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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39.***.***
애초에 피해자 한테 사과하는것도 아니고 배상 하는것도 아닌데 반성문 썼다고 까주는게 ㅂㅅ 같은거 아닌가
(IP보기클릭)110.45.***.***
새끼들 천룡인을 농락하고 멀쩡히 나갈수 있을줄 알았냐
(IP보기클릭)59.31.***.***
엿장수인가 ㅋㅋ 그 자리에서 판단 하고 재심이 되나
(IP보기클릭)61.39.***.***
저거 아예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재범하면 더 형량이 복사되는거 아냐? ㅋㅋ
(IP보기클릭)39.120.***.***
법률상 미수는 범죄가 아님. 저 경우는 피해자가 됨. 문제는 저 상황에서 신고하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압박감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걸 이용한 거임.
(IP보기클릭)175.210.***.***
남자 매수자도 처벌받지?
(IP보기클릭)110.45.***.***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 판사는 10대들의 범죄에 전 보다 엄격하게 나갈거라는거지
(IP보기클릭)175.210.***.***
남자 매수자도 처벌받지?
(IP보기클릭)39.120.***.***
포~포~
법률상 미수는 범죄가 아님. 저 경우는 피해자가 됨. 문제는 저 상황에서 신고하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압박감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걸 이용한 거임. | 25.03.17 21:22 | | |
(IP보기클릭)175.210.***.***
아 맞다 미수 | 25.03.17 21:23 | | |
(IP보기클릭)118.235.***.***
ㅇㅇ 성매매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지 | 25.03.17 21:34 | | |
(IP보기클릭)61.39.***.***
저거 아예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재범하면 더 형량이 복사되는거 아냐? ㅋㅋ
(IP보기클릭)110.45.***.***
라시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 판사는 10대들의 범죄에 전 보다 엄격하게 나갈거라는거지 | 25.03.17 21:22 | | |
(IP보기클릭)49.143.***.***
잘됐군 예방주사라는건 중요한거지 | 25.03.17 21:23 | | |
(IP보기클릭)175.202.***.***
ㅇㅇ 판사가 한말 다 기록됨 ㅋㅋ 저런건 항소해봤자임 | 25.03.17 21:24 | | |
(IP보기클릭)110.45.***.***
새끼들 천룡인을 농락하고 멀쩡히 나갈수 있을줄 알았냐
(IP보기클릭)123.109.***.***
울나라서 확실하게 디지고프면 판사 건드리면 됨 | 25.03.17 21:2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0.76.***.***
루루밍
청소년 관람불가 이거 김혜수누님 나오는 소년재판인걸로 기억하는데 정작 봐야할 청소년들은 볼수가 없군 | 25.03.17 21:23 | | |
(IP보기클릭)58.126.***.***
루루밍
아니 사람 죽이면 당연히 감옥에는 가지. 몇년 안살다 나오는거뿐이지 | 25.03.17 21:25 | | |
(IP보기클릭)211.235.***.***
쟤가 촉법소년이라서 감옥 안가고 소년원임. | 25.03.17 21:34 | | |
(IP보기클릭)110.11.***.***
루루밍
연기를 좀 심하게 잘하네. 사람의 얼굴에서 침팬지 같은 짐승의 무법스러움이 잘 풍기도록 연구했나봐. | 25.03.17 21:33 | | |
(IP보기클릭)182.220.***.***
루루밍
놀라운게 알고보니 여자 배우였던... | 25.03.17 21:36 | | |
(IP보기클릭)61.74.***.***
와 충격이네요 ㅎㄷㄷ 외모 보니 남자 인줄 알았더니 ㅎㄷㄷ 여자 였다니 ㅎㄷ | 25.03.17 21:49 | | |
(IP보기클릭)1.11.***.***
볼 때마다 오구리 슌 닮았는데 나만 그런가 | 25.03.17 21:58 | | |
(IP보기클릭)59.31.***.***
엿장수인가 ㅋㅋ 그 자리에서 판단 하고 재심이 되나
(IP보기클릭)118.235.***.***
하늘같은 판느님을 우롱한게 더 큰 죄거든 | 25.03.17 21:23 | | |
(IP보기클릭)183.101.***.***
법룡인을 가암히 천것이 우롱해? 바로 재심 | 25.03.17 21:27 | | |
(IP보기클릭)61.39.***.***
애초에 피해자 한테 사과하는것도 아니고 배상 하는것도 아닌데 반성문 썼다고 까주는게 ㅂㅅ 같은거 아닌가
(IP보기클릭)119.71.***.***
애초에 사법독점구조에서 형사처벌 자체가 국가가 정한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라... | 25.03.17 21:23 | | |
(IP보기클릭)119.71.***.***
판사를 농락함 -> 판사는 국가의 사법과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 국가의 사법체계를 모욕함 이고. | 25.03.17 21:24 | | |
(IP보기클릭)115.21.***.***
??? : 무지몽매한 천것들이 어찌 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골방에서 법전 달달 외운 내가 판단해야지. | 25.03.17 21:24 | | |
(IP보기클릭)221.144.***.***
완전 져지 드레드 잔아... | 25.03.17 21:25 | | |
(IP보기클릭)61.39.***.***
아 그래서 판사한테 사과하면 봐주는거구나? ㅋㅋㅋㅋ 구조가 ㅂㅅ같네 진짜 | 25.03.17 21:25 | | |
(IP보기클릭)125.132.***.***
원래 법에서 말하는 정의가 사회안정 = 법 질서인거라 | 25.03.17 21:28 | | |
