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형제도 찬반토론 레전드

[보추의칼날]

[Enermy_Gate]

내가 다 부끄러워...

[holysaya]

이랬던 나라에서 사형을 시키자고?

[Feed]

당일선고 당일집행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

[도를아세요]

4.3사건 보면 진짜 미쳤었음.

[루리웹-3641492601]

내란외환 같은 범죄는 일반적인 사형제 반대 논리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황천길라이더]

인혁당도 명분은 내란이었는데 무서운 소리를

[백다니]

법이라는건 만인에게 평등하게 들어가는건데 거기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 예외가 나올것이고 그럼 그 법자체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는 안되요;;

[날구라킥]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오. 이제 나는 돌아버리겠소.

[대엘리]

사람을 시험에 들게하지마
반대로 가족이 억울하게 무고당해
사형당할위기에 처하면 그때도 겸허히 사형에 찬성할건가?

[Project_Korea]

내 가족은 안그런데~ 난 아뉜데~ 할 놈이긴 함

정작 지가 잡혀갔고요....

[병아리좋아]

난 사형 필요하다 라는 의견에는 공감해

근데 검찰, 경찰, 판사 중에 그 권리 주고
믿을 새끼 한명 있냐? 라는 내 의견에도 공감해줘

그리고 원래 법원은 감정빼고 법으로만 따지는곳이야
저렇게 감정적으로 하려면 인민재판을 열어

[Feed]

당장 검찰이랑 국정원이 짠 간첩조작 사건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 진범 한참뒤에 잡힌거 보면...

[병아리좋아]

???: 잘못한게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루리웹-5140009367]

가만히 있는다 = 사실이니 가만히 있군. 사형
반박을 한다 = 어디서 반박을 해? 사형
강한 반박을 한다 =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사형
어쩔 수 없이 긍정을 한다 = 드디어 자백을 했군. 사형

[호시마치 스이세이]

억지부리는 사람 환장하는게 자기는 논리정연하다고 생각함. 거기 반박할라고 오류 짚어주고 설명해주려니 일이 2배로 많아짐. 그냥 상대 안해야함.

[호시마치 스이세이]

그리고 저런 사람 화법으로 말하자면 "판사새끼 다 잘라야 한다. 검사새끼 다 잘라야 한다. 라고 생각하신적 한번이라도 없으십니까? 전 여기까집니다." 라고 해주고싶음

[눕고싶다]

사형제도는 있어야하는데, 유명무실해야한다고 봄

[팩트폭격기 B-52]

[루리웹-54057344]

얼마 전까지 여자가 말만해도 잡혀간다고 울부짖던 곳에서 사법시스템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겠지? ㅋㅋㅋㅋㅋ

[루리웹-7542476810]

초범에 적용하지 말고
사기랑 강력범죄 몇번 저지른놈은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팩트폭격기 B-52]

무슨 재판이 커뮤질이냐 호감스택 쌓으면 봐주고 꼬우면 가중처벌하게

[루리웹-7542476810]

내가 사법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전 면허처럼 동일 범죄 재범자는 가중처벌을 받는게 아니야?

[팩트폭격기 B-52]

아 당연히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하지
근데 빵에 몇 년 더 사는거하고 모가지를 따자는건 간극이 존나 크단 생각 안하냐

[루리웹-7542476810]

고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적용 이러는 이야기가 아니었어

지금도 십 몇수 뭐 이런애들은 사실상 교화가 안되는거고 사회에 내보내면 피해자만 더 생길거같아서

[숨쉬어숨]

판결에 실수나 정치적외압이 안들어가는 이상적인 환경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긴데. 그게 가능할리가 없지...

[구름나무]

인천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피해자가 3084명이고, 그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뉴스에 나온것만 4명임.
3천명 이상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네명의 목숨을 끊도록 만든 인간이 고작 징역 7년임.
빵 몇년 더 사냐 덜 사냐 하는거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함.

[루리웹-7542476810]

그거는 동의함
그래서 본문 내용도 그렇고 실수로 사형했을때 돌이킬 수 없다 가 가장 큰 문제같아서 내 본 의견임

[면먹는하마]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바로 앞에서 했지만

바로 감정에 호소해버리기~

[혼돈이끼]

우리는 보복사형이 불과 십몇년전 이야기라구

[쀼장님밟아주세요]

이 나라는 사법살인이 실제로 있었던 나라다.

[🎗행복나눔]

었던이 아니라 행해지고있는 나라다.

[Bbm7_11]

여기까지라니 죽었다는 얘긴가 ??

