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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법원 "원정 출산 시, 외국 국적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 취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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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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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진작 이랬어야지. 검머외새끼들 몇년째 방치했던거임
25.02.24 16:23

(IP보기클릭)5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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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고 지1랄이고 지금 이중국적자중에서도 조건 다시세워서 조건미달자들 싹다 외국국적 포기 안할시 한국국적 박탈하는걸로 해야됨
25.02.24 16:24

(IP보기클릭)5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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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새끼들 눈치 계속봤다간 진짜 나라 망함
25.02.24 16:24

(IP보기클릭)58.126.***.***

BEST
시발 그 죶같은 욕심 정도것 부렸어야지 난 어차피 다른나라 국적있으니 이런나라 망하든 말든 알빠아냐~라는식으로 존나 지들하고싶은 죶대로 다 해쳐먹으려고했으니
25.02.24 16:26

(IP보기클릭)121.67.***.***

BEST
국회 통과된게 아니라 법원에서 '너 이새끼 그따위로 할래?'라고 망치로 후드려깐거.
25.02.24 16:26

(IP보기클릭)2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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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미 기득권 놈들 빨아먹을만큼 빨아먹어서 통과됐겠지 사다리 차기랄까
25.02.24 16:26

(IP보기클릭)211.196.***.***

BEST
드디어 정상화네
25.02.24 16:25

(IP보기클릭)5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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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진작 이랬어야지. 검머외새끼들 몇년째 방치했던거임
25.02.24 16:23

(IP보기클릭)58.126.***.***

BEST
해해
막차고 지1랄이고 지금 이중국적자중에서도 조건 다시세워서 조건미달자들 싹다 외국국적 포기 안할시 한국국적 박탈하는걸로 해야됨 | 25.02.24 16:24 | | |

(IP보기클릭)175.193.***.***

해해
무리지. 잘못하면 국적없는 난민화되기도 쉽고 행정력도 존나게 들어감 | 25.02.24 16:33 | | |

(IP보기클릭)58.126.***.***

슬리핑캣
외국국적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게 왜 난민화가됨? | 25.02.24 16:34 | | |

(IP보기클릭)180.71.***.***

슬리핑캣
그게 난민화가 왜 됨?? 애초에 국적을 하나만 포기하면 되는일인데 | 25.02.24 16:38 | | |

(IP보기클릭)106.245.***.***

의외네 이거 막으면 기득권자들이 더 피해보는데 어케 통과됐데
25.02.24 16:24

(IP보기클릭)5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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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그새끼들 눈치 계속봤다간 진짜 나라 망함 | 25.02.24 16:24 | | |

(IP보기클릭)58.126.***.***

BEST
해해
시발 그 죶같은 욕심 정도것 부렸어야지 난 어차피 다른나라 국적있으니 이런나라 망하든 말든 알빠아냐~라는식으로 존나 지들하고싶은 죶대로 다 해쳐먹으려고했으니 | 25.02.24 16:26 | | |

(IP보기클릭)121.67.***.***

BEST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국회 통과된게 아니라 법원에서 '너 이새끼 그따위로 할래?'라고 망치로 후드려깐거. | 25.02.24 16:26 | | |

(IP보기클릭)2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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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뭐 이미 기득권 놈들 빨아먹을만큼 빨아먹어서 통과됐겠지 사다리 차기랄까 | 25.02.24 16:26 | | |

(IP보기클릭)110.70.***.***

불꽃저그
그치 이거 말나온게 언제적인데 이제서야 ㅋㅋㅋ 이미 할사람다했ㅋㅋㅋㅋ | 25.02.24 16:30 | | |

(IP보기클릭)222.105.***.***

izum
그래도 앞으로도 할놈들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막아놓은건 좋은일이라고 생각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지만 | 25.02.24 16:52 | | |

