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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46.***.***
감옥수도 부족한데 인터넷 반사회적 인간들 집어넣을공간이 있긴할까? 그냥 벌금 손배하고 말듯
(IP보기클릭)123.212.***.***
유동? 토르? 다 각잡고 털면 털림 그 얄쌍한거 믿고 까불다 빵간애들이 한둘이 아님
(IP보기클릭)182.214.***.***
그거 어디 카페같은데서 테러 모의했다고 카페 주인 잡아가는 꼴 아녀 ㅋㅋㅋ 말도안되지
(IP보기클릭)172.225.***.***
이제 오늘 사람 하나 죽었다 밈 못 쓰는건가
(IP보기클릭)118.235.***.***
또시인사이드
(IP보기클릭)1.251.***.***
저 법이 통할려면 디시 유동이 금지되야만 하지 않나?
(IP보기클릭)39.110.***.***
커뮤 주인도 처벌되게해야 제대로 효력이 생길텐데. 저런글싸는 새끼들은 태반이 애초에 인생버린것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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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수도 부족한데 인터넷 반사회적 인간들 집어넣을공간이 있긴할까? 그냥 벌금 손배하고 말듯
(IP보기클릭)61.81.***.***
(IP보기클릭)39.110.***.***
커뮤 주인도 처벌되게해야 제대로 효력이 생길텐데. 저런글싸는 새끼들은 태반이 애초에 인생버린것들이라
(IP보기클릭)49.171.***.***
정작 잡히면 대부분이 존나게 찌질해진다고는 하던데 | 25.02.28 06:05 | | |
(IP보기클릭)112.148.***.***
이게 진짜 중요하지 사이트의 관리주체에도 책임을 물어야함 | 25.02.28 06:13 | | |
(IP보기클릭)182.214.***.***
슬리핑캣
그거 어디 카페같은데서 테러 모의했다고 카페 주인 잡아가는 꼴 아녀 ㅋㅋㅋ 말도안되지 | 25.02.28 06:16 | | |
(IP보기클릭)116.45.***.***
그건 아니지 그러면 왠 미친사람이 사이트에 불만 가지고 난리칠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커뮤니티 운영하겠어 | 25.02.28 06:21 | | |
(IP보기클릭)112.160.***.***
그런거 생기면 제일 먼저 루리웹이 타겟 됨 | 25.02.28 06:36 | | |
(IP보기클릭)39.110.***.***
적어도 DC현상황 마냥 방치 수준인 데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봄 | 25.02.28 06:40 | | |
(IP보기클릭)106.101.***.***
작성자 처벌이면 될것 같다는거지 | 25.02.28 07:11 | | |
(IP보기클릭)39.7.***.***
롯데리아는... 서비스 종료다 | 25.02.28 07: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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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또시인사이드
(IP보기클릭)123.212.***.***
또살인사이트 | 25.02.28 06:06 | | |
(IP보기클릭)172.225.***.***
이제 오늘 사람 하나 죽었다 밈 못 쓰는건가
(IP보기클릭)1.251.***.***
저 법이 통할려면 디시 유동이 금지되야만 하지 않나?
(IP보기클릭)123.212.***.***
ELEPHANT MAN
유동? 토르? 다 각잡고 털면 털림 그 얄쌍한거 믿고 까불다 빵간애들이 한둘이 아님 | 25.02.28 06:02 | | |
(IP보기클릭)1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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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승효과 생기기 마련이라..... | 25.02.28 06:12 | | |
(IP보기클릭)220.71.***.***
예고글 올리고 실행할 놈이면 막든 안막든함 저건 예고글을 쓰며 장난이라며 사회적 불안감 조성하는애들 막는용도지 | 25.02.28 06:14 | | |
(IP보기클릭)220.71.***.***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 한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 25.02.28 06:16 | | |
(IP보기클릭)72.143.***.***
저런 예고글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는 충분하다고 봄. | 25.02.28 06:16 | | |
(IP보기클릭)211.176.***.***
내 말은 예고글 올리고 실행할 놈이 예고글을 안올리고 실행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지않냐는 말이었음...... | 25.02.28 06:18 | | |
(IP보기클릭)220.71.***.***
그럼 다른 입법제안을 통한 보안이 필요할순 있겠지만 어떤 방식일진 모르겠네 | 25.02.28 06:19 | | |
(IP보기클릭)220.71.***.***
액티브20
그 검열의 선은 결국 사회에서 다수가 정하는거라 문제가 터지면 막고 막음으로써 또 문제가 생기면 풀고 반복하는거지 절대적 기준이란 존재할수 없으니까 | 25.02.28 06:21 | | |
(IP보기클릭)210.179.***.***
(IP보기클릭)106.102.***.***
벌금을 받을수도 있는거라서. | 25.02.28 07:35 | | |
(IP보기클릭)72.143.***.***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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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네 | 25.02.28 06:51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06.102.***.***
Drat
대부분 모든 법은 미친 몇놈년들 때문에 생기죠. 음주운전금지 처럼... | 25.02.28 06:52 | | |
(IP보기클릭)106.102.***.***
Drat
이 법이 미친 놈년들때문에 생기는 법이잖아요! | 25.02.28 07:25 | | |
(IP보기클릭)106.102.***.***
Drat
난 119 허위신고랑 같은 범죄로 보는데요. 세금 낭비 시키는거잖아요. 저거. | 25.02.28 07:28 | | |
(IP보기클릭)106.102.***.***
Drat
그럼 인터넷에 올라온거 놔둡니까?? 이미 원종이가 사고를 쳐서 사람들이 다쳤는데??? 미친 놈년들이 사고쳐서 생긴 법입니다. | 25.02.28 07:56 | | |
(IP보기클릭)106.102.***.***
Drat
그럼 저런 일이 생겨도 계속 행정력 낭비로 세금 낭비는 어떻게 막야야 됩니까??? | 25.02.28 08:32 | | |
(IP보기클릭)106.102.***.***
Drat
그리고 왜 제재방법이 사고 친 애들이 정한다는거죠??? | 25.02.28 08:34 | | |
(IP보기클릭)106.102.***.***
Drat
흠. 님은 사고가 나도 막는건 검열이니 막는건 반대다. 이시군요... 난 저걸 대중을 협박하는 범죄라고 보는데... 여기서 차이가 큰것 같내요. 저 일이 생기면 처벌 한다를 사전검열로 보시는건 너무 나간거라 생각되는데... 대화 잘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 25.02.28 1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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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t
저는 저런 대중협박도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이겠죠... | 25.02.28 11:20 | | |
(IP보기클릭)106.102.***.***
Drat
흠. 그럼 님은 법의 처벌이 과한게 문제라는 뜻이군요. 이해 했습니다. | 25.02.28 11:49 | | |
(IP보기클릭)1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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