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 저같은 전과 12범은 굶어죽으라는건가요?

[이세계패러독스]

교도소에서 직업프로그램 안듣고 뭐한거야...

[무명군]

[팩트폭격기 B-52]

근데 중요한 문제긴 하지
취직 대신 재범으로 몰고가는 사회가 맞냐 vs 그럼 니가 고용하실?
전과란 개념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을 갈드컵이긴 함

[쉐퍼]

아마 인류 멸망까지 끝나지 않는 난제겠지.....

[시현류]

"두 자리 넘은 놈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는가"

이걸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답이 나올지도 모름.

[루리웹-9456357110]

근데 사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맞지 않아?

[루리웹-9456357110]

성범죄 정도면 아동시설 취직금지이긴 할텐데

이정도 레벨은 아니잖아

[루루팡 루루얍]

당연히 맞는데, 모든 기본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과하냐 아니냐, 법익이 과연 있냐를 사회가 합의해야 하는거

[루리웹-6759456354]

그럼 성범죄자,살인범들은 어린아이로 가득찬 학교쪽으로 취업해도 되는걸까요?

[이치반은하코퍼레이션]

비례의원칙에 따라서 침해되는 사익보다
지켜지는 공익이 더 크다 판단되면 아무 문제없음
대부분 금지법이 그런 논지로 굴러감

[시현류]

'해외여행 결격자'로 거르면 침해 아님

[루리웹-9456357110]

그러니까 그거 안된다고 말했잖아;;
일침 넣어도 좀 읽고 넣어

[다음이주민]

니가 말한 성범죄로 아동시설 취직금지도 원칙적으로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느냐 사회적 합의를 하는건데
난 본문처럼 하는게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드네

[시그마]

그런 논리면 그냥 감옥에 평생 썩히는게 비례의 원칙 최대 아닌가?

[루리웹-9456357110]

ㅇㅇ 그 사회적 합의에서 이견이 있다는 거지

[이치반은하코퍼레이션]

전혀 아님
그 정도면 기본권침해가
지켜지는 공익보다 무조건 더 크다고 판단됨
교도소에 투입할 사회적 재원이 부족하다는것도 문제고

[루리웹-6759456354]

쓰고있을때 올리신거라 몰랐네요 근데 일반인은 전과1범도 되기 힘든데 누가어디에 사는지 특정할 수 있는 배달업을 전과12범에게 시키는게 맞는지 비유한겁니다. 자기 가족이 혼자산다고 생각했을때 전과12범이 배달해주러 온다고 생각하면 막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쓴겁니다.

[루리웹-9456357110]

그럴 수도 있죠 ㅇㅇ
그런데 공익과 기본권 그리고 직업 유지를 통한 사회화 가능성을 보았을때
배달업 근무 금지는 상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인 거죠
또한 배달업에 종사하지 못하였을때 과연 저사람들이 순순히 다른 일 알아볼지 아니면 다시 강도에 손을 댈지도 저울질 해봐야 하는 거구요

[루리웹-6759456354]

스스로 신뢰를 버린 자가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안받고 배달업 단 하나를 하지 못한다고 강도가 된다는건 갱생은 커녕 다시 들어가야할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전과12범 범죄 저지를 능지면 님말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치반은하코퍼레이션]

정 그게 문제되면 범죄경력 체크해서
주거침입 성범죄 등 배달업종 취직 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전과가 있는 놈만
배달업종 취직 금지시키는 식으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면 됨

일단 배달업의 특수성을 생각했을때
강도전과범이 취직할수 없다는건
절대로 기본권침해로 취급 안될거임

[루리웹-6759456354]

제가 하고싶은말이 이거였음 굳

[시현류]

갱생이 완료 된 색기가 왜 순순히 다른 일 찾을 생각을 안 하지?
헛소리 집어치우고 차라리 그냥 범죄 옹호를 해라.

