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정방방위 성립 요건

[코로로코]

유게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글이 올라오면

당연히 튀라고 한다

정당방위도 마찬가지 누가 때리면 튀는게 맞음

만약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무조건 도망가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바로 도망갈 수 없을 경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찔려서 도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됨

자기 집 안에서는 좀 다른데

자기 집 안에서 위협을 받으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판정은 상당히 널널함

인터넷 기사로 정당방위 못 받은 사건들 보면

대부분 못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

[흔한30대유부게이머]

판결문의 결과만 놓고 보면 선동당하기 쉽겠더라구요... 판사가 가끔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판결은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마곰]

그렇다기엔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 좁고 현실과 괴리가 심함
폭행당하다가 반격을 했을때 폭행을 멈추게 하려면 사실상 상대를 무력화해야하는데 법은 그걸 용인하지 않으니까..
칼들고오는 상대에게 손을쳐서 칼을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만 정당방위이고 상대가 다시 칼을 주워 공격할것을 대비해 상대가 칼을 못잡게 공격하거나 칼 대신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 얼굴이나 기타부위를 때려서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칼을 내가 주워서 상대가 나를 공격 못하게 휘두르다 상대가 상처입거나 모두 정당방위가 아니라하니 미치겠거든

[닭날개건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의 살기를 감지해서 공격이 들어올때에 맞춰서 적수공권으로 크로스카운터만 가능 ㅋ

법관분들이 싸울때는 위에 HP바라도 뜨는 모양입니다

[루리웹-4718099368]

물론 해외에서는 말로만 도발하는 것 가지고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적어도 해외에서 깝치지는 말자.
이러다 골로가는 한국인 여럿 봄.

[2편을향하여]

노원구 흉기침입 사건은 그렇게도 정당방위 안내주려고 온몸비틀기 했던게 유머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와..진짜 저 예비 신랑이랑 신부는 뭔 죄냐..술취한 ㅁㅊㄴ 하나 갑자기 들어와서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살인자 만들어버렸네..

[루리웹-8329133273]

우리나라 법이 정당방위에 가혹한 건 사실이긴 함.
대치가 아니라 회피와 도주를 우선시 하고,
그 어떤 회피나 도주 수단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진짜 실날만큼도 없을 때만 대응해서 폭력 행사하는 걸,
그 마저도 위협인 상대보다 무조건 '낮은'수위의 폭력만을 인정하며,
교통사고 관련 판정에선 수시로 인정해주는 당황이나 판단과 반응의
어려움 같은 게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일괄로 부정되는 편이지.

사회와 법제도의 근간이 '폭력은 오로지 나라와 공적 영역에서 독점해야 준법'이란 쪽이라.

[루리웹-8329133273]

미국은 '총'의 소유가 합법이라 사유지 침범만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확인을 하려 하면 그 게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미지의 침입자는 총기로 무장한 것으로 간주한다'가 성립이 되어서
민간인이 그 침입자를 고작 침입을 이유로 총으로 쏴버려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꼭 총만이 흉기인 건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범인 손의 흉기를 떨구면
무력화 한 거로 침. 그 범인이 제2, 제3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나
그 재무장을 막기 위한 제압용 후속 조치는 인정 안 하고 그 때 부터 '불필요한 폭력'임.

[쉐퍼]

대한민국이 대륙법 체제라서 그럼
같은 대륙법인 독일도 '살인죄에 정당방위를 적용해도 되는가?'라는 주제의 글이 많더라고

[게임뭐하지]

근데 왜 대륙법인데 판례중심인거임...?

