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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우리나라 발달장애, 정신병 인식을 50년 이상 퇴보시킨 사건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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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5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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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떻게 쉴드치려 해봐도 갓난아기 던져서 죽었단걸 넘어설 수가 없어...
25.01.26 22:31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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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쟤 담당 활동보조인 이라는 인간이 보조금을 타먹을려고 신청 그리고 지 어머니 (이분도 활동보조인)에게 짬 때림 2. 당연히 이 사람이 1명도 벅찬데 2명을 케어할리가 없음 3. 저 짓거리 한 시설 저 ㅈㄹ 염병을 떤 활동보조인 그 누구도 책임 안지고 땅땅땅 헬피엔딩 인식 최악 나락으로 떨어짐 ㅋ
25.01.26 22:32

(IP보기클릭)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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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저 사건 벌어지고 내 사회복지과 정신병원쪽 선배님들 다 기절하는줄 알았다더라. 잘 있던 사회복지시설 꺼지라고 하고, 정신관련된곳은 저거때문에 산위로 이사간곳 많음.
25.01.26 22:30

(IP보기클릭)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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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활동보조인이 대신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자기 부주의로 유아 죽은건데
25.01.26 22:31

(IP보기클릭)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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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애기 떨어뜨려 죽일때까지 관리 못 한 건 '멀쩡한'이라는 수식어 붙이기엔 양심 뒤1진거같애요....
25.01.26 22:32

(IP보기클릭)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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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저걸 실드칠 방법이 없음
25.01.26 22:32

(IP보기클릭)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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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대학교 다닐때 사회복지 정신파트쪽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시험 떨어져서 포기했는데 4년넘게 그것만 공부해서 탈모증상까지 왔던 선배들마저 곡소리 낼 정도로 큰 문제였으니 말 다했지.
25.01.26 22:31

(IP보기클릭)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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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저 사건 벌어지고 내 사회복지과 정신병원쪽 선배님들 다 기절하는줄 알았다더라. 잘 있던 사회복지시설 꺼지라고 하고, 정신관련된곳은 저거때문에 산위로 이사간곳 많음.
25.01.26 22:30

(IP보기클릭)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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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환]真-인환
나도 대학교 다닐때 사회복지 정신파트쪽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시험 떨어져서 포기했는데 4년넘게 그것만 공부해서 탈모증상까지 왔던 선배들마저 곡소리 낼 정도로 큰 문제였으니 말 다했지. | 25.01.26 22:31 | | |

(IP보기클릭)175.205.***.***

BEST
[121일환]真-인환
그....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애기 떨어뜨려 죽일때까지 관리 못 한 건 '멀쩡한'이라는 수식어 붙이기엔 양심 뒤1진거같애요.... | 25.01.26 22:32 | | |

(IP보기클릭)175.199.***.***

[121일환]真-인환
약 잘 먹고 관리 제대로 하면 거의 괜찮은 사람인데 약 안먹고 방치하면 저렇게 되는 경우 있음. 또한 어릴때 열이나든 뭐 하든 뇌가 해까닥 된 사람들은 약같은것도 없다. 뇌가 손상된거라 답없지. 그런데 왜ㅠㅠ | 25.01.26 22:32 | | |

(IP보기클릭)175.199.***.***

방문판매원mk2
제일 조옷 같은 경우가 뭔지 앎? 뇌 손상됬는데 본능만 남아서 본능적으로 가족들한테 손 대는 녀석들. 왠지 덩치는 존1나 크고 힘은 쌔서 막 난동부리면 부모고 뭐고 다 다침. 결국 자기를 주체 못하고 밖에 나갔다가 실종되거나 죽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음. | 25.01.26 22:34 | | |

(IP보기클릭)175.199.***.***

[121일환]真-인환
그래서 죽어서 발견되면. 가족들이 슬퍼해야 하는데 슬퍼하지 않더라. 사정 알고 있는 나 조차도 그랬을 정도니 말 다했지. | 25.01.26 22:35 | | |

