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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최근 사망여우가 사기꾼들에게 고통 받고, 보는 사람이 열 받는 것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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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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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높으신 분들에게 필수인 법이에요
25.01.16 09:29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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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저 법의 취지 자체는 피해자를 감싸돌기 위한 법이긴함 그걸 악용하는 새끼들이 문제인거지
25.01.16 09:30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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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법적 분쟁 중이라는 이유 하나로 채널에 압박주는 유튜브가 잘못하고 있는거...
25.01.16 09:32

(IP보기클릭)12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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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만든 희대의 악법 ㅋㅋㅋㅋㅋ 자유 타령하는 새끼들이 다 그렇지 뭐
25.0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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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어느땐데 이러나 싶지
25.01.16 09:30

(IP보기클릭)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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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처구니 없는 법
25.01.16 09:30

(IP보기클릭)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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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가해자는 제외 될 것 한마디만 붙이면 좋을꺼같은데 그것도 허점이 있나 ?
25.01.16 09:31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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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높으신 분들에게 필수인 법이에요
25.01.16 09:29

(IP보기클릭)222.109.***.***

Azathoth

| 25.01.16 09:45 | | |

(IP보기클릭)175.113.***.***

무지개목장갑
그게 아님. 원래 저 법의 의도는 반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거야. 예를 들면 누가 공개적으로 저 새끼 아빠 없는 호로자식임 퍼뜨리거나 아빠가 살인자인 살인자 자식임. 하거나 저 새끼 서자임. 첩의 자식임. 그런 개인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까는데 쓰는 걸 막고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ㄱㅈㅅ들이 지들 보호하는게 써먹고 그걸 또 사법부가 받아줘서 문제인거. 사법부는 법령대로만 판결한다는 ㅂㅅ같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판사 재량도 사실 개 넓은데 저런데만 써먹어서 욕먹는거지. | 25.01.16 10:32 | | |

(IP보기클릭)172.225.***.***

동네건달
넌 판사 재량이 개 넓다고 하지만 법적 조항이 명백한 부분에선 얄짤없음 판례 위주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이라고 없애야 된다는 사람들 매우 많음. | 25.01.16 12:04 | | |

(IP보기클릭)175.113.***.***

폭군 네로
대기업 회장이니 부터 전세사기범 같은 수많은 경제사범들 판결들이 판사 재량이 적어서 그런 판결이 나올까? 아니면 재량이 많아서 그럴까? 참 명백한 판례위주구만.. 판례위주인건 선배가 같은 사건 판결한 내용이 워낙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걍 그대로 쓰는지 귀찮으니 무지성으로 쓰는지. 뭘 받아먹어서 쓰는진 모르겠지만. 실제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례 뒤집히는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꼭 존속시켜야 한다는건 아니지만 원래 저런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니 없애기전에 혹은 수정할 때 원래 의도로 보호하려고 했던 약자들의 프라이버시는 그래도 보호하면서 저걸 방패삼는 ㄱㅅㄲ들은 보호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저런 프라이버시 비난이 강자들한텐 별 데미지가 없어도 일반 소시민, 약자들한텐 크리티컬한 데미지가 되기 때문이야. | 25.01.16 12:43 | | |

(IP보기클릭)210.205.***.***

동네건달
서류 상 의도만 좋지 악용이 99퍼인 법이 의미가 있을까? 진짜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사실들이 더 퍼질까봐 형사 고소도 못하고 힘 있는 애들만 이걸로 다른 사람 입다물게 만드는게 현실임 UN 인권의원회에서 사실적시는 폐지하라할 정도임 | 25.01.17 13:11 | | |

(IP보기클릭)175.113.***.***

블렌딘
내가 없애지 말라고 했나? 본래 의도대로 약자 보호는 두고 바꾸든지 없애든지 하라는거지. 글고 사실적시 명훼가 1년에 3만5천건인데 니 말대로 그중 1%만 해도 3백5십명이다. 저게 없어져서 그 350명이 걍 죽을 수도 있어. | 25.01.17 14:04 | | |