[홀릭패밀리]

무고죄조차 말이 많은 나라에서 사형을 다룬다고?
참 제대로 흘러가겠다 ㅋㅋㅋ

[볼빨간중년기]

저래놓고 잡은 아동 성범죄자가 사실 무죄고 다른 사람이면 쟨 뭐라고 씨부릴까 십새키;;

[루리웹-5140009367]

정부와 언론과 경찰이 속인게 잘못이지/나만 잘못 한게 아니잖아/내 일 아님 ㅅㄱ

[uNYEAu]

사형제 논란일 때마다 이런 소리 하는 놈 있어
"네 가족들이 살인 피해자가 되도 사형 반대하세요"
그런 놈들은 자기 가족들이 무고로 사형 당해도 사형 찬성하겠지?

[RandomName]

악용될 여지가 없는가? 오판으로 집행할 여지가 없는가? 그럼 전 찬성. 그런데 이게 가능하면 사형당할 짓을 할 인간도 존재하지 않을거 같은데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죽여버려야 한단 말엔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엄벌주의 국가들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재범 안하냐면 글쎄 싶어진대서 애매하다고 생각함.
결국 교화도 엄벌도 공존하는게 베스트일듯.

[핫베이컨칩]

사이다 패스들은 어짜피 법으로 정해진 최고형 때려도 법이 솜방망이라고 할 거라서 양형 가지고 따지는게 의미가 없다.

[고기국수파게티]

죽는거보다 살아서 고통을 주는게 더 큰 형벌 아닐까?
일년에 랜덤 태형 12회로 가자고 일년마다 연차 차듯이 리필되는거지

[Maelodrán]

10년형 받을거 사형으로 뒤지는놈들 있으니
사형안주는게 어디야 이런생각으로 더큰징역형 주지

-> 이거 실제로 이러다가 교도소는 교도소대로 미어터지고 범죄율은 범죄율대로 급증해서 조ㅅ망하고, 어쩔 수 없이 죄다 호주로 보내버린게 18세기 말 영국임. 이미 한 번 대규모 실패를 겪은 체계를 채택할 이유가 없음.

[고기국수파게티]

과거에 없었다고 미래에도 없을거라는것도 현실성 떨어지는 말이야

[루리웹-0308320434]

이런 놈이 양형위원 아닌 게 다행

[고기국수파게티]

????? 태형검색은 해보고 쓰는거냐

[고기국수파게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판새의 고무줄 개짓거리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함.
ㅈ주빈이는 40년 때리고, 패배는 1년 6개월 때린것만 해도 대번에 '이거 걍 판사가 패배놈 손님 리스트에 있었나보네' 소리 나왔으니.

다만 모든 형량과 범죄목록을 자로 재듯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때리는건 사회의 속도도 따라잡지 못하고 불합리할 수 있으니
재량껏 양형과 가중처벌 선별해서 때리라고 판사가 있는거라고 봄.
대중신뢰도가 상당히 낮은게 문제지...

그리고 일벌백계는 결국 범죄자들에게 "본보기로 잡을 시즌을 잘만 피해가면 양형 받겠네?" 하는 결과를 부를지도 모르고,
"빽없는 애는 본보기로 매달고 빽있는 애는 양형시즌에 추가"하는 편법도 나올 수 있음.

그리고 이제 제일 클 거 같은데,
본보기로 보여주는건 결국 교화목적의 양형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
"본보기로 누가 매달렸다고? 끼얏호우 감형 시즌이다!"해버리면 교화도 엄벌도 안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함.

[고기국수파게티]

내가 생각한 태형류는 채찍인데 채찍이 조오오오온나 아파서 잘못맞음 쇼크 올정도라고 하더라
발기부전이 올정도로 고통스럽다더라 몸이 상할정도로는 못때려도 간간히 생각날때마다 때려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거야

그리고 나도 궁금해서 검색해보니까 열로 조지는 형별은 팽형이라고 되어있더라
비슷해서 헷갈릴만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그걸 경계할 상식인이면 응당 엄벌주의가 효과있지만,
사회 전체가 그럴거였으면 옴진리교 사태도 없었을거임.

무슨 말이냐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다.니, 죽어라!" 가 아니라
"사형있다고 죄 안짓고 떨었으면 범죄자가 아님"을 얘기하는거.

사실 어느게 맞다! 라고 하기엔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기에 사형 집행 부활만이 정답도 아니긴할듯.

[짝퉁족제비]

하아... 내가 다 부끄럽네...

[해해]

그럼 제일 베스트가 뭘까? 무기징역? 감방 부족하다고 사람안잡아간다는 얘기도 나오는마당에?
그렇다고 처벌이 존나 가벼우면 범죄자들이 존나 만만하게봄

[해해]

애초에 우리나라는 법 집행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시발 너무 개박살이 났음. 사람들이 안믿는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자들이 시발 너무 개쓰레기임

[핫베이컨칩]

물리적으로 감방 부족한데 아몰랑 처넣고 보자 하다가 개판난게 미국이자너

[ZERA2461]

토론을 하자면서 통보를 해버리는사람은 꼭 있더라

[루리웹-76461616]

성범죄도 그 감정적때문에 개판났는데
그걸 사형에 넣자고?

