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매년 폐지 리트라이중인 법

[얼죽아시즌]

수상할정도로 한국에서만 생명력이 질긴 법

[루리웹-36201680626]

ㄹㅇ ㅋㅋ

민사로 바꾸라고

[칼프란츠]

지들 욕먹으면 고소할라고 남겨두는것 같음

[(참치마요참지마요)]

그러면 권력자들 기분이 나빠져서 ㅠ

[coolblue2]

진짜 폐지해야될 악법

[루리웹-3680224285]

수상하게 옹호자가 많은 악법

[근첩-4999474945]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 같은 기조인 것 아닐까..

[채점기]

근데 저 법없어지면 누가 내 실명 거론하면서 유게에서 동물성기나 보고 품번이나 포격좌표나 구걸하는 유게이라고 퍼트려도 아무것도 못 함,,,,

[얼죽아시즌]

애당초 그건 민사로갈 문제지

수사력 낭비할 사안이 아님

[근첩-4999474945]

간통죄 없앤다고 불륜을 민사 처리 못 하는 게 아니자나.. 같은 거임

[채점기]

민사로 하면 유게이라고 소문난 건 별로 배상 안 해줄 거 같아,,,

[혼미한세상]

형사는 민사보다 더 적게 받는디

[Sanith]

잊힐 권리에 엮여있는거라 폐지 힘듬

없애도 헌재가서 다시 부활할수있음

[∠(ᐛ 」∠)＿]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은 자기 불리할 때 돈으로 입막음 하는 편리한 도구로 쓰이고 있지
정치인이나 사고 친 연예인 혹은 스트리머 인터넷빌런 등등..심지어 범죄 가해자 새끼들도 애용하고 있고

[-청일점-]

저 법이 전세계에 몇 없다던데

[문사이드🎹✨]

정확하게는 보통 민사로 따지지 형사로 따지는 곳이 몇군데 없음

[-청일점-]

아하

[야짤은추천이야]

이거랑 미성년자가 술담배 속이고산거 점주가 처벌되는법은 없애야됨

[연방의하얀빅가슴]

법 바뀌어서 속인거면 처벌되지 않음.
다만 검사 소홀히 한거나 안하면 어지간하면 처벌인데 이건 진짜 문제니까

[루리웹-3852749890]

왜 저게 법제화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걍 인터넷 속 폭풍 아닌가

말끝마다 팩트 팩트 섞어서 맞기만 한 말들만 쏟는 인간관계 파탄자 생각나서 별로 지지하교 싶진 않음

[마늘맛안경]

구체적인 예시는 ㄱㄱ 피해자가 피해자지만 손가락질 받던 시절 ㄱㄱ당했다고 퍼뜨리면서 모욕하는걸 막는 법이었지

[주말엔좀쉬자]

댓글들 보는데 죄수번호들이 제일 팔짝 뛰며 열내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

[실버메탈]

지금도 신청받는 중이네
링크열어!

[seraphim✧]

강제징용 빌런 아님? 다들차단했나 비추도 없고 지적하는사람도 없네 ㅜ ㅜ

[세젤귀오목눈이]

모욕죄가 따로 있는데 굳이 왜 있는건지

[레샤크]

사실적시는 진짜 양날의 검..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이긴 한데. 그럼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하든 조항을 추가하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없어지면 진짜 인류애 삭제되는 일 많이 생길 거 같아..

[일각관]

잘못한 인간들이 명예훼손 고소로 으름장 놓는 거 보면 얼척이 없음

[아쉐니트]

이거 마냥 없애기엔 한국 네티즌들은 악플 다는게 전통놀이로 바뀌어서 마냥 없애기보단 법제화 정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민사로 하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들 있는데 민사로 한다고 다 들어주는것도 아니다보니 재정비가 필요함

[핑크폭팔마이클]

형사가 민사로 바뀌는건데 반대하는 놈들은 아몰랑 재판 자체가 사라지잖아! ㅇㅈㄹ하고있음 ㅋㅋㅋㅋ

[퇴근시켜달라]

걍 프리하게 욕하려고 폐지했음 하는거잖아 ㅋㅋㅋ
저런 법 있으면 언제 고소장 날아올지 모르니까

[xnest]

[xnest]

작성자 강제징용이야 애들아

[xnest]

또 입맛 맞는 자극적인 소재 들고와서 베스트 각 보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