(IP보기클릭)210.205.***.***

동네건달
약자 보호만 놔두고 없애라는건 불가능한 말임, 그런게 가능했으면 예전부터 논의가 됐을거다 350명이 걍 죽을수도 있다고하는데 반대로 나머지 34,150 건은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한다 공익 제보한 사람이 패소하고 죽는 경우도 많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없어지는게 몇배는 나은 법률임 애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게 있는 나라가 드물어애라는건 불가능한 말임, 그런게 가능했으면 예전부터 논의가 됐을거다 350명이 걍 죽을수도 있다고하는데 반대로 나머지 34,150 건은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한다 공익 제보한 사람이 패소하고 죽는 경우도 많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없어지는게 몇배는 나은 법률임 애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게 있는 나라가 선진국중에는 일본과 한국뿐임 기득권만을 위한 법률을 약자 핑계대며 UN 인권위 권고도 개무시하며 유지시키는 이유가 뭐겠어? | 25.01.17 17:34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원래 저 법의 취지 자체는 피해자를 감싸돌기 위한 법이긴함 그걸 악용하는 새끼들이 문제인거지
25.01.16 09:30

(IP보기클릭)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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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처구니 없는 법
25.01.16 09:30

(IP보기클릭)218.239.***.***

BEST
시대가 어느땐데 이러나 싶지
25.01.16 09:30

(IP보기클릭)121.178.***.***

BEST
정치인들이 만든 희대의 악법 ㅋㅋㅋㅋㅋ 자유 타령하는 새끼들이 다 그렇지 뭐
25.01.16 09:31

(IP보기클릭)223.38.***.***

루리웹-0033216493
말할 자유를 막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법 | 25.01.16 09:47 | | |

(IP보기클릭)14.55.***.***

BEST
사건의 가해자는 제외 될 것 한마디만 붙이면 좋을꺼같은데 그것도 허점이 있나 ?
25.01.16 09:31

(IP보기클릭)112.216.***.***

엥념
나도 저게 악법이라는데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가해자라도 생계형 절도같은걸로 벌금이든 실형이든 전과가 생긴 후 댓가 다 치르고 성실하고 사는데 누군가 악의를 품고 XX는 전과자다! 라는걸 주변사람이나 직장에 계속 알리고 다녀서 직장도 잘리고 그런다면...법으로 막을 방법이 저거 말고 없긴하지 않나? | 25.01.16 10:44 | | |

(IP보기클릭)223.62.***.***

엥념
우선 개인적으로도 이 법에 찬성하지 않음을 밝힘. '진짜'가해자가 아닐수도 있으니까가 문제. 즉, 실제론 무고이고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인데 '사건 상 피해자'가 정치적 / 사익 등을 위하여 '시건 상'가해자를 소위 '담그려는'등의 목적이면 반대로 악용될 소지가 생긴다고 생각함. | 25.01.16 11:42 | | |

(IP보기클릭)223.62.***.***

매직미사일
쉽게 말하면 법 악용해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 추구하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도 있다는거. | 25.01.16 11:44 | | |

(IP보기클릭)220.85.***.***

엥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효화 시키는 개정이 필요할듯 | 25.01.16 14:11 | | |

(IP보기클릭)116.126.***.***

엥념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세밀하게 하면 되는데 개편을 안하니까 그러는거임 | 25.01.16 19:05 | | |

(IP보기클릭)221.143.***.***

사망여우가 저걸로 고소 진행된것도있었어?
25.01.16 09:31

(IP보기클릭)118.235.***.***

ump45의 샌드백
유튜브가 미워하는 유튜버중 한명일듯 ㅋㅋ 수사협조하라고 매일같이 경찰들이 눈에켜고 신상내놓아라 이럴텐데 | 25.01.16 09:33 | | |

