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고소한다'라는 것도 협박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음?

[루리웹-1592495126]

본인도 아닌 제 3자가 왜 고소한다하지?

[갈라파고시사스세소]

ㅇㅇ

[野うさぎ]

ㅇㅇ 고소 안할거면서 고소한다고 떠벌리면 협박죄로 역관광당함

[사메코 사바]

고소 하겠다 만으로는 성립 안함

내가 죄가 없다 해도 상대방은 내가 뇌가 있다고 믿고 거짓이라는 의도가 없다면 무고도 해당 안됨

[사메코 사바]

고소 하겠다 하고 고소를 안하면 협박죄라고 하는 사람있는데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그만해라 경고하는 의미로 하는거면 협박에 해당 안됨

[렉카위키]

그런데 범죄도 아니고 얼토당토 않은 일에 반복적으로 고소 운운하면 이야기가 달라짐.

[사메코 사바]

그걸 판단 할때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서 고롭힐 것인지 알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공포를 느끼거나 상황이 되어야함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너 고소 한다 하면 진짜 사회 생활도 못할만큼 지장이 생기는 사람은 극 소수라서 인정 못받아.

[루리웹-3641492601]

아님
A를 하지 않으면 B위해(여기서는 고소)를 하겠다의 형식이 되어야 협박임.

단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아님

[GLaDOS]

그건 강요고 협박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만으로도 성립함

[사메코 사바]

그 해악의 고지가 될려면 이러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안되는 걸 인지 하고 있음에도 그걸 어떠한 조항으로 변호사나 집단 고소를 해서 너를 일상생활 못하게 하겠다가 증명 되어야함

만약 고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안되는 걸 아는게 아니고 문제가 되서 하지 말라고 경고 하는 차원에서 고소 한다 한것이다 하면 애초에 적용 안됨

[연방의하얀빅가슴]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한데 고소 안할거면서 고소한다 그러면 이거 빼박 협박죄임
다만 대부분의 경우엔 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분명하진 않아서 송치되도 검사가 컷할 수 있고, 판사도 컷할 수 있음

[연방의하얀빅가슴]

아니 찾아보니 내가 얘기한것도 케바케네. 일단 증거물과 정화이 충분히 합리적 의심에 도달해야만 하는데 협박이란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니까....

[감동브레이커]

??? : 고소했습니다...

[시로미나]

사실적시 고소로 협박하다 훅간 BJ 한명 있는데 어린애들이 잘 모르나보네

[JOINT-]

급 궁금해짐. 누구임?

[루리웹-0224080086]

어차피 pdf셔틀들이 법에 ㅂ도 모르면서 입터는거임
뭘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