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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2.***.***
국가 혼란 야기가 목적인거 같은데 간첩이랑 비슷한 목적인거 같아
(IP보기클릭)153.174.***.***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게 뭔 말이야. 한국어 맞음?
(IP보기클릭)211.235.***.***
걍 기분따라 유죄네 ㅋㅋ
(IP보기클릭)211.206.***.***
역전재판도 증거있으면 듣긴함. 쟤넨 증거자체를 안믿고
(IP보기클릭)211.234.***.***
모르니까 기레기하지
(IP보기클릭)59.26.***.***
역전재판 세계관이야?
(IP보기클릭)156.34.***.***
어이없네 화나네 이러고 마는 스윗한 우리 아저씨들 ㅋㅋㅋ 나거한 단어 쓰면 또 한없이 스윗해지는 분들
(IP보기클릭)106.102.***.***
국가 혼란 야기가 목적인거 같은데 간첩이랑 비슷한 목적인거 같아
(IP보기클릭)211.23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뭼-2186974
모르니까 기레기하지 | 25.02.28 09:03 | | |
(IP보기클릭)14.55.***.***
루리뭼-2186974
페미에 뇌가 절여진 사람들은 갬성우선의 원칙이 작용됨 | 25.02.28 09:03 | | |
(IP보기클릭)153.174.***.***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게 뭔 말이야. 한국어 맞음?
(IP보기클릭)1.209.***.***
악마의 증명 ㅋㅋㅋㅋ | 25.02.28 09:02 | | |
(IP보기클릭)211.216.***.***
"여간 기합이 아닐 수 없는게 무엇인지를 여쭈어도 될지를 요청하기를 생각해보는것에 대한 허락을 구할 수 있는것을 허락받는 것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 25.02.28 09:12 | | |
(IP보기클릭)59.26.***.***
역전재판 세계관이야?
(IP보기클릭)106.102.***.***
아니 거기도 증거 0면 안잡아 | 25.02.28 09:02 | | |
(IP보기클릭)14.57.***.***
역전재판 세계관에서도 안저럼... | 25.02.28 09:03 | | |
(IP보기클릭)211.206.***.***
다바시
역전재판도 증거있으면 듣긴함. 쟤넨 증거자체를 안믿고 | 25.02.28 09:03 | | |
(IP보기클릭)116.33.***.***
뭐 임마 사다리로 맞을래? | 25.02.28 09:04 | | |
(IP보기클릭)211.234.***.***
접사다리야 | 25.02.28 09:27 | | |
(IP보기클릭)211.200.***.***
좀더 본질을 보자 | 25.02.28 11:35 | | |
(IP보기클릭)211.235.***.***
걍 기분따라 유죄네 ㅋㅋ
(IP보기클릭)211.216.***.***
루리웹-7071695283
오 페이트 4마법. | 25.02.28 09:13 | | |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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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이 아니고 현실임 ㅋㅋ | 25.02.28 09:12 | | |
(IP보기클릭)125.134.***.***
(IP보기클릭)153.174.***.***
사실 님 논리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 피해가 확정되기 전 까지 '피해자' 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피해자'가 존재함은 '가해자'도 존재한다는 말이 됨. 따라서 판결 전에 이미 '가해'가 '확정' 된거임. 그게 유죄추정의 법칙이야. | 25.02.28 09:06 | | |
(IP보기클릭)125.134.***.***
그럼 피해 주장자. 라고 하죠. 가해 추정자라고 하고. 단어 바꾼다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니 | 25.02.28 09:07 | | |
(IP보기클릭)153.174.***.***
'맞긴 한데' 부분도 오류가 있어서 딱히 맞다고 하기는 어렵지. 증거가 없다고 진술을 중히 봐야 하나? 그게 유죄추정 원칙이야. | 25.02.28 09:11 | | |
(IP보기클릭)121.180.***.***
다른 증거가 없는 것들도 많은데 그것들은 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음 성범죄만 예외가 되버리면 표면적으로라도 법의 평등이 무너지는거임 | 25.02.28 09:13 | | |
(IP보기클릭)125.134.***.***