(IP보기클릭)221.143.***.***

라이트트윈스

아니 채널폐쇄는알겠는데 고소가 진행된적이있어? | 25.01.16 09:34 | | |

(IP보기클릭)118.235.***.***

ump45의 샌드백
고소는 특정인 파악이 안되니까 계속 유튜브측에 저놈신상 내놔라 이러는거 아닐까 | 25.01.16 09:35 | | |

(IP보기클릭)125.133.***.***

ump45의 샌드백
A 채널 폐쇄해주세요 라고 신청할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적시명예회손에 적용되서 형사처벌 대상이라 폐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말인듯 | 25.01.16 23:56 | | |

(IP보기클릭)121.140.***.***

누누히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적시 명훼가 없다면 모 유게이가 어제 퍼리 야짤보고 딸친거 동내방내 소문내도 막을 방법이 없음 사실을 이야기 한거니까 그래서 사실적시 명훼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랬다면 처벌 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거임 저걸 ㅈ같이 휘두르는 정치인들이 문제지 저 법 자체는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함
25.01.16 09:32

(IP보기클릭)124.63.***.***

진박인병환욱
그거 모욕으로 처벌하면 되고 개인정보법도 았고 개인침해법도 있고 아니 다 때려치고 저걸 형사로ㅜ잔행하는거ㅜ자채가ㅡ입막음 맞다.ㅋ ㅋㅋ | 25.01.16 09:40 | | |

(IP보기클릭)223.38.***.***

진박인병환욱
모욕죄로 하면 되잖아 법자체가 문제가 큰게 맞아 정말 목소리를 내야할때 피해자가 약자일때 그 입을 막고 신변을 구속하는 악법이야 | 25.01.16 09:50 | | |

(IP보기클릭)220.86.***.***

혀로 병따기
그런건 모욕죄 성립 요건이 안되거나 그렇겠지 자위했다는건 그렇다쳐도 '누구는 이혼했다' '누구는 고아다' 이런 것도 주변에 알리면 곤란해지는 사실이 될 수 있는거라 세부적인 요건들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하긴 함 | 25.01.16 22:43 | | |

(IP보기클릭)121.1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텔아비브
예시를 저걸 들었다고 저것만 이야기하면 어쩌냐 다른 댓글들에 있는것처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정을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히 알리는거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게 문제라고 | 25.01.16 09:44 | | |

(IP보기클릭)210.90.***.***

법의 '원론적' 취지 : "저년 ㅇㅇ년에 윤간당한 비처녀다!" 이딴 병1신소리 지껄이며 다니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 법의 방향성과 진짜 의도 : 높으신 분, 돈 많은 분의 치부를 드러내면 돈과 권력을 총 동원해 사법적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25.01.16 09:32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75.223.***.***

반다크홈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중에는 소송은 결국 지겠지만 괴롭혀서 저새끼의 인생을 망쳐는 주겠습니다도 있는데. 여기에 잘 쓰임. | 25.01.16 09:45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법적 분쟁 중이라는 이유 하나로 채널에 압박주는 유튜브가 잘못하고 있는거...
25.01.16 09:32

(IP보기클릭)124.63.***.***

리코로코나
ㄹㅇ 방송국이 왜 저 법에ㅡ안 걸리는딩ㅋㅋ | 25.01.16 09:41 | | |

(IP보기클릭)222.102.***.***

리코로코나
아니 한국에만 있는 법을 왜 미국 유튜브가 위법성 조각사유를 따져? 유튜브입장에서는 사실적시안지 뭔지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말 안들어오라고 하는거지 엄밀히 말해 유튜브가 잘못한게 아니라 한국법이 잘못된건데 | 25.01.16 12:34 | | |

(IP보기클릭)118.235.***.***

이끼늪수액괴물
유튜브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게 아니라 소송당사자가 유튜브가 "법적 분쟁중이므로 임시조치를 취하길 원한다" 하고 소송장 보내면 그게 어떤 법이든 기계적으로 노딱 붙이던가 삭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노딱 빨딱 쌓이면 알고리즘 배제 되는 채널 되니까 채널 압박 받는거고 | 25.01.16 12:59 | | |

