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부하는 이유.jpg

[지정생존자]

[악담곰]

문제는 이걸 놓아버리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한사람만 생기는게 아니라는 거지

[GWAK P]

그래? 넌 이제부터 범죄자임
근거는 없음

[Hip-Hot EA]

오히려 결백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해야지. 아니면 범죄자 맞다. 그것이 유죄추정이니까.

[나르디안]

니가 말하는게 무죄추정이야...-.-;;

이미 범죄자가 맞는데 결백의 증거를 주던 말던 사형이나 종신형 때렸는데 뭔 의미가 있냐?

[Hip-Hot EA]

내 말은 범죄자로 고발한 쪽이 아니라 고발당한 쪽이 자기 결백함을 증명하는게 유죄추정이라는 소리임

무죄추정은 고발당한 상대가 무죄라는걸 근본으로 고발한 측이 근거를 제시해야하는거고

유죄추정은 고발당한 상대가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 식임.

지금 성인지감수성으로 유죄추정으로 돌아가는 성폭행 관런 재판이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거임.

[나르디안]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게 무죄추정이라고… 에효.

무죄추정은 죄가 판가름 나기 전까지 무죄를 바탕으로 수사와 사법 판단에 임한다임.

그럼 이 근거는 용의자에게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수사를 할까? 죄가 없다고 추정이 되는 사람을 수사 하겠냐?

무죄추정이란 추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추정을 해야지 수사, 사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범죄자 인권 및

잘못된 수사, 재판으로 이어질 것을 막는거라고. 무죄라고 생각 하는게 아니라. 에효. 이리 설명 해도 못 알아 먹겠으면 난 포기. 그냥 그리 살아.

[Hip-Hot EA]

내가 말한건 현재 법정에서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유죄추정인데.

고발한 쪽이 입증하는건 고발당한 쪽이 무죄라는 전제로 고발한 측이 상대의 죄를 입증해야하고 피고발인은 어디까지나 용의자인게 전제임.

유죄추정에서는 검찰이나 고발인이 고발하면 고발당한 대상을 이미 유죄, 범죄자로 간주하고 고발당한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물음.

유죄추정이라도 한가지 정의가 아님.

성폭행 관련법이 성인지 감수성 우선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소리는 단순히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법조계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거임. 성안지 감수성은 무죄추정 원칙에 우선한다라고 성폭행 관련은 무죄추정이 아니라고 스스로 명기해버려서 논란이 생기는거야.

[하나사키 모모코]

원칙은 그렇지만 수사부터 재판까지 범인인거 가정하고 절차들어가는게 현실인데 뭘...

[그상대는웃어]

뭔 쌉소리여ㅋㅋㅋ

[NAPLiNG]

지적하는 바가 뭔지는 알겟는데 이게 의심도 하지말라는 건 아니고 도저히 유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유죄로 판단한다느 거지. 가장 엄격하게 적용 되는 건 사법부이고.

[루리웹-0687749136]

그런 논리면 모두 무죄니까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없애? ㅋㅋㅋㅋ
이런 게 추천 수가 이렇게 높고 ㅋㅋ니들도 대박이다

[잉여대왕]

그 원칙이 지켜져야하고 그게 안되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거지. 경찰이 그렇게 취급한다고 난 억울한데라고 빼액하는게 아니라 불합리한 조사에 이의 제기하게끔 되어있고 조사받기전에 이런거에 대해서도 안내하게 되어있고
구속수사도 특정 조건이고 기간이 있으며 그게 지나면 풀어주게 되어있고
순사시절 국민위에 강림해서 그 여파가 남아있어서 그렇지. 요즘 그따구로 하면 바로 언론 제보하든 이의제기하든 하면 됨.

[소브]

우죄추정으로가면 검사랑 경찰이랑 높으신분들로인해
잔국민이 억울한사람이되는 기적을 저질러서...

[클라크 켄트]

말장난이지 뭔
그만큼 법이 불안정하면 누군가의 폭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거고
법이 엿같으면 뭔 상황을 겪는지 다들 뻔히 알잖음

[빵꾸난박]

그 예외인 애를 잡겠다고 법의 바깥사람을 처벌한다면 5000만이 피를봄

[NTR충]

인권에 효율을 따지는순간 휴지조각이 된다

[병아리좋아]

그 뭐야 인쿼지터야?
‘어떤 희생도 크지 않다’
실 생활로 해볼라고?