(IP보기클릭)169.211.***.***

멋진 신세계
그것도 맞는말 ㅇㅇ | 25.02.24 17:13 | | |

(IP보기클릭)211.196.***.***

BEST
드디어 정상화네
25.02.24 16:25

(IP보기클릭)118.235.***.***

소급적용 가자~
25.02.24 16:27

(IP보기클릭)211.36.***.***

법은 이미 있는거 아님? 저건 행정소송인거 같은데..!
25.02.24 16:27

(IP보기클릭)59.6.***.***

이게 정상이지 아직까지 안그런게 이상하고
25.02.24 16:28

(IP보기클릭)183.98.***.***

근데 원정출산의 기준이 뭐지...?
25.02.24 16:28

(IP보기클릭)211.234.***.***

루루팡 루루얍
애가 태어날 날짜 잡아서 비행기 타기 | 25.02.24 16:29 | | |

(IP보기클릭)183.98.***.***

C88451
우리나라 지금은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병역필하면 이중국적 인정해 주잖아 근데 원정출산은 안된다고 하면 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랑 원정출산 이중국적자는 뭘로 구별함? | 25.02.24 16:29 | | |

(IP보기클릭)211.234.***.***

루루팡 루루얍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전문사이트에 자세이 있음 | 25.02.24 16:30 | | |

(IP보기클릭)211.234.***.***

루루팡 루루얍
해외에서 태어나고 2년이상 살면 원정출산으로 안보고 복수국적 인정. 근데 이경우는 2년 살긴 살았는데 부모가 한미 왔다갔다 해서 이거 원정출산맞는데? 하고 까인거 | 25.02.24 16:30 | | |

(IP보기클릭)211.245.***.***

루루팡 루루얍
부모의 국적? | 25.02.24 16:31 | | |

(IP보기클릭)211.38.***.***

서유혼
아 오케이, 합산 2년가지고 우겨서 저렇게 된거구만 | 25.02.24 16:39 | | |

(IP보기클릭)112.223.***.***

원래 선천적 이중국적도 인정 안 되었다가 2010년에 인정해준 거 아닌가 왜 저런 예외가 생겼는지는....
25.02.24 16:29

(IP보기클릭)203.242.***.***

Александра
ㄴㄴ 옛날엔 아버지가 한국인일때만 인정해 주다가 언제부터인가 부모중 한쪽이상 한국인일때 한국국적 부여로 바뀜. 그래서 가수 강남이 한국귀화 절차를 따로 밟은거 | 25.02.24 16:37 | | |

(IP보기클릭)110.15.***.***

소급적용 해야지 지금 복수국적자들도 싸그리 재검한 다음 한국 국적 포기하면 추방시켜야 함
25.02.24 16:29

(IP보기클릭)121.129.***.***

루리웹-4005627610
당연한 말씀. 저런것들은 수틀리면 나라 팔아먹고 튈 놈들임. | 25.02.24 16:33 | | |

(IP보기클릭)175.112.***.***

근데 저런거 할 애들 굳이 한국 국적 필요없는 애들도 많지 않음?어쨓든 한국에서 직업을 가져야 되서 국적이 필요한건가...
25.02.24 16:32

(IP보기클릭)110.15.***.***

CrazyHyde
한국 돈은 따땃한데 한국인으로써 의무는 싫은거임 | 25.02.24 16:34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11.234.***.***

CrazyHyde
의료목적으로 냄겨줌 | 25.02.24 16:34 | | |

(IP보기클릭)121.129.***.***

CrazyHyde
지 편하고 좋은거만 골라먹을려고 가지고 있는거라. 크게보면 친일하고 뭔 차이겠어. 예전에도 구한말에 일본 국적 가지고 가면 이유가 뻔했던 거처럼. 원정출산에 이중국적하는것도 목적은 같음. | 25.02.24 16:34 | | |