[루리웹-8100895451]

이게 맞지

[이치반은하코퍼레이션]

전과 12범인데 남의집 찾아가서 문 열어주게 하는 직종을 한다는게 얼마나 남들한테 무서운지 모르는건가

아직도 대가리 안 굴러가는거 같은데 걍 뒤졌으면 좋겠다

[European Swallow]

진심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없다는건 너무 가혹하긴 한데 다 구별하기 힘든것도 맞고... 참 어려운 난제다

[시현류]

좀 논리장난 같긴 한데,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해서 전과자에게 경찰 시험을 칠 자격을 줄 수 없지 않겠냐.
진심은 진심이로, 거름망은 거름망.

[루리웹-8100895451]

다른 일 잡으란 거고
자신이 좁힌 사회문 자신이 책임지라는 사회적 의견 아닌가.

[루리웹-8100895451]

억울하다면 자신이 그딴 범죄 안 저질렀으면 됨;;

[루리웹-6759456354]

ㄹㅇ

[루리웹-9456357110]

뭐 그러다가 저 사람은 다시 강도로 돌아가는 거지 뭐

[루리웹-8100895451]

법이 엄중한 게 다른 게 아님. 사회적 평판을 자신이 깎는 행위가 범죄인데. 엄중하면 엄중할 수록 범죄 저지른 사람이 일자리 편한 거 못 구한다고 ㅈㄹ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음

[루리웹-8100895451]

교도소에서 그냥 사람 밥만 맥이는 줄 아냐.
교도소 내에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일도 시킨다. 그런데도 교육 신청도 안 하면서 갱생 안 하려는 인간 언저리일 뿐이야.

[루리웹-8100895451]

특히 배달 일을 못 받아준다고 저런 소리하는 건 개소리다. 걸러들을 필요가 있음

[시현류]

고작 배달 하나 못하게 하면 강도질을 고른다고?
하나도 갱생 안됐다는 증거네. 뭘 착각하고 있어.

[루리웹-8100895451]

그니까요 ㅅㅂㅋㅋㅋㅋ 교도소에서 가르치는 게 목공 건축 더하면 만화 작업까지 가르침.
근데 배달가지고 찡찡거리는 ㅋㅋㅋ

[루리웹-8100895451]

교도소에 대해 진짜 오해하시는가본데요,
가면 운동, 작업, 교육시키는 곳이 교도소예요.
뭐 빈곤하게 살았으니 빈곤하게 살게 만드는 곳 전혀 아니고요.

[루리웹-8100895451]

갔다 와서 기술 하나 배우던 사회적 갱생을 하던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곳이 교도소에요.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멀리까지가보자]

앵 배달은 왜 금지시키지 그럴 이유가 있나?

[멀리까지가보자]

남에 집 방문하는 일이라 그런가?

[不知火舞]

맨투만 맞다이... 위험하자나

[루리웹-0261028672]

배달 받으러 나온 사람 보면

혼자 사는건지 여자만 사는건지 특정 되니까

[부뚜막의 모그리]

주소랑 음식량을 생각하면 개인정보 노출이긴 하지.

[카토메구미]

제한업종은 사람들이랑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이 대체로 안됨.

[하도그하나머그래요]

우리집 배달오는데 거기에 12범이라고 찍혀있으면 나같아도 기겁한다ㅋㅋㅋㅋㅋㅋ

[IF-Road]

배달하면서 여성혼자사는집 타켓으로 범죄일어난게 최근에도 있었으니까

[연중무휴]

주문자 주소가 노출되고,
직접 문을 열어주는 경우나,
그게 아니더라도 음식 가져가려고 나올 때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듯?

[시]

배달 하면서 얻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용해서 범죄 저지르거나 택배 훔치거나 관련 범죄 많긴함

[루리웹-3183615065]

프리패스로 문 열어주는 직종이라 그런건데
코로나 이후론 문 열고 받는 경우가 또 거의 없긴 함
요즘은 디폴트가 놓고 벨 눌러서 도착알림만 주고 가세요임
근데 아파트면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빌라나 원룸 등의 경우엔 놓고 간 척 하면서 기다렸다 돌입하기가 훨씬 쉽다는 문제가 있음

[바보 도미니코]

강도, 살인, ㄱㄱ 범죄자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직업프로그램을 굳이 안듣고 배달하면서 다니겠대요!