(IP보기클릭)119.200.***.***

[121일환]真-인환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런 반 인륜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저런 수준의 지적생명체라고 볼 수 없는 인물이라면 인간으로 취급해줄 필요도 없고, 인간에게 상해를 일으킨 맹수 취급 해서 살처분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함. 사실상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이야. | 25.01.26 22:36 | | |

(IP보기클릭)211.118.***.***

방문판매원mk2
혹시 글 내용 수정된 거야? 멀쩡한이라는 말 어디나오는? | 25.01.26 22:36 | | |

(IP보기클릭)175.199.***.***

초전자두뇌
ㅇ 저건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아님. | 25.01.26 22:40 | | |

(IP보기클릭)118.223.***.***

방문판매원mk2
멀쩡하다는단어 없는데 어디서 멀쩡하다는 단어를 생각해낸거임?? | 25.01.26 22:40 | | |

(IP보기클릭)175.124.***.***

초전자두뇌
사형제랑 같음. 인간이기 때문에 살려놓는거야 사형은 그나마 국가기관이 하는거지. 의사 몇명과 보호자 (+몇명)이 동의하면 죽일 수 있다? 그사람만 잘 구슬리면 되겠네 | 25.01.26 22:43 | | |

(IP보기클릭)49.143.***.***

루리웹-8213148551
유전자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것을 호모 사피엔스 취급해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언제나 휴머니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였다 | 25.01.26 22:46 | | |

(IP보기클릭)119.200.***.***

루리웹-8213148551
나도 이것때문에 딜레마라고 생각함. 이 사람을 사형하게 되면 같은 논리로, 상해를 일으킨 발달장애인을 사형하자는 풍토가 자리잡을것이고, 만약 혹여나 그중에 누명을 쓴 사람이 있다면 억울하게 죽게 되겠지. 어디까지나 검토까지는 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형보다는 특수시설에서 영구히 격리조치 되는게 옳다고 홈 | 25.01.26 22:48 | | |

(IP보기클릭)223.38.***.***

초전자두뇌
그런건 한번이라도 사례를 만들었다가는 기준의 해석에 따라 대상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니 못하는거지. 반공주의자들이 진짜 공산주의자들만 때려잡지 않은 것처럼 | 25.01.26 23:00 | | |

(IP보기클릭)175.205.***.***

이족보행딸기
원 댓글에선 '잘 있던'이긴 하네 차이 있나? | 25.01.26 23:04 | | |

(IP보기클릭)1.176.***.***

방문판매원mk2
시설이 잘못한 게 있나? 시설은 사고 안났으면 잘 있던 게 맞지. | 25.01.27 00:07 | | |

(IP보기클릭)5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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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떻게 쉴드치려 해봐도 갓난아기 던져서 죽었단걸 넘어설 수가 없어...
25.01.26 22:31

(IP보기클릭)121.158.***.***

로제커엽타
저건 쉴드를 쳐서도 안되는사건이기도함. | 25.01.26 22:32 | | |

(IP보기클릭)59.166.***.***

로제커엽타
당시에 엄마가 말리는데도 웃으며서 던졌다는 당사자분의 글같은거 돌아서 더욱 그랬지 | 25.01.26 22:33 | | |

(IP보기클릭)58.228.***.***

보팔토끼
범행에 대한 쉴드라기보단 저 상황이 터진 것에 대한 변명에 가깝긴 하다만... 아무튼 무리 | 25.01.26 22:33 | | |

(IP보기클릭)118.41.***.***

BEST
저러면 활동보조인이 대신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자기 부주의로 유아 죽은건데
25.01.26 22:31

(IP보기클릭)180.64.***.***

루리웹-7442933930
그러면 또 누가 활동보조인 업무를 지원할지도 문제됨 안그래도 박봉에 진짜 사회복지사라는게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인데 | 25.01.26 22:34 | | |