(IP보기클릭)118.235.***.***

리코로코나
결국 기소도 안될꺼고 본안 소송조차 가지 않을 소송 때문에 유튜브가 채널을 압박하는 모양새니 유튜브의 기계적 행태가 문제인거임 | 25.01.16 13:01 | | |

(IP보기클릭)118.235.***.***

높으신분들이 사기꾼이라서
25.01.16 09:32

(IP보기클릭)175.118.***.***

공익을 위한거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나? 문제는 저렇게 고소를 때리고 그걸 근거로 유튜브 쪽에 신고 넣어서 채널 막는거지
25.01.16 09:32

(IP보기클릭)110.1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불의축제 파이크
그 의도가 맞음. | 25.01.16 09:33 | | |

(IP보기클릭)118.139.***.***

그 어느나라에도 없는 한국만의 법
25.01.16 09:32

(IP보기클릭)175.202.***.***

웃기는 건 이거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목적이라는 걸 피고인이 입증해야 함ㅎㅎㅎ 일본 법전 복사붙여넣기 하다 찐빠나서ㅎㅎㅎ
25.01.16 09:33

(IP보기클릭)211.234.***.***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07조 1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인데 310조는 제대로 안지켜지는 기분
25.01.16 09:33

(IP보기클릭)175.223.***.***

플래이어원
310조 지키긴 함. 공익목적들 처벌은 안받음. 대신 법으로 ㅈ같이 괴롭힐때 쓰는거임. 변호사 능력에 따라 ㅈ같은 일정으로 질질 끌어서 모든걸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괴롭히는목적으로 쓰는거라 소송은 원래 질거 알고 거는거. | 25.01.16 09:51 | | |

(IP보기클릭)223.38.***.***

플래이어원
일단 고소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거지 조사받으러 왔다갔다하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니까 | 25.01.16 09:52 | | |

(IP보기클릭)115.23.***.***

필요악이긴 함.. 예를들어 고아한테 부모도 없는놈 하면 ‘난 사실을 말한건데?’ 할 수 있으니까.
25.01.16 09:33

(IP보기클릭)175.198.***.***

불멸의아스카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됨? | 25.01.16 09:38 | | |

(IP보기클릭)118.235.***.***

불멸의아스카
그 '사실'을 말한 놈에 대한 이야기를 동네방네 소문내도 되니까 억제가 되는거지 | 25.01.16 09:41 | | |

(IP보기클릭)223.38.***.***

불멸의아스카
필요악이라고 하기엔 악용하기가 너무 쉽잖아 약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때 그 입을 막을텐데? 네가 말한 그 고아가 '저 사람이 나에게 부모도 없는 놈이라며 모욕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걸 사실적시 명예훼손 걸어버리면서 괴롭힐 수 있지 그리고 네가 말한 예시는 사실적히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어 | 25.01.16 09:56 | | |

(IP보기클릭)211.235.***.***

혀로 병따기
어차피 법 악용하려고 작정하면 무슨 기상천외한 온갖 방법으로 다 악용, 편법 사용 가능함 저거 고소한 사기꾼들이 진짜 명예훼손 됐으니 처벌하라고 신고한걸로 보임? 어떻게든 사망여우 잡으려고 하는거지. 님 말대로 명예훼손 죄에서 모욕죄로 신고한들 현재 상황과 다를게 뭐가 있겠음 | 25.01.16 11:36 | | |

(IP보기클릭)220.70.***.***

혀로 병따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를 말함. 사실적시만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안될 가능성이 높음. | 25.01.16 11:37 | | |

