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검사 직선제 도입의 위험성.jpg

[루리웹-3674806661]

출처 : https://www.dogdrip.net/dogdrip/410820271?category=22526541&cpage=1

[죄벌영업조합]

주목높은 사건이라도 의도적 엄벌함 좋겠네

[Bsi인증 루리웹_맑스]

정치검사.......흠........

[Bsi인증 루리웹_맑스]

할많하않

[루루팡 루루얍]

그럼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게 아닌데 뭔 소리야...

[키사라기_치하야]

사건 진상보다 인기를 얻기 위한 엄벌에 치중하면 사법 희생자가 나온다면. 흠.

[브라찌슈까]

그 반대로 득표의 유리함에 따른 의도적 불기소도 가능함

???: 저 기호N번은 빨갱이들이 처벌하라고 하는 애국자는 불기소하겠습니다

[망간나트륨]

와!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티끌을 잡아다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뒤
'정치적 견해'를 덧붙여 '의도적으로 엄벌'하면

정적도 제거하고 인기도 얻고 꿩먹고 알먹고네?

저동네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 못한건 알고 있니

[토오루P]

혁명재판소 : 나를 불렀구나?

[죄수번호출가]

그렇게 100년형 100년형 내려놓고 감옥에 자리없다고 몇년있음 가석방잼

[브라찌슈까]

또 여성표를 얻기 위한 킹인지 갓수성의 대폭확대 기소 재판도 가능함

[오버드라이아이스]

어차피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주목도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유전무죄는 안되지 않을까

[브라찌슈까]

주목도 높은 사건이 정치적으로 갈리는 거면 유전무죄도 아니고 유득표무죄임
???: 저 OOO판사는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빨갱이들에게 백색테러하는 애국자들에게 무조건 무죄를 선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다음선거에서도 저에게 한 표 부탁드립니다

[대한제국황제폐하!]

어차피 검사는 기소랑 양형만 하고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라 검사가 엄하게 양형때리는게 맞는것임.
현 사법체제의 문제는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남용해서 선택적 기소를 해버리면 그 누구도 범죄를 처단할수 없다는것임.

[Cellsus]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정계 진출을 위해서 ↗나 일을 크게 벌려놨는데
만약 반대의 정황이 생긴다면 그걸 공정하게 집행할거 같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라고 인정하겠냐고?
그냥 덮어버린다고 의도적으로..

[반다크홈]

죡같이 솜방망이 처벌하는 새끼들이 많다는 게 문제

[루리웹-3674806661]

한국은 전체적으로 엄벌주의 국가에 가깝긴 함.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더더욱.

[바보 도미니코]

엄?벌
차별대우가 아니고?

[이미]

군장성 성추행 사건보셈 그냥 집행유예가 기본임 ㅋㅋ

[루리웹-3943094897]

전세계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양반인 수준이긴 하지

[Cellsus]

우리나라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존나게 엄벌주의인 나라다.
우리나라만큼 칼같이 집행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
사람을 죽여도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야.

[잉여대왕]

난 참 이해가 안되는게
평소 판검사 빼액 하며 못믿는 양반들이
왜 엄벌주의를 원하는거야?
보통 서로 대치되는 개념 아닌가? 사법부를 못 믿는다면서 왜 엄벌을 원하는거야?

[푸둘이]

미국은 너 100년 하고

몇년 후 보석 이러는 나라잔아

먼가.. 인가 싶긴 함

[푸둘이]

아 착각했음 지적 감사합니다

[소소한향신료]

슬슬 달리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소소한향신료]

분리수거에 검색해보셈

[소소한향신료]

은근슬쩍 정치떡밥 유도할려고 이런글 쓰셨나봐

[잉여대왕]

웃긴게 저건 픽션 아님?
고작 저것의 저 장면만보고 현실에서 이러면 안되는 이유 이러는거 딱 올리니 거기에 맞는 의도된 댓글이 딱 맞춰서 올라와주잖아. 그게 정떡의 목적이지. 그런 댓글 유도하면 바로 달아주고 그게 베스트 가고.

[모쿠카카]

크크 누가 보면 한국은 검사가 정치 진출 안하는 줄?