(IP보기클릭)121.130.***.***

반디집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못막은거였으면 그런데 댓글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럼 당연히 처벌받았어야 하는데 판결이 다 조졌네 | 25.01.26 23:06 | | |

(IP보기클릭)121.17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299071822
문제는 보조인이 이름만 올려놓고 보조비를 장애인 엄마와 갈라먹고 있었음 이유가 장애인 엄마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금전이 필요했고 보조인도 거구의 장애인을 돌보기 어렵다고 생각한 끝에 서로 합의하에 그런건데 하다못해 보조인만 제대로 있었어도 사건 방지가 가능했을지도 몰랐음 저 사건은 보조인의 부정수급까지 문제까지 겹친 아주 심각한 문제사건이었음 | 25.01.26 22:38 | | |

(IP보기클릭)121.130.***.***

쿠가시라 분지
와 진짜임? 저거 보조인도 어쩔 수 없다고 실드치는 애들 엄청 많았는데 | 25.01.26 23:03 | | |

(IP보기클릭)220.76.***.***

힘든건 알겠는데 내 주위에 없었으면 하는게 많은 사람들 생각이겠지
25.01.26 22:32

(IP보기클릭)121.158.***.***

주펄작가때 유독 악플과 혐오가 넘쳤던것도 그거때문임 서이초 사건직후인것도잇지만 자폐,정신지체=잠재적 범죄 및 면죄자들이라은 이미지가 박혀서 더욱더 혐오의 대상이 됬었거든
25.01.26 22:32

(IP보기클릭)116.45.***.***

BEST
인간적으로 저걸 실드칠 방법이 없음
25.01.26 22:32

(IP보기클릭)118.43.***.***

에바긴했어...
25.01.26 22:32

(IP보기클릭)210.97.***.***

그래서 장애시설 도입 반대할 때 우리 애가 생명에 위협을 당하면 어쩔 거냔 빌미가 생겨버렸음
25.01.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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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91.***.***

BEST
1. 쟤 담당 활동보조인 이라는 인간이 보조금을 타먹을려고 신청 그리고 지 어머니 (이분도 활동보조인)에게 짬 때림 2. 당연히 이 사람이 1명도 벅찬데 2명을 케어할리가 없음 3. 저 짓거리 한 시설 저 ㅈㄹ 염병을 떤 활동보조인 그 누구도 책임 안지고 땅땅땅 헬피엔딩 인식 최악 나락으로 떨어짐 ㅋ
25.01.26 22:32

(IP보기클릭)121.148.***.***

이건 진짜 책임자 문제인데 말이지....
25.01.26 22:32

(IP보기클릭)59.27.***.***

전철이나 대중교통 돌아다니다보면 왜 혼자다니지 싶은 분들이 있어요 시끄럽고 민폐 끼치고 근데 그게 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님 집에서도 활동가 붙이고 싶고 그러지 우리집에서야 어머니가 1대1로 붙어다닌게 가능해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보통의 집이 될까? 어렵지 이게 다 돈이 문젭니다
25.01.26 22:33

(IP보기클릭)112.133.***.***

13번째닉네임
지하철에서 이상한 비명 지르거나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정신이 이상해보이는 사람들이 저런 부류인건가 | 25.01.26 22:34 | | |

(IP보기클릭)121.158.***.***

13번째닉네임
그렇다고 관련 복지정책하자니 왜 우리세금으로 정신병자를 케어해야함?소리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니 아주 환장의 순환이되는거.... | 25.01.26 22:35 | | |

(IP보기클릭)59.27.***.***

다이얏호~
거의 그렇지 사실상 방치하는거임… | 25.01.26 22:35 | | |

(IP보기클릭)125.178.***.***

보팔토끼
저 장애인 사형때린다고 다른 지체장애인이 그걸 인지조차 못하겠지만, 암튼 돈쓰긴 싫은데 자기가 당하고 나면 왜 국가에서 책임 안지냐고 욕할듯... | 25.01.26 23:11 | | |