[파멸한세상]

미국이냐고 지 집 경계들 오거나
집에 들어왔다고 막 쏘는게 정당하다고 여겨지지만
허공에 쏴서 위협하는게 아니라
조준사격으로 죽이는게

그게 과연 정당한지 그 범위와 대응강도 때문에 도를 넘어서 문제임

특히나 좀 외진 지역에서 도로였는데 사유지로 변경되는거 모르고 왔다가
돌려나가는 차들 쏴서 문제고
도심에서도 주소 잘 못 찾아와서 초인종 눌렀다가 총 맞은 사람들 기사야 쉽게 보이고
옆집 애가 동내 애들이랑 숨바꼭질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거 같은게 유명함

[루리웹-0635581575]

적어도 먼저 공격받았다면 '상대가 재반격할 가능성이 상식선에서 없는' 수준까진 허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팔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기절했다거나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거나 하는 식으로

[파멸한세상]

당연히 무죄판결 못 받고
과중폭행이니 과실치사등으로 판결 받는 사람도 많음

[주땡1]

글쌔 이런식으로 해도 상대가 저항하지 않는 척 하면서 품에 숨겨놓은 흉기들고 습격하면 어떡함? 이라고 따질거 같은디...

[쉐퍼]

대륙법은 '성문법 중심'이지 '판례 무시'가 아님
우리나라에서 판례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 자체에 흠결이 있어야 함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 체제로 보이는 이유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을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거지,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 체제 맞음

[Qjfrmffj]

근데 미국도 정당방위인정을 잘 봐야하는게 자기집에 들어온 강도에대한 저항은 한국처럼 왠만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만 도망치는 강도를 쫓아가서 제압하면 정당방위가 잘 인정안됨.
실제로 영화 펠론이 강도가 도망갔는데 주인공이 굳이 뒤쫓아가서 야구방망이 휘둘러서 제압했다가 감옥간 이야기지.

[루리웹-8329133273]

미국이 원칙적으로 공격의지를 잃고 도망가는 범인 등을 쏘면 안 되느니,
위협이 우선 되어야지 조준사격을 하면 안 되느니 그러지만,
등에다 조준사격 해도, 찐경찰이 아닌 은행 청원경찰 조차
정당한 업무로 인정받을만큼 생각보다 그렇게 엄히 따지지 않더라.

요 전에 식당에 난입한 강도가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는 걸 손님이 휴대하던 권총으로 쏴죽이고
쓰러진 강도에게 두세발 더 쏜 경우도(확인사살 하면 당연하지만 능동적 살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시민이 그러고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경찰이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발표했었어.

[루리웹-0635581575]

그래서 '엎드린체로 움직이지 않고'라고 붙였잖아 상대가 그 상태에서 경찰이 오기 전에 움직이려 들면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자기방어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거지 민간에 총이 안 풀린 대한민국에선 사람이 엎어져 있으면 시야도 기동성도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일어서 있는 사람이 엎어진 사람정도는 제압하기가 어렵지 않음

[Qjfrmffj]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정당방위행위가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서임. 즉 상대의 폭력행위가 발생한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당방위 행위가 동시에 교차로 일어나면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받는데 상대가 폭력행위를 중단하려는 의지가 보였다라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미국도 정당방위를 잘 인정을 안해주더라.
게다가 일반인이 아닌 청원경찰이나 경비같은 사람의 대응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때문에 정당방위의 요건이 좀 더 널럴하게 적용받는데 이건 한국도 비슷함.

[루리웹-8329133273]

위의 짤만 봐도 강도가 도주하는 것과, 그 등에 조준사격 하는 게 잘만 보이는 걸. ㅋㅋㅋ

원론적으론 경찰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 이미 쓰러진 범인에 대한 확인사살과 마찬가지로.

[Qjfrmffj]

추가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선 정당방위가 마무리된 장소도 중요함. 예컨데 저 강도가 은행안에서 죽었으면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는데 강도가 은행밖으로 도망갔고 그걸 쏴서 죽였으면 인정이 안된다던가 그런식임.

[루리웹-8021269694]

설명이 깔끔하네

[오르무간드]

솔직히 저 기준도 ㅄ 같음. 먼저 공격한 놈이 잘못이지 반격하는 게 잘못인가

[파워2001]

왜냐면 폭력허용에 그렇게 빈틈이 있으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기준을 잡고 감형, 정상참작하면 했지
처음부터 폭행 프리 패스입니다!
하지 않음

[잔인합니다]

정확하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거야.... 저놈이 먼저 시작했으니 내가 조져도 되지? 응 안된다는거

[가슴에사과를]

법이 피해자를 보듬어야 하는데, 결과를 보면 가해자 편을 드는 모양새라 사람들 가슴에 화가 쌓이는 듯.