(IP보기클릭)220.70.***.***

루리웹-9604122712
대놓고 저 새끼 부모가 없어서 못배워 쳐먹은 고아 새끼래요! 수준의 워딩이나 모욕죄가 되지, 쟤 부모가 없네? 정도는 모욕죄로 안걸린다는 소리임. | 25.01.16 11:38 | | |

(IP보기클릭)220.70.***.***

루리웹-9604122712
정작 피해 당사자는 그거 자체를 밝히는 거에서 상처를 받지만 | 25.01.16 11:38 | | |

(IP보기클릭)211.235.***.***

Project_Korea
핵심은 어떤 죄로 처벌 받냐, 신고 하냐가 아니라 순전히 사망여우를 괴롭히고 채널을 내리기 위한 압박이라는 거임. 일단 일반인들은 형법 피고인이 되는 것부터 큰 일이고 불기소나 무혐의, 무죄 받더라도 심리적인 타격이 크지 | 25.01.16 11:43 | | |

(IP보기클릭)211.235.***.***

Project_Korea
복잡할 것도 없이 대기업 같은 애들이 개인 대상으로 무제한 소송전 걸어버리면 유무죄 상관없이 사람이 그로기 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봄 | 25.01.16 11:45 | | |

(IP보기클릭)220.70.***.***

루리웹-9604122712
그냥 이런 건 기소 딴에서 ㅈ까 시전하고 까버리면 될 일이긴 함. | 25.01.16 12:00 | | |

(IP보기클릭)222.102.***.***

불멸의아스카
1%의 장점과 99%단점이 있으면 없애는게 낫지 않나? | 25.01.16 12:36 | | |

(IP보기클릭)14.4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환마열차포
그걸 범죄취급안한다면 고아,ㄱㄱ피해자등등 그냥 쳐맞고살으라고 말하는거랑 다를게없음 | 25.01.16 09:40 | | |

(IP보기클릭)118.235.***.***

사실적시의 문제는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주의하세요 이런것도 개얄짤없이 빼박 유죄임
25.01.16 09:34

(IP보기클릭)175.117.***.***

라이트트윈스
최소한 공익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라도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 | 25.01.16 09:37 | | |

(IP보기클릭)211.234.***.***

Betty0210
예외조항이 없는게 아니라 예외조항이 있어봐야 의미없는 상황 | 25.01.16 09:41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11.234.***.***

Betty0210
310조가 예외조항으로 있는거 | 25.01.16 09:42 | | |

(IP보기클릭)223.38.***.***

Betty0210
예외조항있다고 해도 조사받으러 가야하는거 자체가 큰 압박감이야 | 25.01.16 09:57 | | |

(IP보기클릭)106.101.***.***

혀로 병따기
그건 아무죄없는 초딩을 살인범이라 신고해도 해당 초딩은 조사받으러 가야 해. 명예훼손에만 해당되는 거 아님. | 25.01.16 12:58 | | |

(IP보기클릭)118.235.***.***

유튜브 얘넨 쓰레기광고 가짜광고나 잡고 있긴 한건가
25.01.16 09:34

(IP보기클릭)118.235.***.***

UN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만큼은 손보라고 권고 하고있는데 저런건 잘도 무시하더라 ㅋㅋㅋ
25.01.16 09:35

(IP보기클릭)223.39.***.***

요번 항공이나 악플러잡을때 쓰는것도 저거아녀?
25.01.16 09:35

(IP보기클릭)118.37.***.***

ㄴㄴㄴ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해당 사실을 전파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서 성립이 안된다고
25.01.16 09:36

(IP보기클릭)222.102.***.***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그 공익적 목적인지를 개인이 판단하냐? 일단 법원가서 판사가 판결하는건데 그 소송과정이 일반인은 견디기 힘들다는거지 사실상 방송국 같이 거대 규모가 아닌 개인에게는 의미없어 | 25.01.16 12:39 | | |

