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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79.***.***
소스코드 그대로 가져다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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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아니냐 이거
(IP보기클릭)211.234.***.***
허미..
(IP보기클릭)59.17.***.***
노노제팬
(IP보기클릭)118.235.***.***
이게 그냥 경고 조치할 패러디의 범위를 넘김?
(IP보기클릭)118.235.***.***
저거 법령 누가 올려줬는데 ㅈ나 강함 최대 10년인가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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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쿠리가 아니라 가져다가 쓴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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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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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제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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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아니냐 이거
(IP보기클릭)118.235.***.***
시키프레슈코
저거 법령 누가 올려줬는데 ㅈ나 강함 최대 10년인가 그랬음 | 25.07.07 13:45 | | |
(IP보기클릭)118.235.***.***
이게 그냥 경고 조치할 패러디의 범위를 넘김?
(IP보기클릭)61.79.***.***
Tuna1218
소스코드 그대로 가져다씀 | 25.07.07 13:40 | | |
(IP보기클릭)121.132.***.***
(IP보기클릭)14.63.***.***
파쿠리가 아니라 가져다가 쓴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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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존재 자체가 문제지 공문서 위조는 그런 걸로 못 넘어감 | 25.07.07 13:46 | | |
(IP보기클릭)121.147.***.***
혹시 표현대리라고 알아? | 25.07.07 13:47 | | |
(IP보기클릭)1.231.***.***
뎃 | 25.07.07 13:47 | | |
(IP보기클릭)1.231.***.***
아니용 몰라요 그게뭐에요?? | 25.07.07 13:48 | | |
(IP보기클릭)203.251.***.***
국가기관에서 만든 경고문 같은 걸 도용하면 공문서 위조로 들어갈 거임 경찰차도 아닌데 일반인이 경찰차처럼 끌고 다니면 문제 되듯이 공적 재산이라고 취급함. | 25.07.07 13:48 | | |
(IP보기클릭)203.251.***.***
표현대리(表見代理)는 대리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본인이 그 외관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거나 또는 외관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인에게 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즉,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함 | 25.07.07 13:48 | | |
(IP보기클릭)1.231.***.***
그냥 짤로만 만든게아니고 어딘가에 게시된거에요?? | 25.07.07 13:49 | | |
(IP보기클릭)121.147.***.***
본인이 대리권 없는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한다면 본인은 대리권 없는자의 법률행위의 책임을 진다라는건데 사실상. 저렇게 해놓으면 누가보기에 정부기관이 한것 처럼 보이게되는거잖아 자기는 대리권을 안줫는데 3자가 멋대로 대리권 있는것처럼 보이게 되는거잖아? | 25.07.07 13:51 | | |
(IP보기클릭)1.231.***.***
골때리네 무슨깡으로 만들엇지 ㄷㄷㄷ | 25.07.07 13:54 | | |
(IP보기클릭)121.147.***.***
멋대로 대리권이 있는걸로 속였는데 누가보기엔 대리권이 있는것 처럼 됫어 본인 입장에선 어떨까? | 25.07.07 13: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