(IP보기클릭)223.38.***.***

어쩔거야.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냥 피할수밖에.
25.01.26 22:33

(IP보기클릭)112.162.***.***

무지의 베일로도 한계를 보이는 사건이었지
25.01.26 22:33

(IP보기클릭)118.223.***.***

그 뒤로 사회복지, 특수학급의 힘든 부분들이 터져나왔잖아. 사실 관심이 없던게 크지. 요 몇년새 터진 건들 언론에 조명되고 하는데 해결방법같은건 더더욱 어려워지는게 퇴보면 퇴보지 앞으로 나갈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진다는게 복지관련 현직자들의 푸념이더라.
25.01.26 22:33

(IP보기클릭)125.243.***.***

저거는 정답이 없어서 시설 주변 사람도 필사적일수 밖에 없을듯 정상판단을 못하는 장애인을 그대로 방치 =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내 가족이 죽을수 있음 정상판단을 못하는 장애인을 묶어 놓는다 = 장애인 인권 문제
25.01.26 22:34

(IP보기클릭)211.118.***.***

근데 여기에 분노해서 장애 시설 다 쫓아내고 나면 갈 데 없어서 방치된 사람들이 비슷한 사고 낼 확률이 더 커질텐데 악순환인듯
25.01.26 22:34

(IP보기클릭)125.130.***.***

어느 사회든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내부의 불안 요소를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음 분단국가라 그런지...경계심이 상당하지
25.01.26 22:34

(IP보기클릭)211.202.***.***

진짜 나쁜생각이긴 하지만... 솔직히 '얘보다 지능이 높은 짐승이 사람을 죽여도 살처분을 하는데 그 이하인 존재가 사람을 죽였는데 넘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건이었음
25.01.26 22:34

(IP보기클릭)14.7.***.***

R.U.OK
난 더 나쁜생각도 해봤음. '지체장애인은 돈 투자해봤자 장애인인데, 왜 거기다 낭비하는거지?' | 25.01.26 22:40 | | |

(IP보기클릭)118.43.***.***

누히즈
왜냐면 너나 나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은 의외로 쉽게 죽진 않는데. 그 쉽게 죽진 않아도 장애인 되긴 쉽거든. 한 시속 3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치였는데 재수없게 보도블록 모서리에 뒤통수가 찍혀서 지능이 한 세살짜리로 퇴화한 사건도 있었음. | 25.01.26 22:45 | | |

(IP보기클릭)14.7.***.***

레식시즈의정상화
나쁜생각은 결국 나쁜생각일 뿐이지. 그래 그 말이 맞어. 길 가다 애들이 던진 벽돌맞고 ㅂㅅ 될 수도 있는 일이고. | 25.01.26 22:48 | | |

(IP보기클릭)1.242.***.***

누히즈
그건 안전망에 초점을 둬야 하지 장애에 초점을 두면 안되는 문제니까. | 25.01.26 22:59 | | |

(IP보기클릭)210.179.***.***

난 정신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가 애 죽여놓고도 감형사유가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음 처벌의 본질은 죄인에 대한 징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데에 있다고 봐서. 본인이 처벌받고도 뭐가 잘못된건지 인지 못해도 그거 자체는 크게 중요치 않음. 징벌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걸 사회구성원이 인지하는게 중요하지.
25.01.26 22:34

(IP보기클릭)210.97.***.***

라스트리스
자기가 뭘 저질렀는지 인지를 못할 수준의 정신장애면 교도소에 보내봤자 교화를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임. 개가 사람 물었는데 개를 감방에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의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 25.01.26 22:39 | | |

(IP보기클릭)211.118.***.***

라스트리스
저 사람과 비슷한 인지능력 가진 사람은 이런 일 하면 이렇게 처벌 받는다는 걸 배울 수 없잖아 그럼 처벌에 효과가 0인거지 | 25.01.26 22:40 | | |

