.***
그것도 그러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교도소가 포화 상태임. 신축하고 교도관들 뽑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음... | 25.11.04 17:45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1.178.***.***
(IP보기클릭)39.7.***.***
이건 뭐 맨날 나오는 말인데 하다못해 통계라도 있어서 나오는 말임? | 25.11.04 17:44 | | |
(IP보기클릭)118.235.***.***
북으로 건이라 스샷은 못 달겠고 큰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비율이 30퍼를 넘긴 함 입법후보자도 이렇고 행정부의 요원도 그렇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작금의 현실임 | 25.11.04 17:52 | | |
(IP보기클릭)1.222.***.***
(IP보기클릭)218.238.***.***
저런 부류들은 고쳐서 쓸 인간들이 아니라 면허 박탈해도 무면허로 술 쳐먹고 운전할 놈들이라 애초에 차 제작할 때부터 운전석에 알코올 측정해서 시동 자체를 못걸게 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듯 | 25.11.04 17:45 | | |
(IP보기클릭)118.235.***.***
일단 법정 가서 출두 어쩌고 징역 어쩌고 하는 경험 전에는 음주운전 하는 버릇 안 고쳐진다. ㄹㅇ루. | 25.11.04 1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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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적용했을 때 발생할 다음 사회문제로는 '대신' 시동을 걸어주는 대리시동기사가 생길거라는 댓글을 보고 반박을 할 수 없었음 | 25.11.04 17:49 | | |
(IP보기클릭)218.238.***.***
진짜 이거까지는 생각 못했다 | 25.11.04 17:50 | | |
(IP보기클릭)223.39.***.***
잡혀가기 시작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됨 | 25.11.04 1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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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뜨는 꼬라지...
(IP보기클릭)218.238.***.***
음주운전 쳐하는 인간들이 나오니까 저걸로 돈버는 변호사들 없을리가 없지 | 25.11.04 17: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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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대전에선 오후 3시에 술처먹고 애기 쳐서 죽인 짐승새끼들도 있었지.... 그냥 짐승들이야. 사람취급하면 안돼 | 25.11.04 1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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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하면 변호사는 그냥 음주운전은 수단이었을 뿐 고의로 죽인 거라고 변호하지.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그럼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할 거고. 우발적인 살인은 계획적인 경우보다 형량이 약하니까. | 25.11.04 18:23 | | |
(IP보기클릭)221.155.***.***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걸 개정해서 없애거나 약화시키면 뒷감당하기 힘들지. 정부나 입법자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치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라서. | 25.11.04 18: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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