[연중무휴]

판검변 중 검사는 오히려 적게 가는 편임
최근 검사 아웃풋이 눈에 띄어서 그렇지

[애드가드]

판사는 숫자가 적고
변호사는 공무원도 아니니 정치 해도 되는 직종이고 하니 눈에 잘 띄는듯
특히 검사는 검찰이라는 조직단위로 일 터지는게 많은데다
직에 있을때 노골적으로 정치행동 하는게 최근 많아서

[리월행은 설산루트로]

미국 지방검사가 선출이던가?

[케프]

여론을 무시해도 문제인데
여론을 너무 신경 써도 문제

나중에 사실 아니였어
억울한 사람인데
여론에 떠밀려 존나 엄벌했어

골치아프지 이건

[루리웹-4978494656]

판검사는 선출이 아니라 옷벗는걸 투표로 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4년마다 지역 재판소 소속 판사와 검사를 주민투표율 득표 40% 이상 받으면 옷 벗고 변호사 취직도 막아버리고
40% 미만인 사람들은 계속 사법쪽 일하고

[브라찌슈까]

그러면 그 지역구 주민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됨

???: 이 판사는 애국보수한테 유죄때린거 보니 종북이네 옷벗기 찬성투표!

[푸둘이]

보통 선거하면 51대 49인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유력 정치인은 무죄 밖에 안나옴

차라히 한 80퍼가 탄핵에 찬성하면 몰라도

[루리웹-4978494656]

득표율 비중을 잘 조정하면 되겠지 40%가 낮다 싶으면 60% 라던지

[푸둘이]

아니다 80도 특정 지역은 위험하다..

[루리웹-4978494656]

80%는 암만 판검사가 잘못한다해도 안나올 비율일듯

[브라찌슈까]

지역구도별 정치성향이 확 차이나는데
60%정도야 껌이지

[푸둘이]

지금 당장 하면 아마 안나오겠지

근데 저 제도대로 하면 결국 정치화 되서

흔히 말하는 무조건 찍어주는 지역은 그 정당 유죄 되면

80나올걸??

[루리웹-4978494656]

국회 탄핵처럼 지역구내 인구 총원 투표 참여율 + 득표율에 둘다 조건 걸어버리면 무조건 무리일걸?

[루리웹-4978494656]

의원 선거 생각해서 그말하는거라면 감안 안하고 있는게 어떤 지역은 상대당이 어차피 안될거라면서
아예 후보를 안내서 몰표 나는게 더 큼
안되도 꾸준히 내는 곳은 그정도까지 차이가 안남

[푸둘이]

반대로 투표참여율이 몇퍼를 이야기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기준이 너무 높으면 제도 도입 의미가 없고

너무 낮으면 극성 지지자에게 휘둘리게 됨

[연중무휴]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 => 증거능력 없는 증거 배제 => 신빙성 없는 증거 배제 => 남은 증거로 사실관계 재구성
하는데

까놓고 말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이란 결국 그냥 기사 몇 개 보고 욕하는 수준이잖아

판결 욕하는 거야 법학소양이 없으니 그렇다 쳐도
판사직 자체를 그런 여론에 맡기는 건 말이 안 됨

[꾸뿅]

뭘해도 지금보다 백만배 낫다

[루리웹-54057344]

판검사 피선거권 박탈해야지

[그놈의닉네임]

그래서 변호사들도. 범죄자 살인자 인권 보호하면서,
인권변호사 간판 달고 정치계에 기어들어오잖아.

[G.en]

그래도 검사가 기소독점하는 것보단 삿지.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검사랑 친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는 권력같은 건 사라저야해.

[토끼🐰]

법률쪽 취직 제한이 강화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토끼🐰]

뭐 어차피 꼬라지 보니 헛소리 하고 삭튀 하겠지

[Abathur]

범죄에 강경하다는 이미지가 여론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형을 남발하게 되고 교정 예산이 수직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수직상승한 교정 예산을 커버하기 위해 수감 시설을 민영화하는 정신나간 해법이 등장하고
나사 빠진 교정시설들이 범죄자 양성 기관으로 기능함으로서 결국 사회의 암덩어리로 자라남

[곰곰이생각하니내가곰이네]

사실 검사의 선출 문제보다 검사 조직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누가 죄인인지 결정하는 구도가 가장 문제가 큼.
헌법을 개정해서 기소권을 지닌 조직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경우 수사 개입을 못하게 해서 사건을 만드는 걸 불가능하게 해야함.
수사권 역시 미국처럼 여러 조직에게 전문적 수사권을 나눠줘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함.

