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버지 응급실비 못내겟다는 자식

[올때빵빠레]

고아원에 버려도 내야되는건 ㅅㅂ ㅋㅋ

[긴파치]

에반디

[실sil]

연좌제 같은데 ㄷㄷ

[대영 팬더]

이야 이건 진짜 너무한데 ㅡ,ㅡ

[아알호메프]

이 법 없애잔 이야기가 있긴 했던거 같은데 어찌 됐는진 모르겠네

[푸레양]

저거 진짜 변호사 자문 봤는데 맞다더라.. 씁쓸함

[치야호야불호야]

법이 차마 부모가 자식을 저따위로 대할 거라는 인간의 악의를 따라오지 못해서 생긴 참사라 생각해

반대로 따라오고 있었다고 해도 착잡했을 거 같긴 한데...

[메가엘라]

반대로 악독한 자식이라도 부모 응급실 비용은 내라 라는 효과도 있긴하다만..

[군하군]

아마 저 반대의 경우를 위해서 있는건가?
버려진 아이가 응급실 가도 버린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형이야형]

애가 버려지면 나라에서 고쳐줌

[군하군]

하긴 그냥 법이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린 챙기겠지'를 근간으로 만들 수 밖에 없어서 생긴 참사인가.

[눈나나눈눈눈]

배게, 거위털로 만들어진 배게가 필요하다

[ㅁ앙팡테리블ㅁ]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아버지의 일체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며 병원비도 빚이므로 상속받지 않습니다.

[darkglitter]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에 청구 대상이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청구되는데서 생기는 문제

[에어컨조아]

아버지의 빚이 아니라 정부가 대신 내주고 그 구상권을 가족에게 청구하는 거라 해당이 안된대

[루리웹-1797495949]

그럼 호적 파인거 아닌 이상 내야하는건가

[에어컨조아]

호적 파는 것도 법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해서 그냥 무조건 내야 한대

[형이야형]

고아원에 던진순간 양육포기인데 이게뭔...

[루리웹-1797495949]

근데 고아원에 던졌는데 호적은 왜 유지된거임...?

[형이야형]

사실 이게 고아원이 두가지부류가 있음 영세부모가 일나갓을때 잠깐 맞아주는게 있는데 이사람은 이걸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부모가 놓고간걸로보임

[루리웹-7285508907]

아니 사채토 그렇게는 안받아내겠네

[보리음료]

근데 지금 내줘버리면 애비라는새끼가 버려놓은자식을 돈통으로 여길수도 있으니 뒤지고나서 넘어왓을때 내는게 낫지않을까.

[달빛폭포]

사람 목숨은 무조건 살려야 하고 병원 적자는 보면 안되겠고 하니까 어떻게든 청구를 할 방법을 강구하고자 만들어진 법 같네

[RoZeMeLi]

?? 친권 포기도 회피를 못하는법이 있는건가

[수상한변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호적을 말소하는 의절이 아니라
그냥 안보고 산다는 의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함.

[RoZeMeLi]

호적에 붙어있으면 그아래 자식이 상속등을 포기해도 응급실 비용은 내야하는 법이 진짜 따로 있나보네 ㄷㄷ

[형이야형]

그야 상속권이 살아있으니까

[에어컨조아]

응급실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가족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방식이라 회피가 안된다네.. 고칠 필요가 있을듯

[크로스핏가기싫어]

근데 또 그게 안 되면
누군가는 병원비를 변제 받을려고
하여튼 절연했어요 호적 팠음! 하는 사람도 100% 나올거 같아서...

[에어컨조아]

호적 파는게 애초에 친자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문제가 예전부터 많았다네. 고아원에서 생판 모르던 친부모 응급실 비용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친권 포기한 사람의 자식은 저런 경우 제외되는 법이 필요할 듯

[햇살속인형]

부모한테도 부모로서의 도를 하라는 법이 있듯.
자식에게도 자식의 도리를 하게 하는 법이 있는 건 참 좋지만...

진짜 사람아닌 사람에게 해야하는 법은 좀.....

[동동버섯]

왜 낳자마자 고아원에 버리는 건 처벌 안하면서 짐승새끼 응급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는거지
얼탱이가 없네

[淸狼]

아니 이해불가.......

[리사토메이]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지 뭐..

[루리웹-4500745343]

우리나라 가정쪽 법이 참 낡고 유교스럽지 ㅋㅋㅋ
나도 비슷한 케이스 겪어봐서 그런지 남일같지가않구만

[젯데로데]

신호액스특별법이 심히 필요할 느낌적느낌이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