(IP보기클릭)125.191.***.***

라스트리스
사실 교도소의 본 목적 중 하나인 교정 후 사회복귀를 생각하면 그 잘못을 '인지'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현대 형법을 오히려 부정하는 발언임 | 25.01.26 22:40 | | |

(IP보기클릭)125.191.***.***

루리웹-1113944186
처벌을 해야 한다면 본인의 책무를 다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팽개친 활동보조인에게 물었어야 했는건데.. 그게 안됐으니 | 25.01.26 22:43 | | |

(IP보기클릭)112.155.***.***

라스트리스
진짜로 징역 보내면 교도소에서도 안 받아주고 강퇴시킴. 1급 지체장애인들도 시위 같은거 하다가 깜빵 가면 며칠 수감하다 케어 불가로 쫓아내는데 1급 정신지체는 더 볼것도 없음. | 25.01.26 22:44 | | |

(IP보기클릭)118.43.***.***

라스트리스
그럼 쟤 감방보내서 가둬두고 한 10년 뒤에 풀어줘도 결국엔 반복임. 재범률이 24.6 퍼센트 정도 되는데 범죄자 중에서 한 75퍼센트는 몇 년 후에도 잡혀갈만한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거임. (양아치 짓 하면서 살 확률이 높긴해도) 근데 쟤는 그런게 없음. | 25.01.26 22:49 | | |

(IP보기클릭)118.43.***.***

레식시즈의정상화
아예 그냥 평생 정신병원에 가둬두는 것 말곤 방법이 없음. 쟨. | 25.01.26 22:50 | | |

(IP보기클릭)121.159.***.***

라스트리스
'책임 능력의 부재' 이거 한마디로 정리 가능함. 이걸 이해 못한다면.... | 25.01.26 22:52 | | |

(IP보기클릭)115.23.***.***

라스트리스
뭐 형제복지원 같은 빌어먹을 사건 이런것들만 없었어도 평생 가둬두고 있을 시설이 꽤나 있을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시설을 삥땅 치거나 인면수심의 범죄가 낑겨 있어서 많이 축소 되는 바람에 지금 시대에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걸 방지 하기가 힘들지 | 25.01.26 22:59 | | |

(IP보기클릭)115.23.***.***

라스트리스
그리고 저런 친구들 모아서 시골 땅값 싼쪽에 마을을 만든다는것도 소록도 한센인 박해 사건 때문에 힘들고 결국 저런 범죄를 사전에 예방 하려면 부정이 껴들면 안되는데 늘상 부정이 낑겨서 다 망치고 일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거지 | 25.01.26 23:03 | | |

(IP보기클릭)210.179.***.***

아키씨
그렇다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의 문제로 넘어가겠지 죄인의 교정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고, 공정한 징계는 결국 사회 신뢰를 위함이라고 봄 나는. 본인이 뉘우칠 능력이 있고 말고는 솔직히 2차적인 문제임. 사회구성원이 보기에 죄에 따른 합당한 벌이 내려지는 걸 본다는 게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팜. | 25.01.26 23:04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21.130.***.***

라스트리스
범행의 의도가 주요 요소인데 저런 장애인은 의도고 나발이고 없으니까 계획 살인하고 우발적 살인이 형량이 다르다는거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거임 | 25.01.26 23:04 | | |

(IP보기클릭)121.159.***.***

라스트리스
죄도 사리분간이 가능한 지능이나 능력이 최소한 있는 사람에게 지어지는 거임. 일단 법이 그렇게 설계되어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게 아님... 보통은 저 경우는 보호자에게 민사적 책임이 넘어가겠다만.... 형사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물을 스 없음. 애시당초 저런 지체장애에게 물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음... | 25.01.26 23:06 | | |

(IP보기클릭)210.179.***.***

아키씨
결국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는거지. 보더콜리보다 멍청하면 살인을 해도 죄를 면할 수 있구나. 살인도 무죄가 되는구나 하면서. | 25.01.26 23:08 | | |

