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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정당방위 성립!" 어렵지 않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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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57.***.***

BEST
범인의 다리를 칼로찌르면 범인은 도망을 안(못)가니까 즉 대치상황이니 정당방위아님?
25.08.12 10:14

(IP보기클릭)221.157.***.***

BEST
범인의 다리를 칼로찌르면 범인은 도망을 안(못)가니까 즉 대치상황이니 정당방위아님?
25.08.12 10:14

(IP보기클릭)114.207.***.***

피해자가 무조건 범죄자를 따돌릴수있게 빠르다는 가정하에 세운 법ㅋㅋㅋㅋㅋㅋㅋ
25.08.12 10:18

(IP보기클릭)211.246.***.***

내 목숨 걸고 저항하는간데 과잉진압이란 말이 왜 필요한거지 참..
25.08.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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