[소린이광광우러욧]

대체 빨래건조대로 뭘 했길래 뇌사까지 나온거야

[Merem Solomon]

무력화 시킨 다음에 계속 내려쳤데 머리를

[V.I. Freud]

40분 내내 때림

[소린이광광우러욧]

어우 그건 좀;;

[카와시마 미즈키]

4분도 아니고 40분?
치다가 쉬고 나서 생각나면 또 치고 반복한 거면...어...

[ㄏ°∀°ㄏ＜㌍㌫㌻㍍㍗㌫㍊㍍]

저것 한참 시끌러울때 찾아봐서는데
도독이 걸리자 바로런쳤는데

잡아서 얼굴구타 겁나하다가
빨래대집어서 무아지경으로 내려치다가
빨래대 부서지니카 허리띠로 채찍질했는데
그게 통합40분되다는것 쇼크로 그대로
식물인간되는데 폐렴으로죽은것드라

[그냥번호-6285598117]

정당방위 =/= 날 때리는 사람에게 마침 잘됐다 하고 줘패는 기회

[쿠스하미즈하]

남을 공격할때는 줘팸당할 각오는 해야하는지 뭔

[메카펭귄MK.2]

빨래건조대 사건은 도둑이 끼어서 못움직이는데 그걸 존나 패서 뇌사로 만든거라던데

[루리웹-4718099368]

ㅇㅇ 이거 가지고 정당방위는 사실 널럴해요! 법이 가혹한거 아니에요! 하는 선동이 토나올 뿐이지.

[푸둥이]

무조건 도망가지 않으면 정당방위가 안되는거임? ㄷ

[쉐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치고 폭력으로 대응'하면 안되는거임
'쟤가 나 때려서 나도 때렸다'는 쌍방폭행임

[루리웹-8329133273]

피해자의 당황 같은 걸 잘 인정해주지 않아서
(놀랐으면 생물적 본능으로 우선 도망을 생각하겠지~ 란 식)
무조건 도주할 수단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대치 자체가
불필요한 행위로 판단되더라.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상대의 위협을 빌미로 공격할 의도 있었지?'

란 식으로 색안경 끼고 본다 해야하나? 법제도쪽이?

[푸둥이]

패닉이 와서 반사적으로 손이 나간경우는 어캐함 남이 칼들고 달려드는데 반사신경이 좋을수도있잖음

[쉐퍼]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한번 일어나봐야 앎

[푸둥이]

한번도없진 않았을건데 ㄷ

[닭날개건담]

내가 상대방을 타격한 시점에서 어지간하면 쌍방폭행임
그러니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도망치던가
정당방위같은거 포기하고 전력으로 패죽여놔야함

[루리웹-4718099368]

아직까지는 없는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걸 인정한 사례가 없었던거지 ㅋㅋ 없었겠냐

[쉐퍼]

패닉이 왔는데 발만 굳고 상체는 멀쩡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없다고

[콩은까야제맛]

ㅈㄴ 웃긴게
지하철 같은 칼부림 같은 경우는 내가 도망치면 다른사람 타겟되어서

그놈을 그래서 패서 제압했다?
이것도 정당방위로 안되드라 ㅋㅋㅋ

지금이야 사람 여럿 죽었으니 달라지겠지만 그때였다면? ㅎㅎㅎ

[슬라정]

당연 쌍방폭행임.

[콩은까야제맛]

요즘은 지하철 칼부림 이거 때문에 개편해야한다 얘기는 있는데 지지부진한듯
법대로라면 그런놈 제압해도 쌍방폭행이라는 얼탱이없는 판결이 나와서 ㅋㅋ

[시현류]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는데도, "왜 담을 넘어 도망가지 않고 싸웠느냐"고 했다는 도시전설이 있음.