[루리웹-36201680626]

난 사형찬성임

[정모대사]

당장 2010년도 이후에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진 살인사건들 보면 사형제도를 친성하기가 힘들지. 물론 사형은 아니고 무기직역 받고 가성방과 감형 이후 나온 사람들이 여러 도움으로 재심 받고 재심에사 무죄 받은 사건이지만 이 사람들은 본인과 가족들의 인생이 개박살 났고, 특히 윤성여씨는 애초에 사형 구형이었음. 사법 시스템을 믿을 수 없는데 사형을 어떻게 찬성함.

[강아지에겐멍멍]

죽음은 돌이킬수조차없으니.
근데 징역 몇년 잘못살고나오는것도 별반 다를거없음. 내시간과 고통은 돌아오지않음.나와 주변이 망가지는건 몇백억을줘도 내기준 감당안됨. 혹시나 그사이 목숨까지 버린다면?
실제로 성범죄무고로 망가지고 직장짤리고 어쩌구한거 아예없던일로 돌아가지도 않고 사람들 농담거리로만 오갈뿐.
사형이 그런류의 걱정으로 불가하다면 징역때리는것도 , 사형에 비할바 아니더라도 같은 색깔의 리스크라고 생각함.
없애야지. 근데 그럴수는 없고.
감정적인얘기고, 나도 억울하게 사형당할일이 없다고 장담은 할수없지만 있었으면좋겠음 인권 뭐시기 따지기엔
법을 악용하고 무시하는 놈들이 너무나도 많음. 인구가 절반으로줄어든데도 찬성함

[뒤운]

죽이고 싶다랑 죽일 권리를 주는 건 똑같은 게 아니야
딴따라년아

[Lifeisbeaten]

근데 국민적 공분 과 여론이란게 기본적으로 저런 감정에 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저 기분 감정이 제도의 근거라고 말하는게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음.
다만 그뿐인거지. 설득력은 있지만 제도가 유지되 야 할 실익이나 실손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안되지.

[강탄산누카콜라]

엄한 사람 잡아다 사형 집행한 경우도 꽤 많아서 사형제 자체를 무조건 옹호하진 못하겠음.

[강아지에겐멍멍]

불가능하지만 고의냐아니냐를 100프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엇으면좋겠음
가벼운 범죄라도 고의로하면 정말 몇배 큰책임을 물을수있게.
사형까지 허용하면 더좋고. 사기나 무고 이런거 누가봐도 고의인데 오히려 이득으로 끝나는경우가 많으니까

[Maelodrán]

국가의 권력 행사는 잘못되었을 때 그걸 식별하기 위한 노력도, 식별하고 나서도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너무 많이 필요하지. '잘못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지적은 어쩌다 한 번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구조상의 허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라고 봐야 함. 애초에 국가에 그 정도의 권한을 주지 않는 게 유일한 해답이라고 본다.

[지나가던 파오후]

사형 제도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오판이라는 요소 하나 만으로도 충분함
백명 중 한명, 천명 중 한명이더라도 무고하게 사형 당한 사람은 대체 어느 누가 보상해줄건데?
누가 봐도 확실한 범인은 사형 해도 되지 않냐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라도 사형을 허용하는 순간 야금야금 그 범위가 늘어나기 될테고
결국에는 무고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은 다시 나오게 될 거임

[강아지에겐멍멍]

아 사형이 안돼? 그럼 누구라도 알수있게 적극적으로 범죄자 기록을 알리고 볼수있게하자.
사형이 돌이킬수없다는게 젤큰 문제 아녀. 억울한판결이면 보상과 언제 누구나 조회할수있는 정보로 억울함을 증명가능할거고 진짜 범죄자 새끼면 사회에 아예 발못붙이게 사회적으로 죽여버리면되것지. 진짜 이게 인간의 삶인가 싶을정도로.
누구에게는 사형보다도 더한 고통일거고. 이것도 안되면 머 지금 시행중인 시스템도 없애버려 그냥. 억울하게 징역살고 망가지고 보상못받는 삶이 억울한 사형보다도 많을걸?

[루리웹-8163193958]

난 사형제도는 상징적으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시행은 못할지언정. 일단은 죄에 맞는 판결을 내야한다고 생각함.

[밥먹엇수산시장]

또 사형찬반 쿨타임 돈건가
법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욕하면서 이거는 또 찬성이야?
25년 동안 옥살이 하시다가 년초에 무죄로 나오신
김신혜씨 얘기는 알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167국중 155위인 나라가
우리 나라인데 그 나라의 사형 제도를 찬성한다고?
제정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