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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232.***.***
전과로 차별하지 말라지만 저런 피해 입는 거 보면 회의감이 들겠지. ㅎㅎ
(IP보기클릭)219.255.***.***
20대 중반부터 저렇게 사는놈이 값을돈이나 의지가 있을리 없지 길거리에서 칼침맞아 뒤지지 않는이상 60년은 더 살텐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행을 뿌리고 갈까 한숨부터 나옴
(IP보기클릭)124.56.***.***
경찰 훈방 및 불송치, 불기소, 기소 유예, 무죄, 빨간줄 아닌 처벌, 이 모든 걸 뚫고 간 전과자를 애초에 차별하지 않는게 웃기긴 함 ㅋㅋㅋ
(IP보기클릭)112.168.***.***
보통은 제한이 걸려있어서 저 정도로 많이 결제는 안 되게 하는 편인데... 제한 푸셨나보넹. 그나저나 저 놈은 젊은 놈이 감옥에서 신나게 살고 싶나 배째라고 하네..
(IP보기클릭)118.40.***.***
그놈의 인터넷 도박;;;
(IP보기클릭)58.126.***.***
아니 솔직히 전과로 차별하지 말라는건 진짜 개소리맞다고 생각함. 애초에 멀정한인간은 전과가 생길 범죄자체를 안저지름
(IP보기클릭)183.101.***.***
그거 전과 없는 사람 차별인데 세상 날먹이 얼마나 쉬운데 그거 안하고 다 지킨사람들을 차별해?
(IP보기클릭)118.40.***.***
그놈의 인터넷 도박;;;
(IP보기클릭)112.168.***.***
보통은 제한이 걸려있어서 저 정도로 많이 결제는 안 되게 하는 편인데... 제한 푸셨나보넹. 그나저나 저 놈은 젊은 놈이 감옥에서 신나게 살고 싶나 배째라고 하네..
(IP보기클릭)118.235.***.***
애초에 알바니까 자기가 건드려서 제한을 풀어버렸던거 아닐까 | 25.03.03 21:12 | | |
(IP보기클릭)112.168.***.***
저거 알바가 못 품. 편의점 컴터에서 인증 작업을 거쳐야 하는 거라서... | 25.03.03 21:33 | | |
(IP보기클릭)203.232.***.***
전과로 차별하지 말라지만 저런 피해 입는 거 보면 회의감이 들겠지. ㅎㅎ
(IP보기클릭)124.56.***.***
루리웹-8329133273
경찰 훈방 및 불송치, 불기소, 기소 유예, 무죄, 빨간줄 아닌 처벌, 이 모든 걸 뚫고 간 전과자를 애초에 차별하지 않는게 웃기긴 함 ㅋㅋㅋ | 25.03.03 21:08 | | |
(IP보기클릭)124.56.***.***
전과 기록은 누구나 다른 사람 주민번호 넣으면 바로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 25.03.03 21:09 | | |
(IP보기클릭)183.101.***.***
루리웹-8329133273
그거 전과 없는 사람 차별인데 세상 날먹이 얼마나 쉬운데 그거 안하고 다 지킨사람들을 차별해? | 25.03.03 21:11 | | |
(IP보기클릭)58.126.***.***
루리웹-8329133273
아니 솔직히 전과로 차별하지 말라는건 진짜 개소리맞다고 생각함. 애초에 멀정한인간은 전과가 생길 범죄자체를 안저지름 | 25.03.03 21:11 | | |
(IP보기클릭)203.232.***.***
뭐, 원칙적으론 죗값을 치룬 사람을 낙인찍지 말라, 교정기관의 교화를 믿어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론 '얘 전과자라 차별당해 밥줄 끊기면 또 재범한다. 누가 눈 먼채로, 모른채로 책임지고 밥 먹여 줘라'로 돌아가는 거니까. ㅎㅎ | 25.03.03 21:18 | | |
(IP보기클릭)121.159.***.***
딜레마긴 함 안받아주면 재범 받아주자니 참 | 25.03.03 21:28 | | |
(IP보기클릭)193.170.***.***
법적 처벌은 그래도 어느정도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전과로 인한 차별을 허용하는 건 처벌을 민간에 맡겨버리는 거잖아. 처벌이 부족하면 법을 손질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지 | 25.03.03 21:39 | | |
(IP보기클릭)124.56.***.***
그건 범죄자 신상공개를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 중이라면 님 말도 맞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미 성범죄 등 일부 범죄자에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고 결국 한국에서는 이미 원칙과 헌법, 논리같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인거 | 25.03.03 21:45 | | |
(IP보기클릭)124.56.***.***
Yes no 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가 때문에 | 25.03.03 21:45 | | |
(IP보기클릭)193.170.***.***
