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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저거는 항복하라고 했던게 정당방위 판정에 영향을 많이줬다고 봤는데
(IP보기클릭)211.195.***.***
근데 왜 지금은 강도가 사람 죽여도 죽어야만 피해자가 되지?
(IP보기클릭)61.81.***.***
이건 지금도 정당방위 줄 거 같은데
(IP보기클릭)112.186.***.***
문신 봐라 사이언스
(IP보기클릭)106.101.***.***
정당방위의 대한 오해가 있는데 내 권리가 침해=요시 폭력 프리타임이다! 는 아님
(IP보기클릭)223.39.***.***
정당방위 법에 걸리지 않고 상대방 제압하려면 강호동급 체급 아니면 안 될듯.
(IP보기클릭)182.229.***.***
총이 있어서 다행이었네.... 자식을 구한 아버지는 영웅이 되었고
(IP보기클릭)211.195.***.***
근데 왜 지금은 강도가 사람 죽여도 죽어야만 피해자가 되지?
(IP보기클릭)118.235.***.***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저거는 항복하라고 했던게 정당방위 판정에 영향을 많이줬다고 봤는데 | 25.08.12 06:29 | | |
(IP보기클릭)112.169.***.***
지금도 아님 | 25.08.12 06:35 | | |
(IP보기클릭)118.32.***.***
이게 제일 큰 거 같음. | 25.08.12 06:36 | | |
(IP보기클릭)118.235.***.***
밤에 흉기를들고 가족을협박 집에침입 항복거부 감형사유가 더덕더덕붙어있어서? | 25.08.12 07:08 | | |
(IP보기클릭)211.38.***.***
앞으로 강도 조질땐 항복하라고 말한마디 건내고 조져야겠군 | 25.08.12 09:00 | | |
(IP보기클릭)175.200.***.***
근데 이미 죽어서 항복하라고 했다는 말도 확인할 길이 없음. 그냥 지금과 다르지 | 25.08.12 10:11 | | |
(IP보기클릭)39.7.***.***
지금도 저거랑 100% 동일한 상황이라면 정당방위 된다 | 25.08.12 1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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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복 거부 2. 흉기 소지 3. 인질 있음 이 상황에서 강도를 사살하는 것 외에 인질과 자신의 목숨을 모두 안전하게 할 방법이 상식적으로 없지. 지금도 이정도면 최소 대량 감형이고 저것처럼 정당방위 인정될 수도 있음 | 25.08.12 12:28 | | |
(IP보기클릭)61.81.***.***
이건 지금도 정당방위 줄 거 같은데
(IP보기클릭)211.195.***.***
ㄴㄴ 지금은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데 과잉방어 했다고 살인자 취급함 | 25.08.12 06:28 | | |
(IP보기클릭)223.38.***.***
....죽은자는 말을 못해. | 25.08.12 06:40 | | |
(IP보기클릭)211.235.***.***
두발쐈다고 과잉방어일지도 | 25.08.12 06:46 | | |
(IP보기클릭)211.235.***.***
지금하는 꼬라지 보면 인정 안될듯.. 그럼 과거 판례는 개무시 되는건가 | 25.08.12 08:58 | | |
(IP보기클릭)106.101.***.***
두발 쏴서 과잉방어는 진짜 그럴듯한데 여기에 비추 왜 박히는거지 | 25.08.12 11:48 | | |
(IP보기클릭)182.229.***.***
총이 있어서 다행이었네.... 자식을 구한 아버지는 영웅이 되었고
(IP보기클릭)223.39.***.***
정당방위 법에 걸리지 않고 상대방 제압하려면 강호동급 체급 아니면 안 될듯.
(IP보기클릭)112.186.***.***
문신 봐라 사이언스
(IP보기클릭)112.154.***.***
저당시면 지금도 티만 안내지 선입견 있는데다 타투란 용어 자체가 생소하던때니 진짜 건달 양아치 아니면 아무도 문신 안하던 시절이니 빼박이긴 하네 | 25.08.12 09:05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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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항의 법익을 방위한다. 2항에서 총기를 사용해서 강도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3항을 만족함. 새벽 3시면 뭐.. | 25.08.12 06:43 | | |
(IP보기클릭)106.101.***.***
정당방위의 대한 오해가 있는데 내 권리가 침해=요시 폭력 프리타임이다! 는 아님
(IP보기클릭)106.101.***.***
문제가있다면 개지1랄을 하고도 처벌이 약해서 무단침입한 놈이 또 오게만든다던지 후속절차가 부실해서 불만이 있음 | 25.08.12 06:43 | | |
(IP보기클릭)210.104.***.***
(IP보기클릭)121.184.***.***
거꾸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 흉기 들고 침입해서 가족을 인질로 잡은 범죄 정도는 되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거긴 함 | 25.08.12 06:5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39.7.***.***
스즈메의음문단속
그건 이미 쓰러져서 기절했는데도 계속 내리쳐서 그럼 | 25.08.12 06:57 | | |
(IP보기클릭)39.7.***.***
스즈메의음문단속
총의 나라 미국조차 항복하거나 무력화된 범죄자 공격하면 정당방위 성립 안됨 | 25.08.12 07: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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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와 가슴에 쏴버렸는데, 제압이 아니라 죽일 의도로 그랬다고 판단할 듯. | 25.08.12 07:23 | | |
(IP보기클릭)220.118.***.***
공기엽총이라 통상의 화약탄보다 위력이 훨씬 약한것도 생각해야하긴함 | 25.08.12 07:24 | | |
(IP보기클릭)112.154.***.***
근데 머리 안맞추면 칼로 마구 찌르고도 남을 데미지밖에 안되서. 나 어릴때 특수부대 나온 삼촌이 공기총가지고 사냥 많이 다녔는데 위력이 뭐 실총 정돈 아니더만요 | 25.08.12 09:07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8.235.***.***
안나와.. 저건 지금봐도 악질이라 그대로갈껄 | 25.08.12 07:09 | | |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