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트럼프 관세 근황

[루리웹-088879697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뭄멤맘몸]

어케될라나

[호에에엥엣]

럼프는 발작하면서 인정 못한다 하고 있고 일단 대법원까지 갈듯?

[天野 遠子]

하는 꼬라지보면 ↗까 하고 그냥 할꺼같은대

[라인헬름]

그러면 진짜 법적으로 ㅈ될걸?
아무리 대통령도 법원결정을 대놓고 씹을수는 없는지라 물론 이게 연방법원이아니면 어느정도는 씹을수는 있는데 연방법원 판결이면 무시는 불가능함
그러고도 계속하려면 내용계속 바꿔가면서 계송 소송만 하고 있어야함

[루리웹-7053820106]

미국 황제는 법에 의해 심판받는 존재가 아닌데

[PTLimA]

지금도 관세 걷는거, 정식 창구인 의회 의결로 올린개 아니라, 미국이 비상상황이라고 경제계엄 걸고 일괄적으로 올린거임. 각 연방주들이 자금 무슨 전시도 아닌데 비상상황이냐고 하고 소송건 결과가 저거. 법원이 봐도 미국이 전시상황이겠냐고 ㅋㅋㅋㅋㅋ

[라인헬름]

내가 미국 계엄관련은 아는게 없는데
경제계엄이라는게 존재함?
얘네도 우리나라처럼 계엄발동에대한 법이 따로있을텐데 거기에 그런게 존재는 하나?

[PTLimA]

그니까 법원에서 1심 지고, 저거 2심 판결일거임. 곧 연방대법원으로 상고 가는데, 미국 대법관들은 종신직이고, 정파성이 다분한데, 저 중 과반이 공화당이고 럼프가 3명인가 꽂아줬을걸.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낙태를 연방법상으로 불법화 하니, 지난 민주당이 PC에 꽂혀서 해시스가 여러 안건이 많은데, 트럼프는 범죄자다, 낙태권은 인권이다 하면서 그렇게 선거결과가 개폭망한거임.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음. 트럼프 찍은 유권자 30%는 민주당 정권 잡으면 PC주의로 미국 망한다고 럼프 찍은거니 말 다했지.

[하미엘]

솔직히 저거 통과 되면 그게 독재지

[엘베]

애초에 저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권력을
아무튼 외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우기는 식으로 버티는거 아니었나

[루리웹-4958535088]

ㅇㅇ 사실상 하프계엄으로 관세놀이 하고 있는거지 실제로는 위법행위가 맞긴해서

[라인헬름]

명분은 그거인데 법원에서 '이걸 실질적인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수 없습니다'판단 하면 명분이 없어짐

[영구정지됨됨]

원래 비상사태라는 건 침략이나 전쟁을 말하는 건데, 지 꼴리는대로 해석한 거라 위법성이 짙음.

[아미]

근데 특정품목에 대한 관세는 저거랑 별개로 실제 부과 가능해서 (덤핑 관세 같은 거)

오히려 그쪽을 잘 살펴봐야 함.

[Bsi인증 루리웹_맑스]

아직도 반도체 관세 발표 안하믄게 개꼴받아

[Bsi인증 루리웹_맑스]

어차피 대법원가면 럼프가 이김

[화이어제이데커]

일단 기다려봐야 알듯

[JG광합성]

또람뿌 : 응 조까

[고정문은밀지마]

이제 법원도 공산주의자되서 마가충들 버스터콜때릴듯
개초딩 타코색히

[뭐인겅미]

대법원을 트럼프가 장악해둬서 대법원까지 가면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다들 예상하기는 함

[닉짓기귀차늠]

일반 관세가 권한 남용인거라 대법에서도 막히면, 품목별 특별관세로 다시 한다더라

[루리웹-0777942004]

관세 백디씨 ㅋㅋㅋ

[확장프로그램]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도 아닌데다가
대법원은 트럼프 손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보수쪽 대법관이 훨씬 많아서
그리고 만약 연방대법원도 관세무효 판결 내린다고 해서 트럼프가 순순히 들을 사람도 아님

[MaMaKa]

FTA 협약이 국가간의 협약으로 급수가 엄청 높음.

[탈모약8년끊었는데도고자31세]

솔직히 저게 적자가 비상사태 근거라는데 누가 저걸 납득함

하지만 정치논리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편 들어주겠지..

[루리웹-4336088128]

꿈을 꾸었느냐

[푸둘이]

결국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건데

공화당에서 법 통과 시키면 그만 아닌가?

[루리웹-4228379204]

문제는 관세에 관련해서 트럼프 편이 얼마나 되느냐긴 함.

[라인헬름]

지금 트럼프 최측근들도 극소수제외하면 관세에 한해서는 편안들어줄걸? 그나마 밴스정도?

[루리웹-4228379204]

개인적으로 불안한건 워싱턴에 계속 군대가 주둔중이라는 거. 법원 때문에 대기중이라면 험한 꼴 볼 수도 있겠다 싶음.

[딸깍딸깍]

법은 정치가 관여해선 안되는곳인데
지금보면 여기던 저기던 정치가 너무도 깊게 관여되어있어 제대로 된 법 집행 자체가 안나오고 있어 참 엿같음.
강자들은 판레기들을 조종해서 걍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헌법조차 유린할 수 있으니 원

[Teramik]

사법부에 관여 못하게 자체적인 독립성을 많이 쥐어줬는데 뒷구멍으로 많이 스며들어 버렸지... 시간 지나면 전세계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견제도 다시 늘어날 것 같음

[긔엽긔저글링]

솔직히 트럼프 하는거 볼때마다 저게 민주주의 국가야 독재 왕정 국가야? 의문이 들 정도로 역사에서 보기 힘든 파워를 쓰고 있어서 놀라는 중임

[라인헬름]

일단 확실한건 트럼프 임기 말때쯤 이나 임기 이후면 대통령 권한 제한하는 법률이 엄청나게 나올거같긴함

[Draco_Aureus]

애초에 지금까지 트럼프 행보가 위법적인 것 투성이라...
솔직히 명분은 겁나 많은데 아직 민심이 덜해서 목이 안 따이는 거지, 여론만 제대로 형성되어도 끝장이지.

[엑스컴요원247]

대법원으로 가면 어차피 트럼프가 이길가능성이 높고 설사 지더라도 보편관세가 무효인거지 개별관세는 대통령권한이 맞아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다 개별관석 때리면 또 법리싸움으로 한세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