[NT삼색]

뇌사 도둑 저 사건 때
'아니 그럼 도둑이 왔는데 그냥 보내주란 말이야?'라면서 이해 못하던 애들이 많았지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버스 80대 노인 폭행사건도
노인 구할생각없이 뒤에서 프리딜 넣다가
노인 니킥맞고 죽을뻔했던게 문제라던데

[메이룬스 데이건]

'과잉방어'죄가 되지 않으려면
무기를 든 상대의 손목을 내려치는 수준까지임

[루리웹-8329133273]

날붙이 등도 거의 인정 안 됨.

'강도놈이 쥐고있는 게 칼이니 나도 칼!'

그러면 나라가 '굳이 중상해가 가능한 칼이었어야 함?' 뭐 그렇게 따지는 식. ㅋㅋㅋ

[Raysinzi]

뭔가 지킬게 있는게 아니면 그냥 도망가. 좀 억울할수는 있지만 혹여나 어디 망가지면 정당방위 인정받아도 손해니까.

[일베저장소]

법하고 현실하고의 괴리인가

[레식시즈의정상화]

그냥 웬만해선 도망치거나 깽값 벌겠다고 맞고만 있지 말고 쌍방폭행으로 가더라도 같이 패는 게 낫다

[레식시즈의정상화]

정확하겐 저항하는 게 낫다. 몸 병2신되면 나만 손해다.

[루리웹-4718099368]

깽값 벌겠다고 깜빵가는거 일상인 사람한테 두들겨 맞다가 병:신된 사람 있었지.
법이야 일단 도망치라고는 하지만 이러다 붙잡히면 끝나는지라 일단 반격해서 자기 목숨 구제하는게 맞다.

[레식시즈의정상화]

다쳐서 병2신되면 ㄹㅇ 나만 손해임. 무조건 저항해야함. 쌍방이 되는 건 나중 문제고.

[루리웹-1683492117]

갠적으로는 과잉대응이라도 하는게 낫다고봄. 그걸로 처벌받더라도 가족하고 면회실에서 마주보며 얘기하는게 낫지 가족들이 영안실이랑 화장터랑 납골당에서 나를 보는것보단 나으니까

[코로로코]

도망갈 수 있는데 싸우면 그게 더 인생 하직 확률 높여줄껄

[루리웹-4718099368]

도망갔다가 따라잡혀서 뒤에서 날붙이로 쑤심당해봐야 아 일단 반격해서 내 목숨 구해야 하는구나 하는거지.

[루리웹-1683492117]

그건 그런데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도망칠줄 몰라서 당한게 아니니까... 그리고 범죄심리학 보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항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 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공격을 어려워할수도 있다고 했으니 상황 잘보면서 판단해야지

[Raysinzi]

날붙이 들고있는 사람에게 반격이랑 도망가는 것중 일반인에게는 도망가는게 더 현명한거야.
당장에 격투전문가들도 칼든사람에게서는 도망가는것이 최선이라는데 혹시 님이 더 전문가임?

[루리웹-1683492117]

그러나 칼 상대로는 적당한 의자 하나만 들어도 방어 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감. 이쪽이 잘 못싸워도 저런 흉기난동범들도 어쌔신크리드 찍는게 아니니까. 의자로 방어하다가 상대 얼굴이 의자다리에 잘못 맞아서 이가 나가거나 턱이 깨져도 사는게 낫지.

[Raysinzi]

당연 주위에 자기몸을 방어할수단이 있으면 그걸로 방어하지. 그런데 그런식에 가정이면 방문닫고 들어가거나 차에들어가 잠그는게 최고임이란 가정도 가능하고 어떤 말도성립할수가 없음. 그런식이면 흉기가 엄청큰 해머나 삽 곡갱이면 어떻게 함?

군인이나 격투전문가들이 그런걸 몰라서 칼든상대에게서는 도망가라는건줏ㄴ앎?

