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일을 n시간 시켰다 -> n시간 x 최저시급은 줘야함
특정 건의 일을 n개 맡겼다 ->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계악하면 보통 건당 n십만원, n백만원 이렇게 되야 정상이지만
그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는 작업자에 따라 다르고
건당 계약 금액도 n만원 되든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이라
각 동의하에 작업하게 되는거 아닌가 싶음
실질적으로 시간당 일을 해야하는걸 건당 계약으로 속였던가
특정 건의 일을 n개 맡겼다 ->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계악하면 보통 건당 n십만원, n백만원 이렇게 되야 정상이지만
그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는 작업자에 따라 다르고
건당 계약 금액도 n만원 되든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이라
각 동의하에 작업하게 되는거 아닌가 싶음
실질적으로 시간당 일을 해야하는걸 건당 계약으로 속였던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물론 사안이 심각하면 걸리긴 할건데
이것도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해야 가능한거 아닌가? 싶음
구체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맡겼고 알기 힘들면
제삼자 입장에서 왈가왈부하기 힘들긴 할거 같음
(IP보기클릭)1.215.***.***
이런 경우를 위해서 표준계약서가 있음. 문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IP보기클릭)118.235.***.***
그래서 지금 액수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고 하는거임. 하도급 계약인데 계약서가 없는거란, 사후에 가격 깎은게 핵심 쟁점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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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위해서 표준계약서가 있음. 문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IP보기클릭)203.132.***.***
근데 표준 계약서도 건당 최저 금액에 같은거에 대한 규정은 없지 않나 어디까지나 갑을에 대해 어디까지 터치하고 그런거 적혀있지 | 25.07.04 17:00 | | |
(IP보기클릭)118.235.***.***
그래서 지금 액수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고 하는거임. 하도급 계약인데 계약서가 없는거란, 사후에 가격 깎은게 핵심 쟁점인거.
(IP보기클릭)203.132.***.***
ㅇㅎ 그렇구나 | 25.07.04 17: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