[병아리좋아]

그 빨갱이(?) 잡는다고
미란다의 원칙, 영장 개나주고
끌고와서 학생 개패듯이 패고 고문한 후에
돌아가시니까 기자회견 나와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라는 드립을 또 들을려고?

[병아리좋아]

범죄자가 말이 범죄자지
경찰 조사 단계에선 혐의인데
거기서부터 인권 쫙 빼고
가시겠다라.. 거 참 천재적인 발상이다

[루리웹-6749489229]

말이 그렇다는거지 놓칠일 없다.

[Plant11]

절차 무시하고 사살 허용한 나라 저기 필리핀이라고 있는데

[Plant11]

허울뿐인 원칙이라도 있지 않으면 진짜 독재자가 학살을 저질러도 저항도 못한다

[∀Gundam]

"그래도 법칙에 예외를 둘 순 없어요.
아무리 ㅈ같고 또 ㅈ같아도 이 무죄추정의 법칙은 필요해요."

[메사이안소드]

훌륭한 NKVD로군

[Betty0210]

비유가 저렇다는거지 100명 놓치고 1명 잡으란 소리가 아니잖아

[鶏胸肉]

그런 사상으로 탄생한 것들이 이북에 있어

[레식시즈의정상화]

쟤는 꽃뱀한테 당해서 성범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성범죄 당했다고 신고당해서 빨간줄 그여도. 음. 그래. 범죄자 100명을 놓치지 않기위해 나 같은 한 사람이 희생해야지. 하고 받아들일듯 ㅋ

[꺄향냥이]

이런거 볼 땨마다 어디부터 설명해줘야 하나..싶어

[루리웹-336996918]

저건 이래도 지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예시인거고 현실은 1명의 범죄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10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듦

[끼꾸리]

한국이 사법살인으로 유명한 국가인 건 알까...

[키사라기_치하야]

(평소) ??? : 판새는 믿을 수가 없다! 사법 개혁 단행해야!

(사형제) ??? : 사형제는 무조건 시행해야!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느냐!

지켜보는사람 : ?

[마라소고기초밥샌드위치법카탕후루]

??: 그런 당신을 위해 샤리아를 마련했어요

[레식시즈의정상화]

너는 내가 볼때 빨갱이에 범죄자니까 조진다.

근거는 내 감임. 얼른 깜빵가자. 빨갱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빨갱이로 만들어주마.

[키사라기_치하야]

그래서 억울한 사람 100명을 만들어드렸습니다 😌

[댓글알바모브]

근데 요즘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적때문에 조금씩 무시하는거 같기도함.

[성건림]

??? ???:시빌라 시스템은 신속하게 범죄자를 측정,격리를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1q1q6q]

나 젊은시절에 유죄추청원칙에 사적제재가 허용된 시기가 잠시 있었는데.
칼부림나서 왕족까지 뒤지니까 사라졌음.

[rairyun]

잘못 알고 있음. 법의 본질은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쪽에 가까움.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원칙도 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도록 하여 지배층이 더 심하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청안청년]

지배층이 통제의 수단으로 왜 법을 씀?
걍 힘으로 찍어버리는게 더 통제가 쉬운데? 왕권은 법이 아니었음 ㅋㅋ
법을 이용하는게 지배층인건 맞는데, 동시에 억압하는 수단도 맞다고 보는 입장에선, 한계가 있다. 에휴. 하면 뭐 달라지는건가 싶음.
법 말고 뭐가 더 좋은지 좀 적어주셈. 궁금하네.

[잉여대왕]

이런 엉터리 논리는 어디서 배우는거야? 만화책?

[나르디안]

ㅋㅋㅋㅋ 지적이야 누구나 가능하지.

그래서 대안은???

[rairyun]

신고 먼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네
경찰신고 타임어택해야할듯

[정체불명1]

현실적으로 99명의 범죄자와 1명의 억울한 민간인보다, 99명의 억울한 권력의 희생자와 한명의 권력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경우는 애당초 무죄추정 이전에 망할 나라라서 그래.