(IP보기클릭)124.55.***.***

이끼늪수액괴물
형사소송구조를 몰라서 하는 말. 명예훼손죄는 형사법이고, 기소는 검사가 해. 즉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익목적임'을 피력하고 조서를 만들어. 그러면 경찰이 검사에게 소송자료를 넘기고 검사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해, 검사가 보기에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범죄가 안된다 하면 불기소 엔딩. 재판까지도 안 가. 이게 원칙이야. 만약 기소를 때린다? 그럼 그 검사놈이 기업같은데서 돈을 받았거나 일을 ㅂㅅ같이 한거. | 25.01.16 12:43 | | |

(IP보기클릭)222.102.***.***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그건 님 생각임 물론 검찰이 바보가 아니니까 왠만한 선에서는 커트하것지만 100%는 아녀 글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것 자체가 일이나니까 니 말대로 사실적시 훼손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 왜 방송국이나 뉴스 기사 등에 모자이크 처리가되서 나오는건데? 거기도 괜히 복잡한 일 만들기 싫으니까 모자이크 혹은 가명을 쓴거다 | 25.01.16 12:51 | | |

(IP보기클릭)106.101.***.***

이끼늪수액괴물
니가 이야기하는 경찰조사 검찰의 잘못된 기소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모든 형사범죄에 해당되는 거임. 그걸 명예훼손죄의 맹점이라 하면 안돼 | 25.01.16 13:02 | | |

(IP보기클릭)1.231.***.***

그럼 사기쳤으니까 사기죄로 기소하면 되는거아님?? 나 사기친거 맞음 한거니까 사기아닌데요 해서 안잡는 상황이었는데 사기친다고 자백했으니...? 경찰이 못잡음?
25.01.16 09:36

(IP보기클릭)175.127.***.***

저 법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다음날 숨진채 발견될 수 도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높으신들에겐 없어선 안될 법이거든
25.01.16 09:36

(IP보기클릭)211.234.***.***

저 법 재체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럼 범죄자는 예외로 하던가 범죄자가 고소할 수 있다는거 부터가 악법임 개정을 쳐 하라고
25.01.16 09:36

(IP보기클릭)175.223.***.***

저건 판사가 ㅈ같이 판결해서 판례가 병.신같이 남은거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범죄자 새끼한테 명예가 어딨어. 라는 논리로 기각 때리면 그만이었음
25.01.16 09:37

(IP보기클릭)59.10.***.***

루리웹-2023038079
이게 맞음. 법은 문맥만으로 판단할게 아니고, 법이 만들어진 취지까지 생각해야 함. 판사가 충분히 판단해서 적용안할수도 있는데, 지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도 적용한 판례를 만들어 버려서 이렇게 됨. | 25.01.16 09:40 | | |

(IP보기클릭)121.157.***.***

루리웹-2023038079
범죄자 새끼라도 권력 있는 높으신 분이면 달라지는 판사새끼들이 있어서 그래 | 25.01.16 09:40 | | |

(IP보기클릭)118.235.***.***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공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하지않는다는 명목을 박아야될듯 사망여우채널보면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사기치는 애들을 주요타겟으로 삼으니까
25.01.16 09:37

(IP보기클릭)211.184.***.***

이브프시케그리고검은수염
이미 그 조항이 있음에도 그 공익성이 더 큰가를 판단하는 게 법원이고 판사 재량이라, 전관예우처럼 변호인단에 돈 더 쓴 사기꾼이 판사 편애 받으면 그만임. | 25.01.16 09:53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8329133273
판사재량이 참 ㅋㅋㅋ 법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갈리니까 ㅋㅋ빡치는포인트인듯 | 25.01.16 10:00 | | |

(IP보기클릭)217.178.***.***

저건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 없어..
25.01.16 09:37

(IP보기클릭)14.47.***.***

Cirrus
높으신분들과 사기꾼을 위한법 | 25.01.16 09:38 | | |

(IP보기클릭)165.225.***.***

Cirrus
높은놈들 + 사기꾼들 위한법 | 25.01.16 09:40 | | |

(IP보기클릭)61.40.***.***

근데 피해자 보호나 경범죄자 보호 등을 위해 해당법은 있기는 해야 함 예를 들어 성폭행 피해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틈만 나면 '애 성폭행 피해자에요' 하고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되잖아?
25.01.16 09:38