뭔가 착각하시는데 성추행 등 범죄 뿐 아니라, 뇌물죄 등 실물 증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도 증언과 진술을 증거로 삼는 범죄는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건 법정에서 이야기 고요. | 25.02.28 09:14 | | |
(IP보기클릭)125.134.***.***
성범죄 뿐 아니라 뇌물죄 등 진술이 증거가 되는 범죄는 더 있습니다. | 25.02.28 09:14 | | |
(IP보기클릭)121.180.***.***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무고죄 피해자들이 인생 실시간으로 망하는거 보면 다시 되돌릴때 되었지 | 25.02.28 09:15 | | |
(IP보기클릭)121.180.***.***
뇌물죄의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법칙은 지켜집니다 잘못 아신듯? | 25.02.28 09:19 | | |
(IP보기클릭)125.134.***.***
뭔가 착각하시는데, 진술을 증거로 삼는 거는 법원에서 그렇게 재판에서 검토한다는 거지. 진술이 있으니 유죄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 25.02.28 09:20 | | |
(IP보기클릭)121.180.***.***
잘 알겠습니다 실제 사례나 보고오시죠 https://www.gnlaw.co.kr/bbs/board.php?bo_table=column1&wr_id=99 | 25.02.28 09:21 | | |
(IP보기클릭)125.134.***.***
'어느 순간부터 저건 사라지고 아무튼 피해자 믿어!가 되어있음.' 저도 그건 이야기 했습니다만. 혹시 다 안 읽고 쓰신 건가? | 25.02.28 09:22 | | |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14.33.***.***
(IP보기클릭)153.174.***.***
어느정도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건 그건 사법체계의 한계이지 성범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예를들어 학폭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 말려 죽이는 것도 완전히 똑같은 방법인데 성범죄에 한해서만 '초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음. 유죄추정원칙 말이야. 그 결과는? 무고죄 피해자가 대거 생산되었지. 사법체계를 안바꾸고 '성범죄 피해자가 약자' 라는 논리를 들이민 댓가임. | 25.02.28 09:09 | | |
(IP보기클릭)14.33.***.***
그 당시에 국민정서 영향을 받은게 큼 자1살한 피해자 죽으니까 가해자 새끼가 속이 시원하다 이 ㅈ랄까지 해서 ㅋㅋㅋㅋㅋ | 25.02.28 09:10 | | |
(IP보기클릭)153.174.***.***
학폭도 동등한 수준의 국민정서가 발생했지만 안바뀌잖아. 군대 문제는 어떻고? 사기는? 전세 문제는? 따라서 국민정서가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임. | 25.02.28 09:12 | | |
(IP보기클릭)14.33.***.***
학폭은 아직까지 애들이 그럴수 있지 라는 기성세대 마인드가 지배적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지나가야 촉법소년쪽도 개선이 될듯 | 25.02.28 09:13 | | |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156.34.***.***
저번에 여기에다 여자 말 한마디로 남자 인생이 망하냐 사느냐로 결정되는 지금 한국 사회가 비정상이라고 했다가 스윗중년아재들한테 ㅈㄴ게 뭐라뭐라 잔소리 들었는데 ㅋㅋ 내 말이 맞잖아 ㅋㅋㅋㅋ 이래도 나거한이 아니야? | 25.02.28 09:08 | | |
(IP보기클릭)156.34.***.***
어이없네 화나네 이러고 마는 스윗한 우리 아저씨들 ㅋㅋㅋ 나거한 단어 쓰면 또 한없이 스윗해지는 분들
(IP보기클릭)153.174.***.***
내가 남녀문제 생기면 싫은 부류가 딱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근슬쩍 엮으려고 드는 벌레들이고, 또 하나는 벌레를 구실삼아 은근슬쩍 테라포밍하는 페미들임. | 25.02.28 09:16 | | |
(IP보기클릭)160.238.***.***
나도 이지랄이 나도 스윗한 블랙말랑카우들이 싫음 | 25.02.28 09:19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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