[루리웹-1683492117]

난 아무튼 정당방위 성립 안될까봐 머뭇거리며 저항하지마! 같은 바보같은 짓은 하지말란거임. 머뭇거리는건 내가 니 먹잇감이요 하는거니까. 급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생존율을 올려주는지 차분하게 계산할 시간은 별로 없을테니 본능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싶으면 내가 살기 위해 강하게 나가도 된다는 생각임

[Raysinzi]

내글 어디에도 정당방위 될지말지 고민하란 말 없는데? 칼든 상대랑 있을때는 일반적으로 반격보다는 도망가는게 최선이라는거지.
님말대로면 주위에 방어도구 찾을시간에 도망가는게 최선 아님?
여기에 도망 못가면? 이런식에 가정이 자꾸 들어가면 어떤 상황도 다 넣을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가정을 자꾸 넣지 말고 보편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냥 도망이 최우선이라고지. 전문가들도 그걸말하는거고.

[루리웹-1683492117]

보편적인 상황? 흉기 피해자들 상당수는 집안에서 찔리는 경우도 충분히 많은데 보편적인거 아닌가? 통계적으로 살인사건의 무려 '절반'이 자기 집에서 발생함. 아니면 과반수가 아니면 보편적이지 않은거임? 도망 못가는 경우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많이 사례가 있는데 왜 안전하게 튀는거만 가능하다고 할까. 이미 침입자와 근거리(5~6m)에서 눈을 마주했는데 완전히 뿌리치고 도망치는거나 숨는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임

[토나우도]

예전에 처자식을 인질로 위협해서 공기총으로 사살한 가장은 처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점이 인정되어 무죄방면된거였나

[주땡1]

범인이 집으로 쳐들어와 가족이 인질로 잡힌 상황 - 공기총으로 위협하며 항복을 요구했으나 상대가 거절함

항복을 거절했다는건 가족 및 본인을 해칠 용의가 있다고 해석되니 쏘는건 정당방위로 성립된듯

[루리웹-8329133273]

세계 어느 나라 법에서건 침범당하면 가장 강한 능동적 방호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겨지는 장소인 자기 집인데다, 나 자신에 대한 목숨의 위협을 넘어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다는 게 큰 참작이 되었다나 뭐라나?

사실 그 당시는 애초에 법제도 기조는 지금과 같다 해도
사회에 암묵적으로 '쟤가 쳤는데 그럼 가만 있음?'
란 인식이 유도리 있게 넘기는 사례를 여럿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법제도 무시할 거면 뭐하러 법을 지킴?'이란 식으로
법조문 자체에 충실하게 원칙대로 판결하자... 가 된 이후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정당방위 판례들이 여럿 터졌지.

[회초리무한대]

궁지에 몰렸을때 저항하다 가해자가 다친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거구나

[AKS11723]

본문 보면 일단 도망 못갈 정도로 "칼에 찔려야" 그 때부터 정당방위가 인정받는거네 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ㅇㅇ 도망가면 된다고 봐서.

[푸둘이]

정당방위가 제가 먼저 때리니 나도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상대장을 제압하는 수준에 멈추는게 중요하다더라

건조대 사건도 제압후에 폭력을 가한게 문제가 된거고

[루리웹-8329133273]

그럼에도 법이란 게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미국등은 생각보다 정당방위 느슨하게 풀어주긴 해. 공격 의지를 잃고 도주하는 범인의
등을 쏘면 정당방위 아니라고 원론적으론 그렇지만 수많은 사례에서 그냥
총 맞아 죽은 범인이 나쁜놈이지~ 란 식으로 무죄 판결이 남.

[스킨토너]

나도 전공을 했지만 정당방위 관련 문제는 배울 때도 어려웠고 논란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친구들이 막 물어봐서 설명을 해도 그게 말이 되냐 함
법은 해당 사건이 다 지나고 당시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법의 허용 범위와 실제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음

[spirea]

정당방위가 살인면허가 되는 순간
악용 되는 형태도 많아지니 원한, 빚, 재산 등등

[하마곰]

누구도 살인면허를 이야기하지 않음. 나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를 제압하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력화하는 정도를 인정 받기를 원하는거지

[spirea]