(IP보기클릭)58.126.***.***

CrazyHyde
한국에는 의료보험이 있음. 외국은 그런게 없음. 검머외새끼들 문제중 가장 큰게 세금 죶도 안내면서 의료보험은 존나 잘 받아쳐먹는다는거임 | 25.02.24 16:36 | | |

(IP보기클릭)175.112.***.***

C88451
외국인도 의료보험 가능하지 않음?저번에 보니까 올리버쌤이었나?엄마가 한국놀러왔다가 진료받을때 보험혜택받는거 같던데.. | 25.02.24 16:36 | | |

(IP보기클릭)58.123.***.***

CrazyHyde
보통은 의료보험이지 ㅋㅋㅋㅋㅋㅋ | 25.02.24 16:36 | | |

(IP보기클릭)211.234.***.***

CrazyHyde
ㅇㅇ 그거 막을려고 저러는거 | 25.02.24 16:37 | | |

(IP보기클릭)112.223.***.***

CrazyHyde
쌩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이면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면 6개월 체류 +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인이면 외국에서 평생 살다가 한국 입국하면 입국한 날부터 의료보험 혜택 가능 | 25.02.24 16:38 | | |

(IP보기클릭)211.38.***.***

CrazyHyde
그 영상에서 "비보험"이라고 엄청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들 얘기하는게 참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 받아들인다니까 | 25.02.24 16:40 | | |

(IP보기클릭)175.112.***.***

Александра
헐...의료보험비 안 내도 혜택받는거? | 25.02.24 16:41 | | |

(IP보기클릭)175.112.***.***

루루팡 루루얍
영상은 아니고 짤로 봤는데 몰라서 물어보는거 아님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 25.02.24 16:42 | | |

(IP보기클릭)112.223.***.***

CrazyHyde
ㅇㅇ 영국남자+국가비 사태 때 왈가왈부가 많았는데 1. 해외 거주하면서 의료보험 냈다. -> 법적으로 불가능. 해외에 있으면 의료보험 낼 수가 없음. 내가 해외에서 일하고 한국기업으로부터 월급 받지만 의료보험료는 징수 안 함(국민연금은 징수해감). 설사 오해가 있어서 의료보험료가 징수됐어도 환불 처리됨 2. 한국인이 해외 장기거주하다 한국 입국해서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면 6개월치 납부해야 한다 -> 그럴 리가 있겠냐 이론상 의료보험 납부일 이전에 입국해서 치료 끝내고 해외로 다시 튀면 의보험비 한 푼 안 내고 혜택 먹튀 가능함 1년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의료보험비 적자가 70-80억됨 | 25.02.24 16:48 | | |

(IP보기클릭)106.250.***.***

CrazyHyde
가진게 많을수록 우리나라만큼 편한 나라 없음. 보통 저런건 많이 가진놈들이 함 | 25.02.24 16:53 | | |

(IP보기클릭)211.234.***.***

CrazyHyde
의료보험 달달함 | 25.02.24 22:25 | | |

(IP보기클릭)116.33.***.***

최우식같은 케이스도 좀 나가면 좋겠네.. 이민간 부모밑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사람인데 20살부터 한국와서 돈벌고 한국인 행세 하면서 군대는 여느 외국인처럼 안감ㅋㅋㅋㅋㅋㅋ
25.02.24 17:22

(IP보기클릭)123.111.***.***

소급적용해서 의료보험 무임승차 하는 새끼들 싹-다 조져라 제발
25.02.24 17:58

(IP보기클릭)118.235.***.***

예전에는 이럴땐 그냥 외국 국적 얻으면 그만이었는데 트럼프가 한쪽 퇴로를 막아버려서 결과적으로 다 막혀버린건가 ㅋㅋ
25.02.24 22:31

(IP보기클릭)104.180.***.***

원정출산은 원래 이중국적 인정이 안됐는데 이건 원정출산으로 해외국적 취득한 사람이 국적선택 기한이 다가오니 소송한거가 결과가 나왔다는거인듯.
25.02.2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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