(IP보기클릭)121.159.***.***

라스트리스
사회의 신뢰에도 문제가 없음. 애초에 저런 사람들은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어. 저 행위를 하면 사람이 죽는지 다치는지도 인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사회적 신뢰고 나발이고 뭐가 있겠냐고. 법이 문제라기 보다 사회복지적 제도의 문제라고 여기겠지 ; 이건 촉법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임. 진짜로 '능력이 없는 자'라서 처벌이 안되는거임. 사람 죽이고 이승탈출 하는 새1기을 공소권없음이나 마찬가지야... | 25.01.26 23:10 | | |

(IP보기클릭)125.178.***.***

라스트리스
그런말은 그냥 의미없는 화풀이가 하고싶단 소리밖에 안되는데. 만일 쟤를 고문끝에 화형때린다고 쳐도, 다른 발달 장애인이 뉴스를 보고 '아 난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을까? | 25.01.26 23:13 | | |

(IP보기클릭)210.179.***.***

아키씨
그 얘기가 아님.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기에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를 까먹는다는 소리임. 그것도 보통 범죄가 아니라 살인인데. 까놓고 말해서 그냥 사람의 가죽을 쓴 짐승이고 생명을 죽인 시점에서 맹수인데 단지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거지. 그렇다면 결국 법의 설계에 허점이 있다는 소리밖에 안됨. | 25.01.26 23:15 | | |

(IP보기클릭)210.179.***.***

근근부심-2802516480
ㅇㅇ 본질은 그게 맞음. 대중들은 죄에 대한 정당한 벌이 이루어지는걸 보고 싶은거고, 그거 자체가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거. 일벌백계라는 고사의 본질도 여기에 있고. | 25.01.26 23:17 | | |

(IP보기클릭)125.191.***.***

라스트리스
까놓고 말해서 짐승 보다도 지능 떨어지는 저런 케이스의 1급 장애인을 처벌해봤자 사회에 무슨 경각심을 주겠나요 솔직히 그냥 잠깐의 사이다 역할만 하고 끝나겠지 피해자의 심정이야 정말로 찢어지고 안타까운 일인 건 백번 공감가지만 진짜로 교도소에 처박아놨자 결국 고통받는 건 케어하는 교도관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일 뿐이죠 그렇담 이게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지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네요 | 25.01.26 23:17 | | |

(IP보기클릭)121.159.***.***

라스트리스
그러니까 왜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까먹냐고 ;;;;;; 쟬 무슨 수로 처벌할건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 죽어고 이승탈출한 새1기는 그럼 묘지에서 파내서 해골 목아지 따야함? 조선시대처럼? 안타깝지만 저건 진짜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형사적으로.... 누가 조종을 할려고 해도 최소한의 지능이 있어야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지능이 없어. | 25.01.26 23:17 | | |

(IP보기클릭)121.159.***.***

라스트리스
본질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중세시대에 대중을 호도하고 신동하는 마녀사냥이랑 다를게없음... 난 그게 더 체제 신뢰를 깎아먹는다고 생각이 드는걸. | 25.01.26 23:18 | | |

(IP보기클릭)210.179.***.***

아키씨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가죽을 쓰고 태어났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거라면, 반대로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본인이 그걸 인지할 능력이 되든 말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지. 그게 공평한거고. 법기술쟁이스러운 논리임 그건. | 25.01.26 23:19 | | |

(IP보기클릭)121.159.***.***

라스트리스
그러니까 무슨 수로 그걸 '처벌' 하냐고ㅋㅋㅋㅋ 뭘 처벌함? 애시당초 형사법에서 죄인에 대한 처벌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음... | 25.01.26 23:21 | | |

(IP보기클릭)210.179.***.***

아키씨
현재의 법의 결함 상으로 인해 벌을 못하는거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지. 그럼 법이 잘못된 게 맞는거야 결국엔. | 25.01.26 23:22 | | |