미국 영화에서 보던 관할권 싸움이 단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검경이 정치화 되는 걸 막는 장치였음.

[브라찌슈까]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받는 사건 외 보통 사건들은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기는커녕 내일 아니라고 서로 던지기하는게 현실임

권한을 쪼개는 건 책임을 쪼개는 거기도 하거든

[곰곰이생각하니내가곰이네]

그러니까 전문 관할 권한을 법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겹치는 영역은 조건을 상세화 해야함.

[루리웹-6817059661]

검사가 성공가도의 끝은 정치인이거덩

[뫼可ram]

어느행동이든 장단이 존재함 그러니주기적으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는거지 냅두면 고이고 고이다보면 그걸 악용하거든
아에 새로운 발전된 무언가를 할거아니면 당장에 고여서 쓰레기짓하는걸 치우고 그거에대한 해결책이 나와야하는거임
그리고 그 해결책이 잘못되면 몇십년후에 롤백해야하는거고

[스토브리그]

근데 진짜 행정부랑 국회는 피터지게 싸우던 말던 놔두고 사법은 진짜 견제말곤 냅뒀으면 좋겠다. 판결마저 부정하고 법마저 특정세력에 유리하게 만들수 있도록 고쳐버리면 진짜 끝이다. 어느정도 불만 있더라도 판결은 받아들여야지, 자기편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도 무조건 판결잘못됐다 우기고, 남의 편이면 기소까지 안가도 맘대로 유죄 간주하고 검사고 판사고 다 조져버리려 드는거 진짜 안웃기냐

[곰곰이생각하니내가곰이네]

그냥 냅두기엔 전관 예우부터, 시작해 대기업의 봐주기 판결, 경제범에 대한 과도한 우호적 판결,
특정 법무법인 인맥이 형량의 경중을 좌우한다던가
특정 판사나 검사의 정치 개입이 너무 심함.
우리나라 공공기관 신뢰도에 가장 밑에 검찰이. 그 바로 위에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음.

[스토브리그]

그럼 행정부랑 국회는 뭐 엄청 신뢰도가 높기라도 하냐? 판결마저 무시하면 진짜 끝이라고, 옛날 뇌물 쳐먹던 정치인도 유무죄 관계없이 조사받으면 물의를 끼쳤다고 사과라도 했다, 요즘 정치인들은 대법원 유죄판결나도 절대 사과 안함, 그만큼 법이 가벼워졌다는게 사법부의 문제 만일까? 난 국민들 편이 갈리면서 법 무시하는게 너무 일상화 되었다고 생각함. 더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음, 다른 생각일 뿐이니까

[애드가드]

사법이 제일 견제 안받는 자리고
국민 신뢰도 바닥치는 수준인데 냅두는게 될라나

[연중무휴]

ㄹㅇ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너무 심해졌음
허물 있는 새끼들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인들끼리 싸울 문제를 돌파하려고 서로 경검찰에 고발하고, 결국 판결까지 가는데
판결이 맘에 안들면 이젠 판사 욕을 함 ㅋㅋㅋ

문제는 저런 사건은 전체 사건의 1% 미만인데
언론 파급력은 엄청나서 결국 나머지 99% 이상의
정상적인 판결에 대해서까지 사법신뢰도 저하시킨다는 거지

[곰곰이생각하니내가곰이네]

판결을 외 무시하냐고 사법부가 독재 정권 몽둥이 노릇 하던 게 30년 전인데
이번 계엄 터지고도 판사 체포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계엄의 불법상에 대해 입닫고 있던데 사법부임
그래놓고 과거 문제 판결에 대한 재심 후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도
끝까지 사과나 사죄가 없던 집단이 바로 그 집단임.

[잉여대왕]

댓글 보면 이런 글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우르르 나와서 정떡 성향의 댓글 달아주고 그게 베스트 가고