[February02]

100명의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자고
10n명 째 피해자를 만드는건 말이 되고?
피해자는 늘리면서 진짜 범인은 못잡는건 덤

[February02]

그리고 애초에 정말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교도소도 늘리고 인프라도 늘려야하는데
그걸 뭐 가만히 두고 봐야지.

아무도 자기집 옆에 교도소 생기는건 싫어하잖아

[루리웹-0241653132]

법이란 게 인간이 만든거라 억울한 사람 나올 수 밖에 없단 게 문제지.
억울한 사람 하나 잡으면 그 피해가 100명분 범죄자 놓친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

[잉여대왕]

무고한 사람 잡아들이면 그 피해자가 줄어드는거야?
법 이야기만 나오면 애새끼마냥 떼 쓰는 것들이 난리네

[데스사이즈헤]

니도 이제부터 범죄자다 억울할지는 내 알바 아니지만 100명의 피해자(?)를 위해 니 하나 좀 희생해라 ㅋㅋㅋ

[일해야하는데에]

여러번 말했지만
자기 자신을 행동하게 만드는 관념을 자기가 의심해야 한다

[앍혀]

단 성인지감수성에 의거해 성범죄는 유죄추정원칙입니다.

[밖에비온다]

범죄자를 찾는것 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것이 훨씬 쉽고 편하지

[루리웹-6088192528]

그렇다고 법이 억울한 사람 만드는 것은 옳은 짓일까
진짜 그러는 순간, 법이나 범죄자나 다를게 없어지잖아..

[연쇄작용]

필리핀 ㅁㅇ범 소탕보면 ㅁㅇ사범들이 스스로 자수할 정도로 효과는 봤지만, 총 맞아 죽은 일반인들 희생도 수천명이 넘잖아

[타트라]

진짜로 범죄자 100명 놓아주자는 소리가 아닌데 그냥 표현으로 말장난하는거지.
부수적인 피해자는 유죄 추정에서 훨씬 많이 발생할텐데?

[Prisoner Number]

익스터미나투스

1명의 카오스 종자를 잡기 위해서
100억명의 선량한 주민들을 죽인다

[29lv]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로 신고하는 여자들 보고 분노하면서 저건 또 맞다고 하는 애들이 있네 왜 그렇게 멍청하냐

[으와하르]

솔직히 본문에서 말한 게 딜레마이긴 함. 어느 한 쪽이 명확한 정답이 아니기도 하고.
그나마 우리 사회는 범죄자들이 풀려나가더라도 바로 총칼 들고 이웃집 강도부터 하는 그런 막장은 아니다 보니 무고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나마 축복된 사회고... 마피아나 카르텔이 하루에도 무고한 목숨 수십 명씩 날리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본문의 저 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

[대통령]

국가라는 공권력에 의해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게 중요한거임. 사인간의 관계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야한다는게 아니라

[Quattro Vageena]

당해보니까 심각성을 알겠더라.

[메현후인]

뭐 법철학이나 정치철학적 원칙을 떠나서도 현실적으로 무죄추정이 아닌 시스팀을 운영할 수도 없지. 그 말인 즉슨 가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하나의 모든 구성원을 무죄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여긴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함.

[루리웹-5467642800]

악마의 증명

[나마스땡]

성범죄는 실제로 거의 유죄추정으로 흘러감
아니라는 사람은 형사재판 관련 공부가 많이 부족한거임

[루리웹-31763347]

보통사람이 형사재판 관련 공부를 해야돼…?
성인남자 50%외도한다는 소리를 증명해주는거야?

[나마스땡]

길 가다 아무 변호사 사무실이나 가서 물어보세요
성범죄 유죄추정이라는데 맞다고 생각하는지
거의 100% 동의할 겁니다.

[oldbutgold]

현행범도 풀어주는 판국에..

유죄가 확실한 현행범이라도 좀 잘 처리해봅시다.

[Raelive]

뭐.. 이래저래 이건 사회랑 법이라는게 존재하는 이상 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 수준으로 끊을수 없는 논쟁이긴 하지...
확실한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저게 격화된다는건데... 음..

[고룡 2nd]

자기가 그 억울한 사람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걸까?

[진네만]

현실은 범죄자 잡아도 억울한 피해자들만 잔뜩생긴다는거...전세사기 피해자들만 봐도...

[이거는진짜본계임]

그게 인정되면 이제 진짜 범죄자를 잡는 건 뒷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