(IP보기클릭)121.159.***.***

라스트리스
만약에 너가 인지능력이 있는 촉법소년을 주제로 그런 논리를 펼친다면 맞아. 그러면 형사법에서 말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고 교정의 작용이 일단 형태적으로는 이루어질거니까. 그런데 아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처벌한다고 해봤자 진짜 '아무' 효과가 없어........ | 25.01.26 23:22 | | |

(IP보기클릭)121.159.***.***

라스트리스
법의 결함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책임능력이 없는자는 처벌하질 않음................. 그게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 25.01.26 23:23 | | |

(IP보기클릭)115.23.***.***

라스트리스
지금 영아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정부 차원의 과거 업보가 300퍼센트 돌아온거라고 봐야됨. 법의 허점 따위가 아님. 위에 내가 말했던 한센병 환자 박해 사건은 자기 자식을 강제로 낙태 하고 직접 버리게 하는 그딴 비 윤리적인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왔었고 마지막 단종수술 증언자가 자기가 당한 연도가 92년도 라고 증언을 했지. 저런 ㅂㅅ같은 사태 하나 때문에 수백명이 대를 잊지 못하고 멸절 당한거라고 봐야 하는거고 그런 업보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강한 정책을 쓰질 못하는거임. | 25.01.26 23:42 | | |

(IP보기클릭)115.23.***.***

라스트리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박해를 하는 순간 또 다른 학살은 언제나 가능하니까 그걸 방지 하기 위해서 보호 하는거임. 그리고 그런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사각에 헛점이 들어나는 순간 과거 되풀이 되었던 영아 수출 및 행려병자 라고 지원금 타먹기 위한 납치 같은거 언제든 일어날수 있음. 그 대상에 누구든 포함이 될수가 있는거고. | 25.01.26 23:45 | | |

(IP보기클릭)175.12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푸른꽃7
음주감형 욕 많이 먹어서 요즘 안됨 | 25.01.26 22:46 | | |

(IP보기클릭)211.246.***.***

대중이 받아 들이기에는 사안이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지 진짜 개막말로 책임 질 사람이 없으니 피해 부모는 다 용서하고 아직 젊으니 새로 애기 낳으면 되잖아 수준의 판결이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피해 볼 수 있는 건데 받아 들일 리 만무하지 근데 제일 심각하게 피해 본 건 같은 발달 장애인들이랑 부모인데, 누구 하나 책임 지겠다는 것도 없이 모두가 헬피엔딩이고 쩝...
25.01.26 22:34

(IP보기클릭)118.235.***.***

저걸로 장애 인식 나락가는거 막으려면 적어도 살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지었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지면서 수직추락함.
25.01.26 22:34

(IP보기클릭)59.10.***.***

진짜 숨이 턱막히는 사건이였음
25.01.26 22:35

(IP보기클릭)210.105.***.***

일산 살았을때 꼭 삼송역인가 특정 역에서만 타는 좀 상태 안좋아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거기에 복지관이 있더라 근데 무섭게도 그 사람은 꼭 혼자 앉아있는 여자 옆에 가서 앉아서 말을 검 그러다 여자가 무시하면 다른사람 옆에 가서 앉아서 또 말걸고 가끔씩 성격 좋은 아줌마들이 받아주기도 하긴 하더라 근데 꼭 여자만 골라서 그러는게 나는 꽤 섬짓했어
25.01.26 22:35

(IP보기클릭)125.191.***.***

루리웹-5994867479
내가 최근 PC방 갔다가 댓글에 말한 정신장애인이 와서 여자 피방 알바한테 말 걸고 이상한 헛소리하면서 ㅈㄴ 찝적 거리더라 마음 같아서는 경찰 신고해버릴까?? 생각했다가 또 오지랖일까봐 못 건드리겠고 여러모로 X같더라 | 25.01.26 22:36 | | |