[시현류]

각종 개인정보 손에 넣기 졸라 쉬움.

[루리웹-8100895451]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강력범죄 위험이 가장 크고 사례도 있을 걸

[데드풀!]

근데 맞는 말이긴 하잖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가 방치하면 생계형 범죄로 빠져서 또 재범을 할 우려가 있는건데
복지란게 별거 아님 걍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크게 터질 문제를 적은 돈으로 해결하는거지

[시현류]

생계를 끊는다 (x)
배달 말고 딴거 해라 (o)

논리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바보 도미니코]

징역살이 했으면 거기서 일했을텐데
거기서 했던거 안하고 강도 전과자 주제에 굳이 배달을 선택한다?

[비전문가]

굳이랄 것도 없이 거기서 했던 거 하기엔 업종이 굉장히 제한될 걸.
거기다 배운 걸로 구직하려고 하면 실무 경력을 요하는 것도 많고...

[바보 도미니코]

나가기 전에 취업알선도 해줌.
직업프로그램도 있고

[비전문가]

국비교육도 그런 거 다 해주지만 실제로 배운 거 잘 써먹는 경우는 적은 편이지.
어차피 그런 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좋게 대해 주지도 않고.
어차피 전과자들인데 뭐 그리 따지는게 많냐고 하면,
전과자니까 부당한 대우도 스스로 감내할만큼 교화가 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건데
대부분의 전과자가 그렇게 교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업종 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비전문가]

그리고 취업알선 실제로 되서 나가는 사람은 비율이 얼마 안 될걸?
대부분 그냥 무직으로 나가서 몇 달 기초생활수급 받으면서 직장 구하지.

[루리웹-5671537398]

마지막으로 범죄 저질러서 출소한지 한 10년 되었다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겠다.

[¡Hola!]

공장이나 건설사 가서 일해 배달부로 보기 싫으니까

[고미디언]

배달말고 다른일 찾아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 일손 부족한 공장이라도 가던지
왜 범죄를 그것도 열두번이나 싸질러놓고 일까지 선택해서 하려고할까?

[극도의불편함]

성적으로도 떨구고 자격증으로도 떨구고 면접 점수와 첫인상으로도 떨구는데 전과기록으로 떨구면 안 되는건가? 진짜 몰룸

[스타더스트메모리]

초범이면 몰라도 전과 12범은 사회적으로 쉽게 포용하는게 어렵지.....

[onlyNEETthing]

쟤가 돈을 못번다고 순순히 굶어죽진 않겠지. 결국 어땋게든 고용이 되긴 해야 함
근데 배달이라는게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사람을 보는 일이다보니...

[너왜그러니?]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저놈들도 어캐 먹고 살방법을 만드는게 맞긴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12범정도면 뒤지는게 맞는거같긴해
니가 사람이냐?..

[유동고닉]

전과자가 할일이 없으면 범죄를 다시 저지르겠지?
사회문제는 통계와 과학으로 접근해야지 그게 말이되나욧! 정신으로 논쟁을 벌이면 갈드컵밖에 안열린다
나도 내 집에 배달오는 사람이 전과자면 찝찝할거 같긴 한데 그건 그거고 사회 전체적인 공동선의 창출은 전과자 차별 금지가 맞음

[유동고닉]

좀 더 나가서 신자유주의가 더 만연하고나서
미국마냥 평범한 사람도 순식간에 중범죄자 되는 사회 되고 나서는
전과자도 취업시켜달라고 아무리 울고불고 단체로 나서도 절대 안될텐데
왜 사람들은 자기 일에는 그렇게 감정적이면서 공동체의 미래에는 그렇게 무관심한지

[유동고닉]

막말로 전과 12범 정도면 일반인과 사고방식이 다름 어쩌구 이러는데
이미 그런 정신상태에 전과 한 줄 없는놈은 우리 사회에 차고넘친다ㅋㅋ
아주 궁예들 납셨어ㅋㅋ

[바보 도미니코]

징역살이 하는 동안 일시키고, 직업프로그램도 해주고, 취업알선도 해주는데
그걸 안하고 굳이 선택한게 배달인게 문제지

[시현류]

논리는 그게 맞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굶어죽느라는 거냐'에서 이쪽 감정을 팍 긁음.