(IP보기클릭)175.124.***.***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형사 재판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가 가장 큰 이유임 피해자의 억울함과 보상은 형사를 토대로 한 민사 재판에서 다루는 거고 | 25.03.17 21:29 | | |
(IP보기클릭)110.13.***.***
감방 넣는거 자체가 교화 목적이라서? | 25.03.17 21:31 | | |
(IP보기클릭)119.71.***.***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서 벌을 받는거니까, 국가 - 피고의 관계에서 피고가 국가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그러겠습니다."하면 국가 - 피고의 관계에서 "네가 반성을 하는구나"하고 감형이 당연히 들어가야하는거. 그와 별개로, 피고 - 피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면 그것도 반영해주는거고. | 25.03.17 21:32 | | |
(IP보기클릭)210.205.***.***
요즘 계속 사법부 욕하는게 원래 목적인 사회 질서 유지가 안되니 욕먹는거임 판사 개인 감정으로 반성문 잘 썼다고 감형해주는게 사회 유지에 무슨 도움이 됨? | 25.03.18 07:30 | | |
(IP보기클릭)112.185.***.***
(IP보기클릭)220.76.***.***
(IP보기클릭)115.31.***.***
원조교제하는 애가 씻는다고 나가서 문열어주고 급습하는거는 비행청소년 관련 매체 클리셰지 | 25.03.17 21:33 | | |
(IP보기클릭)119.192.***.***
(IP보기클릭)14.36.***.***
(IP보기클릭)211.225.***.***
원래 판사들이 사회생활을 안해본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관점이 좀 많이 다름 | 25.03.17 21:23 | | |
(IP보기클릭)211.222.***.***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 판새들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데 못갈아엎음.. 천룡인임 | 25.03.17 21:26 | | |
(IP보기클릭)175.117.***.***
판사 되려면 공부를 겁나 잘해야 함. 전교최상위권에서 벗어나면 안됨. 결국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있었음. 자기가 그렇게 성장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 25.03.17 21:34 | | |
(IP보기클릭)210.205.***.***
요즘 말 나오는 칠세고시 같은걸 하던 사람들임 초등학생때부터 20년 가까이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라 평범한 사람들과는 사고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음 | 25.03.18 07:32 | | |
(IP보기클릭)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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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7.***.***
sns에 올린거 아님? | 25.03.17 2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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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42.***.***
22년부터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바뀌면서 '진지한 반성'이라는 개념을 명문화시켰다고 함 그래서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아" 라는 개념의 감형은 성범죄 전체의 4% 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어쩌다 반성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음 대필업체나 던지기 수법이 늘어나가지고 그렇다나 | 25.03.17 2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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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생각할 새도없어 하루에 배당되는 재판건수가 엄청나서 진짜 잠도제대로 못자고 과로하거든 | 25.03.17 21: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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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874676316
사실 진짜 반성하는지 별 관심 없음 감형 요건 맞춰오니 감형해줘야 해서 해주는거지 사법도 시스템이야 | 25.03.18 02: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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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범죄를 저지른 자가 무슨 경찰이 되겠다고
(IP보기클릭)115.31.***.***
전과, 징계이력 있는지만 보고 나머지는 시험으로 뽑으니까 전과만 안남으면 된다는거겠지 | 25.03.17 2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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