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된 순간

[하렘왕칼-엘]

제압한 상대를 40분을 패서 뇌사상태로 만드는 것도 정당방위 맞다고 하는 사람들 제법 많은 걸 보고

법질서 측면에서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해석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

[행복한강아지]

저 경우는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도해서 반격하면 쌍방폭행이 되는건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음

[하렘왕칼-엘]

맞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그런 ㅁㅊㄴ과 조우하면 그냥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음

[엥념]

도둑이나 강도는 집을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피해??

[하렘왕칼-엘]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그래서 불기소나 정당방위 비교적 쉽게 나옴. 집에 들어와서 딸 인질로 잡은 강도 사살한거 그래서 정당방위 나온 거

[나일론마스크]

사이다패스의 패스가 사패니까

[하렘왕칼-엘]

(그에게 쥐어 지는 합격 목걸이)

[똘마니a]

저기서 퍼지는건 40분을 팼다라는게 지워진 상태로 퍼지는거지
퍽하니 억했다만 가져와서 렉카질 하는거니까

[하렘왕칼-엘]

40분을 팼다고 밝혀지고 나서도 아무튼 내 집에 들어온 도둑 팬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게 개인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음.

[토네르]

지워진 상태로 퍼진게 아님

그냥 애초에 들어온거 자체가 잘못 아님 ? 대한민국 법 씨.발 !!!!!

거리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음

[하마곰]

집에 타인이.들어온 순간.위협이고 도둑이라면 더욱이 그 자체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내가 내 집에서 피신한다면 물적 손해가 예상됨을 충분히 인지 할수있고 공권력을 요청할 여유가 없다면 공격하여도 정당방위가 되어야지. 항거불능을 넘어선것은 뭐라 할수있지면 공격했다고 뭐라하니 난리인거지

[봉완미]

저건 솔직히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가 도둑이 죽었다'정도만 알려져서 생긴 문제. 내막까지 알려진 뒤에는 그런말은 많이 줄었어.

[하렘왕칼-엘]

사라진 게 아니라 줄어든 정도에 그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음

[Dakze]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해석 안하면 살짝 밀쳐진거로 죽일듯이 패도 된다는 미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조제]

저거 2심 판결문 법원에 올라와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여론 바뀜 ㅋㅋㅋ

[전국치즈협회장]

물론 니가먼저쳤네 너 잘걸렸다의 악용방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피해자가
과실치사 안받게 살살제압하다 내가 폭행당하기 vs 제압하고 쌍방당하기라는 선택지밖에 없을정도로 몰려있음

누가 날 길거리에서 폭행하는데 도망안가고 대응을 했다? 내가 피의자보다 느린지는 아무도 신경안쓰고 네 책임임

누가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하는데 팔 잡은걸로 도둑이 아아아아 아파 하지마 하고 엄살을 핀다? 거기서 조금만 더 틀어도 쌍방피해 보는건 나임. 도망가거나 다른방에 숨는등 방어적 대처를 하다 털린 금품은? 아무도 책임 안져줌.

[루리웹-1399548498]

애초에 날 공격하려고 했는데 과잉 대응정도는 어느정도 참작해줘야지

[가가가갓]

정당방위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서 피해자가 저항을 못하는게 현상황인데
40분 팼다같은 지금보다 정당방위가 널널해도 걸릴건을 일반적인 사례처럼 들고 오는게 어이없네

[루리웹-5504711144]

복싱 라운드가 3분인데 3분동안 사람 때려도 지침. 기절한 상대를 수십분 동안 때린건 그냥 살인임

[Nintendo®]

저것도 어디다 딱 선을 긋기 어려운 문제일걸
만약 제압당한 이후 틈을봐서 다시 집주인을 살해하려들면?
미국 경찰 바디캠 영상보면 테이저 3번맞고도 권총꺼내서 경관 살해한 놈도 있으니
어디까지가 적당하고 어디까지가 과잉인지 찰나의 순간 결정될 수 있다보니 미국은 그냥 정당방위 범위를 넓게 잡아주는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까다롭게 잡긴 함...
원인제공자가 불리해야지 피해자한테 불리한 법은 좀 아이러니 하긴 해

[초코쿠키]

무슨 상황을 상정한다고 해도 선은 어딘가에 그어야 하고 사람을 40분동안 패서 죽이는 것이 그 선 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음.

[콩은까야제맛]

만약 최근에 일어났던 원종이 지하철 칼부림한거 칼 뺏어서 팔 부러뜨리건 다리 부러뜨리건 다리 푹해도 정당방위 안됐을껄?
도망가면 되는데 왜 뺏어서 찔렀냐 하면서 내가 그때 안 막으면 다른사람들이 죽을텐데

그걸로 테러해서 사람 여럿 죽었으니까 여론 바뀐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