(IP보기클릭)118.41.***.***

루리웹-5994867479
썰중에 발정나기 시작한 자폐아 친형썰보면 와 개무섭던데 | 25.01.26 22:42 | | |

(IP보기클릭)115.23.***.***

에휴 니얼굴
친구네 형이 겜방 매니저 일 할때 자폐아 한명이 시간 떼울겸 오기 시작 하더니 겜방서 야동 보면서 라이브로 딸잡는거 보긴 했다 | 25.01.26 22:57 | | |

(IP보기클릭)211.57.***.***

자연재해 같은 거라서 면책이라면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니까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지
25.01.26 22:35

(IP보기클릭)118.127.***.***

와 진짜 끔찍하다
25.01.26 22:35

(IP보기클릭)118.46.***.***

장애도 정도에 따라 캐바캐가 겁나 심한데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싸잡아 혐오해도 뭐 라고 할 순 없음
25.01.26 22:36

(IP보기클릭)119.203.***.***

안그래도 혐오하고 있었는데 명분을 제공해 버린거지. 진짜 원인은 활동보조인 개인 문제와 열악한 복지환경에 있지만 대중이 그런걸 신경쓸리가
25.01.26 22:36

(IP보기클릭)58.237.***.***

mxhz
보통 사람들이 혐오까지는 안하지 측은하다고 생각하지 저런 사례가 생겼으니까 무서워 하는 거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혐오하는 놈들은 원래도 인간 이하겠고 | 25.01.26 22:39 | | |

(IP보기클릭)119.203.***.***

야옹이대원머핀
정말 그럴까? 사회 평판때문에 대놓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혐오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을걸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저런 정당하게 혐오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많아진거처럼 보이는거지. 정말로 측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활동보조인을 뭐라고 했으면 했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 상황에서도 똑같이 측은하게 생각했을거임 | 25.01.26 22:51 | | |

(IP보기클릭)219.255.***.***

mxhz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섭고 혐오스러우면 세금지원 더 줘, 복지 더 해줘' 식으로 말하면 대중이 퍽이나 동의하겠다 | 25.01.26 22:53 | | |

(IP보기클릭)58.237.***.***

mxhz
그건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뒤에 덧붙였잖아 혐오할 놈들은 이때다 싶어 하는 거고 게다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웃으며 아이를 던졌다라는 걸 일반인이 들으면... 무섭다 저럴 수도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 그거마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측은한 걸 떠나서 무해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혹시나로 가버린 거니까 | 25.01.26 22:56 | | |

(IP보기클릭)119.203.***.***

쟈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은 바뀌지 않겠지. 그에 대한 책임도 대중들이 질 수밖에 없을테고. | 25.01.26 22:56 | | |

(IP보기클릭)219.255.***.***

mxhz
말귀를 못 알아듣네 | 25.01.26 22:58 | | |

(IP보기클릭)121.130.***.***

mxhz
근데 그 문제있는 활동보조인도 처벌받지 않았으니 졸지에 발달장애인들이 걸어다니는 흉기화되어 버린거지 판결이 잘못되었음 | 25.01.26 23:08 | | |

(IP보기클릭)125.189.***.***

mxhz
고래로 인류에게 위협적인 짐승들은 살처분 대상이었다. 지체인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어필하면서 최대한 조심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해야지 그렇게 우리 케어 안하면 니들이 대가를 받는거야 이러면서 위협하면 종국엔 사회로부터 생명적인 의미로 배제당하지 않을까? | 25.01.26 23:17 | | |

(IP보기클릭)112.170.***.***

무죄때린게 가장 큰 문제지. 살인에 무죄를 어찌 준단 말인가. 장애인이든, 활동보조인이든 누군가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건데. 아무도 처벌 없이 넘어감.
25.01.26 22:37

(IP보기클릭)125.183.***.***

저 장애인은 아무런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했어야 하는데
25.01.26 22:38

(IP보기클릭)106.102.***.***

사실 저럴 수록 발달장애 관련 시설이 늘어야 그 분야 장애인분들도 교육이 가능한 건데 이미지 한 번 안 좋아지면 기피시설이 돼 버리는 거 같음… 참 안타까워
25.01.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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