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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반도 날씨 꼬라지에 깜빵 난방상태 생각하면 겨울을 옥살이 한번하면 그냥 시체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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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츙 금형일 조언해주면서 지금 집행못하면 니들 조진다? 조언하는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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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서 뭔가를 삥땅치면 자식들도 같이 먹었을테니 연좌의 죄를 물어도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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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죽기 vs 2년간 위생 안좋고 덥고춥고 하는 곳에서 시달리다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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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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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서 안 조진 거지 걍 평범한 연좌제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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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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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서 안 조진 거지 걍 평범한 연좌제인디 | 25.02.07 1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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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저 기준에선 나른 선진적인거 맞음 지금 기준에선 아니지만 | 25.02.07 11:01 | | |
(IP보기클릭)121.190.***.***
동시기 프랑스에서는 왕이 암살 당했는데도 연좌제를 안했고 유럽 쪽은 5세기 이후로 연좌제가 거의 없었음. 중국도 6세기부터 14세 미만은 죽이지 않았고 12세기 몽골도 수레바퀴보다 작으면 봐주고 16세기 기준임을 봤을 때 선진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듯. | 25.02.07 11: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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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선 앙리 4세가 암살되었는데, 암살자야 능지처참당했지만 암살자의 부모는 국외추방, 다른 가족은 암살자의 성을 쓰지 않는 조건 외에 아무 처벌도 없었음 왕을 죽였는데도. 서양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연좌제가 약했던 이유도 있다는데, 일단 조선시대가 그렇게 옛날이 아니고 그때 서양에서는 주식회사 만들고 헌법 정비하는 등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였던 시대임 | 25.02.07 11: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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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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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첩의 자식이 있으나, 아주 어려서 죄 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되 결단하지 못하고 그 몸 또한 죽었으니, 국가가 논벌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 | 25.02.07 11: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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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츙 금형일 조언해주면서 지금 집행못하면 니들 조진다? 조언하는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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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서 뭔가를 삥땅치면 자식들도 같이 먹었을테니 연좌의 죄를 물어도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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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 삥땅친거 자식한테 안감?? 개인주의랑 먼상관 | 25.02.07 10: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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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쪽은 자식한테 못감, 연좌제 금지라서 민사쪽은 자식이 상속받으면 배상청구 가능 | 25.02.07 1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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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가족은 하나라고 보는 법체제여서... | 25.02.07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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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을 해먹고 피해 구제 안하고 뒤지면 그 자손과 친인척의 계좌도 같이 조사해서 정체 불명의 고액의 돈이 입금되거나 사용된 흔적을 찾아서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나 하나만 인생 버리고 거액 빼돌리면 된다는 생각이 판을 치게 되는거고 그렇게 사회는 좀먹어 들어가는거지. 상속은 10년전 까지도 이리저리 조사해서 사람 괴롭히면서. 정작 범죄자들의 재산 빼돌린건 조사도 안하니 원.. 이건 기간 제한 두지 말고 3대까지 수시로 조사하도록 해야 된다고 봄. | 25.02.07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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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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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죽기 vs 2년간 위생 안좋고 덥고춥고 하는 곳에서 시달리다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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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반도 날씨 꼬라지에 깜빵 난방상태 생각하면 겨울을 옥살이 한번하면 그냥 시체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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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알아서 죄짓지말앗어야지 | 25.02.07 1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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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만에 안죽으면 다음해에 죽으니까2년으로 한거 아닐까. | 25.02.07 1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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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죄수 에게 식사 안줬다는 썰 식사 주면 죄짓고 감옥에 들어올까봐 가족들이 옥바라지 하면서 식사를 반입해야 했다는 썰 곤장을 때리거나 귀양을 보내는 이유가 감옥에 가두는 자유형(감옥에 가두는 것)은 식사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거라는 썰 물론 사실여부는 몰?루 | 25.02.07 1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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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는 도지사 급이라서 최고위급 관료임 아마 빽을 쓰던 돈을 쓰던 집행을 미뤄서 대사면 (왕실 경사등) 을 노린게 아닌가 싶다 | 25.02.07 1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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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의 부정은 사실상 국가 반역급으로 다루지 않겠음 | 25.02.07 1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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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형 판결 받고 집행이 이상하게 미뤄진거에 조정에서 화나난듯 사형까지 받을 정도의 중죄인이 미심쩍게도 2년이나 집형이 지연된거가 수상하니까 | 25.02.07 1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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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왜 2년 동안 그냥 썩혀 놨을까 큰 건이라서 일이 밀리더라도 우선 다룰 터인데 | 25.02.07 1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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