(IP보기클릭)175.198.***.***

Heart★Developer
그런 논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는 다른 선진국들은 개판나야 되는데 실상은 안그렇잖아 | 25.01.16 09:40 | | |

(IP보기클릭)118.235.***.***

Heart★Developer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행적 또한 소문이 다 날텐데 누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할까 | 25.01.16 09:42 | | |

(IP보기클릭)211.184.***.***

Heart★Developer
미국은 그런 세세한 거 까지 나라가 책임져주고, 심지어 형사사건으로 받아주지를 않음. 헛소문이면 모르겠는데, 뒷담화 정도의 경우엔 평소 대중 사이에 도는 소문 쯤으로 여길 뿐이고, 피해의 정도도 확실히 구분짓기 힘든지라(우리가 '공인'이라고 억지를 쓰는 연예인등이 되려 명예의 금전 환산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더 큰 피해가 인정됨. 그래도 어지간한 악질 아니면 나라에서 그마저도 죄로 잘 인정해주지 않지만) 개인의 명예 정도는 방송 수준으로 어지간히 대중적으로 실추시키지 않은 이상 개인대 개인으로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 여기는 편이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도 피해자가 증빙해야 할 거고, 민사 손해배상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큼. 미국은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 오죽하면 미국쪽에선 명예훼손 소송이 빗발치는 우리나라 보고 오히려 국가가 너무 사적인 분야까지 개입한다며 국력의 낭비라 생각함. | 25.01.16 09:50 | | |

(IP보기클릭)220.11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본: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는 자체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 2015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폐지할 때가 되었다
25.01.16 09:38

(IP보기클릭)121.157.***.***

믿거조
그렇게 미국 따라하기 좋아하는 양반들이 이런 건 절대 안 따라함 ㅋㅋㅋ | 25.01.16 09:44 | | |

(IP보기클릭)121.157.***.***

그래 뭐 극소수 사례 들먹이는 거 알게는데 그러면 최소 2년이하 징역은 뺴는 개정 좀 하자
25.01.16 09:39

(IP보기클릭)14.47.***.***

저 ㅂㅅ같은 법 있는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고 게다가 저렇게 남발하며 쓰는나라는 그중 한국이 유일함
25.01.16 09:39

(IP보기클릭)211.184.***.***

루리웹-8884364089
사실상 사적 검열 수단으로 쓰이고 있긴 함. ㅋㅋㅋ | 25.01.16 09:41 | | |

(IP보기클릭)112.167.***.***

저거 폐지 할 때나 완화할 때가 될 것 같긴 한데
25.01.16 09:39

(IP보기클릭)211.184.***.***

미국등 사실적시는 명예훼손 될 수 없게 못박은 나라들은 저래서인 경우가 많지. 개개인의 피해를 감안해도 공익성이 더 크다는 것.
25.01.16 09:40

(IP보기클릭)211.234.***.***

없어지는게 맞지않을까? 허위사실 유포죄인가 그런것도 있잖아
25.01.16 09:40

(IP보기클릭)211.235.***.***

그냥 유툽쪽은 아~해결귀찬어 알아서하셈 같음
25.01.16 09:41

(IP보기클릭)115.138.***.***

구글 유튜브가 ㅄ 지분 더 높은 사안이지 이건
25.01.16 09:43

(IP보기클릭)118.235.***.***

공익제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 안되는거 아니엇나
25.01.16 09:45

(IP보기클릭)118.235.***.***

IceCake
그 공익이라는게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서 ㅋㅋ | 25.01.16 09:49 | | |

(IP보기클릭)118.235.***.***

형이야형
ㄹㅇ 옘병이네 | 25.01.16 09: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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