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베글 친일파 땅이 1평만 환수된 이유

[슬리핑캣]

57만평이 일본에게 받은 땅이라 거기에 대해 정부가 환수 조치함

여기에 친일파 후손이

"대가로 받은게 아니라, 왕족이라 그 대우로 받은땅임"

주장.

당시법이 친일행위 대가성이 있는 재산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대법원에서 그 조항을 빌미로 환수를 취소시킴.

이후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해 대가성을 증명못해도 환수하도록 개정.

다시 환수를 하기 위해 재판했으나,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판결 난 사안에 대해,

개정 후 법안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했기에 무산.

1평은,

첫 재판 때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였기에,

확정판결에 연관되지 않아서,

개정된 법안으로 환수할 수 있었던 것.

[작안의샤아]

'왕족이라 그 대우로 받은땅'

아, 너는 전주 이씨 였구만...!

[Plant11]

기판력이 마지막 벽이었구만

[학생회장 한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법에서 중요한건 알겠지만
이런걸 보면 가끔은 원칙이란걸 등지고싶어짐

[매직군]

일제시대때는 원칙 무시되고 가져갔을걸 생각하면
왜 우리만 지키는거지 싶기도 함

[하나사키 모모코]

왕족 출신이면 극소수 빼고 죄다 인간 쓰레기잖어

[참치는TUNA]

왕족 아니 새키들도 있을텐데/???

[슬리핑캣]

일단 저건에 대해선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