저쪽이 감정을 긁었는데 논리로만 상대해줘야 하는가 싶음.

[호시마치 스이세이]

억울한 사람 생길까봐 살려두는건데. 좀 감지덕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네. 저런 놈들 억울한척 하는거 봐라 아직 인간 덜된거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不知火舞]

어제 아침인가도 티비에 나오더라
여자 ㄱㄱ한놈인가 그후에 살인한건지
피해자가 ㅈㅅ한건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유가족이라고 나오던데

가해자놈 사과는 안하고
자기 보험 이십몇년한거 고객들 다 날라간다고
아쉽다나 이런소리만 한다던데

[참외아래참호]

누가 전과 쌓으랬나 씹새들이

[푸둥이]

저정도면 일반이들하고 종 자체가 다른데 왜 같은곳에 놔두는거지ㅋㅋ

[큐어블로섬]

전과12범 정도되면 이미 일반인과 사고가달라진상태임

[수인]

강도 상해 절도 12범이 내 현관문 앞에 서있고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다 라고하면 무섭긴함 애초에 배달 안시켜먹기는 하는데

법이 용서해준거지 이사람이 교화된지는 모르니까

[너무나도슬픈노래]

갱생 여지가 없는 애들은 진짜 탄광 같은데나 보냈으면..어차피 사형 안시킬거잖아?

[I.Kant]

강도가 무슨 배달이야. 상하차나 해라

[3900일넘은닉네임]

근데 범죄경력회보 법령개정 안됬으면 플랫폼이 열람 못할건데

[3900일넘은닉네임]

맞네 특정업종은 조회 가능하네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이나 경찰공무원 경비 같은 직종

[루리웹-4978494656]

쇼생크 탈출 보면 전과자라고 배척하면 결국 적응 못해서 자살하거나 다시 교도소 들어가려고 일부러 범죄 저지르던데
그렇긴 한데..
근데 전과 12범은 그냥 사회 적응 포기수준 아님? 그냥 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거 같은데..

[시현류]

'업무 특성상 전과자는 안된다'인 거라서, 배척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봐.

[페도는 아님]

거기서 소개해주는 곳은 돈 많이 안 주나 ㅂㅈ

[프레이데이카]

뉴스에 모든 전과자가 아니고 강력범죄
전과자만 못한다는 건데 왜 갈드컵이 열림?
생계형 범죄 운운하는 양반은 본문 보기는 함?

[不知火舞]

쿨찐 모름?

[NutXcracker]

솔직히 전과 1,2 범이 저소리하면 그렇구나 싶기라도 하지 12범은 그냥 닥치고 직업알선이라도 해라...
그 전에 무전취식이나 소액절도 같은 생활형 범죄도 아니고 폭력, 강도 같은걸로 12범이나 한놈이 젊은나이로 사회에 나와있는것도 이상하다.

[지엔N]

12범은 갱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냥 죽으라고 밀어주는게 낫지 않냐?

[안녕깐프]

문제는 저놈들이 돈을 안벌면 또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임

[시현류]

돈을 못벌게 한다 (X)
배달을 못하게 한다 (O)

구분해야지.

[개미과자]

징역산걸로 죄값을 다 치뤘으면 전과기록을 안남기지
진짜 반성하고 있으면 출소 이후에도 본인이 겪는 불이익을 감당하며 사는건 당연한거 아님?
한두껀도 아니고 12범이나 있는데 전과 숨기고 결혼한것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놈이 억울한척하는게 역겹네

[고구마1kg]

배달이나 가정방문과 관련된 직은 하면 안되지

[양성소]

교화주의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