저 사건도 정당방위로 죽인게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었고 그걸 말하는거 그 선을 정하는게 쉬운건 아니지만
그때 유게 여론은 죽인게 뭔죄냐는 흐름 이었음

[코토네귀엽다]

도망쳤는데 따라오면 어케되지

[Snake0]

법이라는게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행정 편의쪽에 치우친 느낌임. 막말로 미친 놈이 칼들고 달려드는데 그 상황에서 정당방위 요건 같은거 생각할 사람이 어딨겠음. 발이 느려서 도망가다 잡혀 죽을거 같으면 주변에 떨어진거 아무거나 집어들고 저항해야 되는데 이러면 쌍방이래. 개같은 법.

[주땡1]

도망치다 잡혀 죽을거 같아서 아무거나 들고 때린다음 튀면 괜찮음 아무거나 들고 상대랑 맞짱뜨면 쌍방이 되는거고

[딸깍딸깍]

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 하는것보다
상대방 교화 및 범죄 재발 방지에 치우쳐 있을걸.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에게 반성문 100장 쓰면 감형되는것이 그런 이유겠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맞음.
거기에 더하기 악용 안되게 하는게 더 중요함.
정당방위 좀만 널널하게 하면 악용할 애들이 천지임.

[룬나이츠]

외국엔 무단침입 범죄자한테 기관총으로 온몸에 바람 구멍해도 정당방위던데

[루리웹-6885585758]

이게 참 어렵다

[왕사자]

하지만 저런 극단적이거 말고,

누가 나를 이유없이 때려서 그 사람을 밀거나, 손을 붙잡고 늘어지면

쌍방 폭행 따위가 나오니 문제지.

[루리웹-7788172650]

조건을 널널하게 해도 악용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양아치들이 사람 먼저 패놓고 상대가 반항이라도 하면 쌍방폭행이라고 합의해서 전과80범인 놈이 돌아다니잖아..

[조커♤]

개인적으로 뇌사사건은 지금도 애매하다고 봄.
저 사건은 미국 유학 중에 발생했고 범죄심리학 수업 때 발표해서 더 기억남
만취한 집주인 아들이 나이 많은 도둑이 도망가려고 해도 계속 때려서 문제인건데
1. 아들은 만취 상태
2. 당시 도둑은 엄마와 누나가 자던 방에서 나오는 것을 아들이 마주침 -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
수치는 기억 안나지만 심박수와 뭔 호르몬이 일정이상 되면
훈련 받지 않은 일반인은 생리적으로 약 1시간은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데
1+2번 상황에 일반인이면 극도의 흥분 상태라 제정신이 아닐 확률이 높음

3. 도둑이 반항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때림
이건 당시 교수 반응이 더 아직도 기억남
"당신은 사람을 많이 때려봤나? 상대방이 저항을 포기했는지 포기한 척한 건지 어떻게 아나?
많이 때려본 사람이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데
술 취하고 가족이 성범죄 당했다고 생각해서 극도의 흥분 상태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한국은 얼마전까지 독재정권이었다고 했는데, 그 때 판사들은 구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건가?"

이러면서 강의실에 대토론장이 되었고 영어가 딸리던 나는 그냥 구석에서 어버버...

[우리집너구리]

"당신은 사람을 많이 때려봤나? 상대방이 저항을 포기했는지 포기한 척한 건지 어떻게 아나?
나도 저 제압된 후에는 멈춰야 한다는 말 보자마자 딱 이게 생각났음.

제압 얘기완 별개로 +근데 이 사건에서 아들이 만취였어?
평소에 만취엔 되게 관대하더만, 이건 또 왜? 라는 생각도 드네.

[세이튼]

기본적으로 도둑/강도질을 안하면 저딴 고민 할 필요가 없음.
도둑/강도질하러 남에 집 들어갔으면 지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가야지.

[왕푸]

도둑이 나보다 빠르면 정당방위 성립이 된다는거네?

[일반인-12341377]

다른집 도죽질하면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지. 반격을 위해서 일단 대가리에 둔기를 맞고 칼빵을 맞아야 반격인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