그것도 도입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음. 헌재에서도 위헌의견이 합헌의견보다 많았고, 성범죄의 특수성과 처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사실 여러모로 애매하지. 지금도 연좌제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는 판이기도 하고.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정치의 영역이 아닌 건 없겠지만 그와 별개로 각자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는 있는 거고, 신상공개가 법적 처벌의 원칙을 어긴다는 건 꽤 보편적인 논리라는 말임. | 25.03.03 22:03 | | |
(IP보기클릭)211.218.***.***
(IP보기클릭)219.255.***.***
(IP보기클릭)14.50.***.***
(IP보기클릭)119.75.***.***
형사 될꺼 같은데 배임은 형사안됨? | 25.03.03 21:13 | | |
(IP보기클릭)14.50.***.***
본문에 (경찰이) 말한 절도나 강도는 아니래도, 횡령은 가능할거같기도? 나도몰루. | 25.03.03 21:16 | | |
(IP보기클릭)118.33.***.***
본문에 컴퓨터사용사기죄 있잖아. 그쪽이 배임죄보다 형량이 높아서 그쪽이 주가 되겠지. | 25.03.03 21:18 | | |
(IP보기클릭)59.22.***.***
저런 곧 잡힐짓을 반복하는놈은 대부분 끝이 공소권 없음 이라던데 ㄷㄷ | 25.03.03 21:24 | | |
(IP보기클릭)119.75.***.***
비전문가의 전문가 발언 | 25.03.03 21:28 | | |
(IP보기클릭)121.159.***.***
여기 뭐 사이다설 소송설 나오는데 현실은 뭐 배째라임 민사 걸고 금융 거래 막아도 현실은 차명 써서 잘만 살고 뭐 답없음 글구 아예 배째라에겐 답이 없고 | 25.03.03 21:29 | | |
(IP보기클릭)14.50.***.***
오 그러네.. 이게 10년/2천만 이하라니. 이거나 저거나 인생 하드모드 진입은 똑같다... | 25.03.03 21:54 | | |
(IP보기클릭)59.10.***.***
(IP보기클릭)219.255.***.***
20대 중반부터 저렇게 사는놈이 값을돈이나 의지가 있을리 없지 길거리에서 칼침맞아 뒤지지 않는이상 60년은 더 살텐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행을 뿌리고 갈까 한숨부터 나옴
(IP보기클릭)211.235.***.***
갚는다임... | 25.03.03 21:39 | | |
(IP보기클릭)124.51.***.***
(IP보기클릭)221.143.***.***
저번엔 실패했지만 이번엔 도박으로 따고 넣어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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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26.***.***
진짜 배째라고 나오면 걍 본인 장기 몇개 뜯어서 갚게해주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돈 전부 못갚더라도 | 25.03.03 21:14 | | |
(IP보기클릭)211.228.***.***
(IP보기클릭)221.167.***.***
부모가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저러고 살진 않겠지. 더군다나 초범도 아닌 새끼라서 글에서 당한 부부는 변제 우선순위에도 한참 밀릴걸?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25.03.03 21:15 | | |
(IP보기클릭)203.232.***.***
6KG우유통
민사는 거의 돈 못 받아. ㅎㅎ 자재 대금 떼이고 하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계획적이었다 우겨서 형사로 잡아넣으려는 이유가 그래야 빵에 가기 싫어서 어디서 돈 마련해 가지고 오거든... 민사만 걸면 어차피 상대는 하루이틀 그러고 산 게 아니라서 신불자니 사업자 등록도 재산도 가족 앞으로 돌려져있는 경우가 많음. | 25.03.03 21:21 | | |
(IP보기클릭)121.159.***.***
6KG우유통
그러게 뭐 계속 민사 조지고 금융 거래 막으면 나올거 같지? 현실은 막장인 놈들은 신경도 안쓰고 가족 명의 계좌 잘만 씀 그렇지 않으면 뭐 부도 내고 부인 명의로 사업 하는 사람 쎄고 쌨는데 다 돈 토해내게? | 25.03.03 21:32 | | |
(IP보기클릭)1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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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26.***.***
(IP보기클릭)121.159.***.***
그런거 알놈은 훔치질 않음 | 25.03.03 2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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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59.***.***
현실은 맞은넘만 볍신되고 평생 고생 | 25.03.03 21:33 | | |
(IP보기클릭)183.107.***.***
(IP보기클릭)112.187.***.***
(IP보기클릭)11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